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경찰서: 가평경찰서·구리경찰서·남양주남부경찰서 외 1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남양주시 별내·진접이나 가평군 조종면, 구리시 일대 주둔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재판은 소속 부대 관할 군사법원과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모든 군인 형사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군인 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 등 법률이 정한 민간 이관 대상 범죄만 일반 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그 밖의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영내 일반 폭행 같은 군 고유 범죄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군사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민간 법원 관할 범죄가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안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세 시·군에 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다만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군사법원 재판 대상 사건은 피고인의 소속 부대 편제에 따라 해당 지역군사법원에서 심리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지방법원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031)869-4114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공소청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남양주시(공소청 별표)
가평경찰서경찰서가평군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구리경찰서경찰서구리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민원실 031-560-9227
남양주남부경찰서경찰서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북부경찰서경찰서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공소청(검찰) 지청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9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관할 병무청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 사회복무과 031-870-0252, 입영지원 031-870-0243 —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경기북부 11개 시·군 관할)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관할 보훈청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 / 대표전화: 031-843-5748 —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경기북부 11개 시·군 관할)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가평군청의 연도별 인구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가평군 내국인 인구는 62,125명(남성 31,959명, 여성 30,166명)으로 집계됩니다. 상주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종면·가평읍·청평면 일대에 다수의 육군 기갑·기계화 부대와 교육·지원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경춘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따라 펜션·유원지가 밀집해 있어 주말 외박·휴가 장병과 민간인 사이의 접촉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 같은 사법 권역으로 묶인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다산·별내·갈매지구에 이어 계획인구 약 19만 5천 명(80,114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수도권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처럼 한쪽에는 대규모 병력이 상주하는 군사 주둔지와 휴양 상권이, 다른 한쪽에는 청년층 입영 대상자와 예비역 인구가 밀집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것이 남양주·구리·가평 권역의 특징입니다.가평이나 남양주 외곽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이 영외 상권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건과, 남양주·구리에 주소를 둔 청년이 입대 전후에 겪는 형사 고소 및 병역법 위반 조사가 모두 다산동 법조단지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모입니다.

특히 남양주시 내부에서도 사건 발생지나 거주지가 다산동·평내동·호평동·와부읍·화도읍이면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별내동·진접읍·오남읍·퇴계원읍이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나눠 맡습니다.구리시와 가평군 사건은 각각 구리경찰서와 가평경찰서가 담당한 뒤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신분(현역·보충역·민간인), 범죄 유형, 범행 장소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이 기록을 쥐고 있는지 먼저 구분해야 방어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가평군 주민등록 총인구 (내국인)63,495명 (내국인 62,125명 — 남 31,959명 / 여 30,166명)2025년가평군청 연도별인구추이
가평군 주민등록 총인구 (내국인)63,813명 (내국인 62,527명 — 남 32,194명 / 여 30,333명)2024년가평군청 연도별인구추이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개발계획 계획인구 및 주택수약 195,081명 / 80,114호 (사업기간 2019년~2032년)2026-11-08 조회 기준남양주시청 도시첨단산업단지 안내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구리시 수택동·인창동이나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상권, 또는 가평군 청평면·자라섬 일대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문제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 및 그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입대 전 사건이나 휴가·외박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부대 군사경찰이 아닌 범죄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구리경찰서·가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

Q2. 남양주시나 구리시, 가평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상관모욕이나 후임병에 대한 일반 폭행, 근무기피 목적 위계 등 민간 이관 대상이 아닌 군 형사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전역일이 도래하면 군검찰은 사건을 전역자의 현 거주지나 본적지 관할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하므로,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으로 전입하여 귀가한 병사의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넘어와 민간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며 기소 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Q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절차, 그리고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나 전역 후 보훈 심사는 각각 어느 기관이 맡나요?

A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선고된 1심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은 상급 법원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이나 본원 항소부에서 다투며, 형사 처분과 별개로 열리는 직업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편제(대대·여단·사단·군단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소집됩니다 . 한편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거주자의 입영 기피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등 병무 행정·특사경 조사는 의정부시 전좌로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이 담당하며, 복무 중 부상·질병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의정부시 평화로에 위치한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 관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