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경찰서: 안성경찰서·평택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평택시 포승읍 해군 기지나 신장동 공군 부대, 또는 안성시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로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군사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 밖의 일반 군사범죄나 영내 폭행·상관모욕 같은 사건은 현역 복무 중일 때 소속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평택시나 안성시에서 발생한 군인 성범죄나 평택·안성 거주 장병의 입대 전 범죄는 평택경찰서·안성경찰서와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묶음(평택시·안성시)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유형과 전역 시점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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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지방법원 | 안성시· |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 | 031)650-3114 |
|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공소청 | 안성시· | 평택시(공소청 별표) | ||
| 안성경찰서 | 경찰서 |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140 | 민원실 031-8046-0224 | |
| 평택경찰서 | 경찰서 |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 민원실 031-8053-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평택시는 서정동·장당동·비전동·팽성읍·포승읍 등 147개 구역(시군구 단위 코드 포함), 안성시는 봉산동·숭인동·공도읍 등 20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택시는 서해안의 포승읍 해군 기지와 북쪽 신장동 공군 기지, 남쪽 팽성읍 연합기지가 넓게 분포해 있고, 동쪽으로는 안성시 시내와 공도읍 생활권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두 시의 생활권과 군 주둔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군인·군무원 형사 1심 사건은 모두 평택시 동삭동에 자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모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를 보면 평택시에는 전체 709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상권이 밀집한 비전동 일대에만 101개소가 몰려 있습니다.평택시 합정동·세교동·평택동·장당동의 종합병원들과 안성시 당왕동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사 29명), 서인동의 안성성모병원(의사 27명) 등 지역 거점 병원들은 영내외 폭행·상해 사건의 의무기록 발급이나 훈련·직무 중 부상에 따른 보훈 신체검사 서류를 준비할 때 자주 이용됩니다. 군 형사 사건과 징계, 전역 후 보훈 심사에서는 초기 진료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군 병원 의무기록을 함께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평택시 법정동 코드 수(시군구 41220 포함) | 147건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안성시 법정동 코드 수(시군구 41550 포함) | 204건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평택시 전체 의료기관 수 | 709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평택시 비전동 소재 의료기관 수 | 101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안성시 주요 종합병원 현황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당왕동, 의사 29명), 안성성모병원(서인동, 의사 27명) 등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안성시·평택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평택역·비전동 상권이나 안성시 공도읍·석정동 일대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입대 전에 저지른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처음부터 관할합니다 . 따라서 평택시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평택경찰서가, 안성시에서 접수되면 안성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부대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경기남부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됩니다 .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며, 안성시법원은 소액 민사나 즉결심판 등을 다루므로 정식 형사 공판은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
Q2. 평택시나 안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군인 간 영내 단순 폭행 같은 사건은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소속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 그러나 기소되기 전이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병사가 만기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지므로, 사건 기록 일체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이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 이 경우 평택시나 안성시에 주소를 둔 전역자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이어서 처분을 받거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사건이 넘어와 남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과 부대 징계, 또는 평택·안성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맡나요?
A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는 사건 성격과 1심 재판부 구성(단독·합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나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으며, 이와 달리 1심을 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는 직업군인·군무원의 징계 절차는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열리며,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상급부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 한편 평택시·안성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이나 입영대상자의 병역법 위반 실태 조사는 수원시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및 관할 경찰서·평택지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접수와 심사를 담당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