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경찰서: 거창경찰서·함양경찰서·합천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거창군 거창읍이나 함양군 함양읍, 합천군 합천읍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중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범죄 유형과 기소 시점의 신분에 따라 재판 기관이 달라지며, 일반 지방법원의 지역 관할 구역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이거나 기소 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민간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밖의 일반 군 형사 사건을 현역 신분으로 기소당하면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민간 수사 대상 사건은 거창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으로 공소가 제기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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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지방법원 | 거창군· | 거창군ㆍ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055)940-717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공소청 | 거창군· | 거창읍(공소청 별표) | ||
| 거창경찰서 | 경찰서 |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 민원실 055-949-0224 | |
| 함양경찰서 | 경찰서 |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 민원실 055-960-1224 | |
| 합천경찰서 | 경찰서 |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 민원실 055-930-611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민원안내 055-940-717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시군법원 (함양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8 / 055-963-8682) / 합천군법원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 / 055-934-0071)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055-940-717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거창군 안에서도 거창읍 대동리(8,658명·4,275세대)와 상림리(8,342명·4,079세대), 가지리(5,458명·2,009세대), 대평리(4,412명·2,258세대) 일대에 거주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통계(2026년 9월 기준)에서도 거창군 28건, 합천군 4건, 함양군 0건으로 나타나며, 거래가 이루어진 단지들이 거창읍 상림리·대동리·대평리·가지리와 합천읍 합천리 등 읍내 중심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거창읍 죽전1길 31), 거창경찰서(거창읍 중앙로 97)가 모두 자리한 거창읍 중심가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권역의 상업·주거·사법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인근 주둔지에서 복무하는 현역 장병이나 본가로 휴가·외박을 나온 군인이 민간인과 접촉하거나 영외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이러한 읍내 생활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영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함양군이나 합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기소 단계에 이르면 함양군법원이나 합천군법원이 아닌 거창읍 소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 사건이 모이게 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법정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8,658명 (4,275세대, 남 4,137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법정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8,342명 (4,079세대, 남 4,126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법정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5,458명 (2,009세대, 남 2,729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법정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4,412명 (2,258세대, 남 2,196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거창군· | 거창군 28건 / 합천군 4건 / 함양군 0건 | 2026년 9월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대동리나 함양군 함양읍, 합천군 합천읍 일대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하거나 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어디서 조사를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와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는 처음부터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거창경찰서 등 민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 함양군과 합천군에 있는 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 등을 다루는 곳이어서 정식 형사 공판은 거창지원에서 열립니다 .
Q2. 거창군이나 함양군,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현역 복무 중에는 일반 군 형사 사건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집니다 . 이 경우 사건 기록은 민간 검찰로 이송되며, 전역 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라면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거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대 징계가 열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민간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상급 민간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관할로 이어집니다 . 또한 형사 재판이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더라도 현역 간부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은 소속 부대에 남아 있으므로,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부대 내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절차를 형사 공판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