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경찰서: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파주시 문산읍·조리읍이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일산동구·일산서구, 의정부시 일대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따라 재판 법원이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일반 지방법원의 행정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아니며, 군인·군무원의 형사 사건은 범죄 유형과 발생 시점에 따라 소속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과 민간 지방법원으로 나뉩니다.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담당합니다.
영내에서 발생한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등 일반 군형법 사건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이 재판하지만, 기소 전에 전역하면 민간 수사기관과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됩니다.의정부시 관할 민간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며,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와 파주시의 지방법원 관할 구역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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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지방법원 | 고양덕양구· |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031)920-6114 |
|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공소청 | 고양덕양구· | 고양시(공소청 별표) | ||
| 고양경찰서 | 경찰서 | 고양덕양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 민원실 031-930-5124 | |
| 일산동부경찰서 | 경찰서 | 고양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 민원실 031-929-9225 | |
| 일산서부경찰서 | 경찰서 | 고양일산서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 ||
| 파주경찰서 | 경찰서 |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보훈 행정 관할 (경기북부) |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 / 대표전화: 031-843-5748)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보면 파주시는 금촌동·교하동·야당동 등 동 지역과 읍·면·리 단위를 합쳐 142개 구역으로 나뉘며, 고양시는 덕양구(주교동·원당동·삼송동 등 33개 코드), 일산동구(식사동·장항동·백석동 등 14개 코드), 일산서구(주엽동·탄현동·대화동 등 9개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 사법·행정 기관이 모인 의정부시(가능동·녹양동·호원동 등 14개 코드)까지 더하면, 접경지 주둔지와 대규모 주거 단지가 넓게 맞물려 있는 권역입니다.
이처럼 시·구·읍·면 단위로 생활권과 주둔지가 넓게 퍼져 있다 보니, 군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혼선을 겪기 쉽습니다.일반 형사 사건에서 고양시 3개 구와 파주시는 지원 관할로, 의정부시는 본원 관할로 묶이지만, 군인 형사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이 그대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내 직무 범죄인지, 외출·외박 중 민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또는 민간 법원이 처음부터 전속 관할하는 죄목인지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병사의 경우 수사 도중 만기 전역 시점이 도래하면 군사경찰·군검찰에서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갑니다.이때 범죄 발생지나 전역 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파주시, 의정부시 중 어디인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서와 재판 법원이 결정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본인의 복무 상태와 관할 이송 경로를 정확히 짚어 대응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기도 파주시 법정동(리 포함) 행정구역 코드 수 | 142개 | 2026-11-08 (조회일)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법정동 행정구역 코드 수 | 33개 | 2026-11-08 (조회일)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정동 행정구역 코드 수 | 14개 | 2026-11-08 (조회일)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정동 행정구역 코드 수 | 9개 | 2026-11-08 (조회일)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의정부시 법정동 행정구역 코드 수 | 14개 | 2026-11-08 (조회일)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일산서구 주엽동이나 덕양구 삼송동·원흥동, 또는 파주시 야당동·금촌동 일대로 외박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나 입대 전 사건으로 신고당하면 어디서 조사를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죄는 현역 군인이라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며 처음부터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외박·휴가 중 해당 혐의로 입건되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부대 군사경찰이 아니라 사건 관할 민간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관할 공소청(검찰)과 지방법원에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Q2.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나 파주시, 의정부시에 본가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등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관할 지역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그러나 공소 제기 전에 만기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므로,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과 지방법원(의정부시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 3개 구·파주시 관할 지원 등)으로 이송되어 민간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Q3. 이 권역 주둔 부대의 직업군인·군무원이 민간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과 부대 징계를 앞두었거나,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 거주자가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나요?
A3.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이 1심을 맡은 사건과 달리, 민간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관할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 형사 처분과 별개로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징계 관할 규정에 따라 열리며,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파주시·의정부시 거주자의 입영 연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병무 행정은 경기북부병무지청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사는 의정부시 평화로에 위치한 경기북부보훈지청이 관할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