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경찰서: 남해경찰서·사천경찰서·산청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진주시 금산면이나 사천시 비행단, 또는 남해군·하동군·산청군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에 머무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아니지만, 성범죄·입대 전 범죄·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처음부터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따라서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일대에서 해당 범죄가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권역에 있다면,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기소를 거쳐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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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지방법원 | 남해군· | 진주시ㆍ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 | 055)760-330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공소청 | 남해군· | 진주시(공소청 별표) | ||
| 남해경찰서 | 경찰서 |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 | 민원실 055-860-6224 | |
| 사천경찰서 | 경찰서 |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 | 민원실 055-850-7324 | |
| 산청경찰서 | 경찰서 |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 | 민원실 055-970-3224 | |
| 진주경찰서 | 경찰서 |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 민원실 055-750-0224 | |
| 하동경찰서 | 경찰서 |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 민원실 055-880-3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 / 대표전화: 055-760-33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 / 대표전화: 055-760-33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1 / 대표전화: 1301, 055-76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세관 |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9 / 대표전화: 055-750-7999)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보훈관서 |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 대표전화: 055-752-388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월 기준)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재판·수사 관할로 묶는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시 338,449명, 사천시 108,420명, 하동군 40,679명, 남해군 39,730명, 산청군 33,203명)의 합산 인구는 560,481명, 세대수는 281,978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진주시와 사천시 두 도시가 전체 권역 인구의 약 79.7%(446,869명)를 차지하며, 공군 교육·훈련 시설이 자리한 진주시 금산면과 공군 비행단 및 항공우주 산업단지가 밀집한 사천시를 중심으로 장병과 군무원의 상주 및 유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은 해안 경계나 산악 지역 부대 주둔지 및 장병들의 본가가 넓게 분포해 있으면서도 형사 합의부·단독 재판과 공소청(검찰) 사건 처리는 모두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띱니다.특히 사천시(남녀 성비 1.03)처럼 군부대와 연관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진주시 대학가·상권으로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이 민간인과 형사 사건에 얽힐 경우, 발생지 관할 경찰서의 초동 수사를 거쳐 진주지청과 진주지원으로 사건이 송치·기소됩니다.
이처럼 56만여 명이 거주하는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군인·군무원 관련 민간 이첩 사건과 전역 후 이송 사건이 모두 진주지원 법정으로 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이 부대 내 군사법원 관할인지 민간 사법기관 관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남해군·하동군·산청군 등 외곽 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진주시 신안동 법조타운까지의 이동 거리와 조사 일정을 고려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자료와 합의 여부, 부대 징계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진주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38,449명 (남 167,242명 / 여 171,207명), 161,144세대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사천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108,420명 (남 55,016명 / 여 53,404명), 55,602세대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하동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40,679명 (남 20,348명 / 여 20,331명), 23,424세대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남해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9,730명 (남 19,343명 / 여 20,387명), 22,219세대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산청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33,203명 (남 16,438명 / 여 16,765명), 19,589세대 | 2025.01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남해군·사천시·산청군·진주시·하동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진주시 대안동·평거동이나 사천시 사천읍·삼천포, 남해군·하동군·산청군 일대에서 휴가·외박 중이던 현역 장병이 성범죄나 입대 전 사건으로 신고되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역 신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진주경찰서 등 발생지 관할 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맡고,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기소를 거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사천시·남해군·산청군·하동군의 시·군법원은 소액·즉결심판 등을 다루며 일반 형사 공판은 진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
Q2.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병사가 타 지역 부대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일반 군 형사 사건이라도 기소되기 전에 피의자가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관할권을 잃고 사건을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넘겨야 합니다 . 이 경우 전역한 피의자의 주소지인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며,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
Q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이 항소하거나 부대 징계에 대응할 때, 또는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나요?
A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의 경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등에서 다루며,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개편된 군사법원법 규정을 따릅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정직·감봉·해임·파면 등 징계 처분은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와 차상급 부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거주자의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 담당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