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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옛 창원지방검찰청)
  • 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창원중부경찰서 외 2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창원시 진해구 해군 부대나 의창구·성산구, 김해시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사파정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아니므로, 현역 군인·군무원의 일반 범죄는 원칙적으로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군인에게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 법정 이관 대상 혐의가 적용되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 일대에서 해당 이관 대상 사건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기소 전에 전역하여 민간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위치한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기소 및 1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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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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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전화
창원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옛 창원지방검찰청)공소청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김해중부경찰서경찰서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민원실 055-344-8188
김해서부경찰서경찰서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175민원실 055-310-0224
창원중부경찰서경찰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교통민원실(고소·고발) 055-233-0224
창원서부경찰서경찰서창원의창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민원실 055-290-0224
진해경찰서경찰서창원진해구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15민원실 055-549-8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33 (석동) / 055-542-9591~2대한민국 법원2026-11-08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본청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55-239-457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신포동1가 78) / 대표전화 055-981-56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1-08)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주요 권역인 김해시(533,161명)와 창원시 성산구(245,153명), 의창구(209,795명), 진해구(182,374명)의 합산 인구는 1,170,483명에 이릅니다. 네 지역 모두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해군 주요 기지와 교육 부대가 밀집한 진해구는 남성 인구(94,069명)가 여성 인구(88,305명)보다 많아 남녀 성비가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내외를 오가는 현역 장병과 직업군인, 군무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인구 구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117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생활권에서는 부대 주둔지와 민간 상권이 맞닿아 있어 군 관련 형사 분쟁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성산구 토월동·가음정동이나 의창구 도계동·중동, 김해시 내동·외동·삼계동 같은 상권에서 외출·외박 장병이 민간인과 얽힌 사건은 범죄 유형에 따라 관할 경찰서(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와 부대 군사경찰 중 초동 수사 주체가 갈립니다. 또한 김해시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각지 부대로 입대한 청년층이 복무 중 조사받다 만기 전역하면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됩니다.

법정동 코드 기준 김해시 109개, 의창구 77개, 진해구 66개, 성산구 42개로 넓게 펼쳐진 이 권역에서 군 형사 사건을 겪는다면, 먼저 내 혐의가 군사법원 재판 대상인지 민간 법원 이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진해구 석동에 있는 창원남부시법원은 소액 심판이나 즉결심판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이므로, 군인 이관 범죄나 전역자 형사 공판은 모두 성산구 창이대로에 자리한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김해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533,161명 (남성 269,575명, 여성 263,586명) / 241,755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창원시 성산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45,153명 (남성 125,010명, 여성 120,143명) / 109,970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창원시 의창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09,795명 (남성 106,686명, 여성 103,109명) / 99,768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창원시 진해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182,374명 (남성 94,069명, 여성 88,305명) / 85,556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창원시(성산·의창·진해구) 및 김해시 관할 법정동 수성산구 42개, 의창구 77개, 진해구 66개, 김해시 109개2026-11-08 조회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김해시·창원성산구·창원의창구·창원진해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이나 의창구 중동, 김해시 내동·삼계동 상권으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범한 성범죄와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처음부터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나 김해시 일대에서 해당 혐의가 접수되면 부대 군사경찰이 아니라 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경찰서 또는 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시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Q2. 김해시 구산동·부원동이나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충의동, 성산구·의창구에 본가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상관모욕죄나 군무이탈죄 같은 군형법상 범죄와 영내 일반 폭행 사건은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기소되기 전에 피의자가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군 수사기관은 전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사건 기록을 이송하므로, 김해시나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로 전입한 전역자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을 받고 기소될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Q3.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부대 징계가 열리거나, 창원·김해 거주자가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을 거치나요?

A3.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으면 그 결과가 소속 부대로 통보되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창원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나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병이 복무 중 입은 부상·질병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 있는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이 관할 창구가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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