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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경찰서: 광주경찰서·분당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 외 2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공군기지나 중원구·분당구, 광주시 오포·곤지암, 하남시 감일·미사 일대에서 복무 중이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모든 군인 형사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범죄·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또한 영내 일반 범죄라도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면 군사법원 신분적 재판권이 소멸해 일반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광주시·하남시 지역의 1심 일반 형사 재판 관할 법원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며, 기소와 공소 유지는 같은 곳의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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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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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방법원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031)737-1114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공소청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성남시(공소청 별표)
광주경찰서경찰서광주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민원실 031-790-7324
분당경찰서경찰서성남분당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민원실 031-786-5124
성남수정경찰서경찰서성남수정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59민원실 031-750-4324
성남중원경찰서경찰서성남중원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민원실 031-8036-5324
하남경찰서경찰서하남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민원실 031-790-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1심 관할 법원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광주시, 하남시 관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 민원 031-737-1114, 야간 031-737-112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관할 공소청(검찰) 지청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 대표 031-739-4200, 종합민원실 031-739-4522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관할 보훈지청 (성남시·하남시·광주시 등 7개 시 관할)경기동부보훈지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언남동 239-4) / 대표전화 031-289-2302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지역 숫자로 보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와 광주시, 하남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으면서도 공군 주요 기지와 육군 특수전·향토사단 예하 부대 등 다수의 군사시설이 함께 자리 잡은 권역입니다. 이처럼 군 주둔지와 민간 도심 상권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현역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중 민간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분당구 서현·정자역이나 수정구 모란·신흥역,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일대 유흥·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민간 경찰서 신고로 직결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는 영내·영외를 불문하고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따라서 이 권역에서 복무하거나 본가를 둔 장병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부대 안의 법무실이 아니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울러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 같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이 짧아진 환경에서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조사 도중 만기 전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기소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사건 기록이 피의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으로 이송되므로,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광주시·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역 예정 병사는 전역 시점 전후의 기록 송치 경로와 민간 검찰 조사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분당구 정자동·서현동이나 수정구 모란역, 하남시 미사역, 광주시 경안동 일대로 외박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부대와 민간 경찰서 중 어디서 받나요?

A1. 성폭력 범죄와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므로 부대 군사경찰이 아니라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광주·하남경찰서 등 민간 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

Q2.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나 광주시, 하남시에 본가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전방이나 타 지역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후임병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은 현역 복무 중일 때는 군사법원 관할이지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이 사라져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 이 경우 통상 전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며,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절차, 그리고 성남·광주·하남 거주자의 전역 후 보훈 심사는 각각 어느 기관에서 다루나요?

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단독판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합의부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으로 항소하며,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는 정직·해임·파면 등 징계 처분은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또한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광주시·하남시 거주자가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소재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접수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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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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