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기도 수원권선구·수원영통구·수원장안구 외 6곳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 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수원장안경찰서 외 6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수원시 권선구 비행단이나 용인시 처인구·화성시·오산시 일대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광교(영통구 하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적용되는 혐의와 신분 변동 시점에 따라 재판 기관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그 밖의 군 형사 사건이라도 기소 전에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따라서 수원시(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기흥구·수지구·처인구), 화성시, 오산시에서 발생한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거나 전역 후 주소지가 이 권역인 피고인은 영통구 하동 법조타운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용인시법원이나 오산시 궐동의 오산시법원은 소액 민사·협의이혼 등을 다루므로 형사 공판은 본원에서 진행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군법원 안내).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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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수원권선구·수원영통구·수원장안구·수원팔달구·오산시·용인기흥구·용인수지구·용인처인구·화성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수원지방법원 | 지방법원 | 수원권선구· |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 031)210-1114~5 |
|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 공소청 | 수원권선구· | 수원시(공소청 별표) | ||
| 수원권선경찰서 | 경찰서 | 수원권선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 민원실 031-8012-0324 | |
| 수원영통경찰서 | 경찰서 | 수원영통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 민원실 031-899-0324 | |
| 수원장안경찰서 | 경찰서 | 수원장안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 민원실 031-299-5124 | |
| 수원팔달경찰서 | 경찰서 | 수원팔달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87 | 민원실 031-369-6218 | |
| 오산경찰서 | 경찰서 | 오산시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 | 민원실 031-371-8324 | |
| 용인동부경찰서 | 경찰서 | 용인기흥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민원실 031-260-0324 | |
| 용인서부경찰서 | 경찰서 | 용인기흥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민원실 031-8021-8324 | |
| 화성동탄경찰서 | 경찰서 |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 민원실 031-639-1324 | |
| 화성서부경찰서 | 경찰서 |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 570 | 민원실 031-5183-1537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원권선구·수원영통구·수원장안구·수원팔달구·오산시·용인기흥구·용인수지구·용인처인구·화성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수원지방법원 (본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2 (하동) / 대표전화 031-210-1114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수원지방공소청 본청(옛 수원지방검찰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하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수원광역공소청(옛 수원고등검찰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하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역북동) / 전화 031-338-2213 (접수·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 (궐동) / 대표번호 031-374-8910, 민사접수 031-374-0328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수원권선구·수원영통구·수원장안구·수원팔달구·오산시·용인기흥구·용인수지구·용인처인구·화성시 지역 숫자로 보기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는 수원시(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기흥구·수지구·처인구), 화성시, 오산시 권역의 총인구는 3,532,881명에 달하며, 관할 면적은 1,443.49㎢에 이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수원특례시(1,185,677명)와 오산시(255,303명)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와 상권이 밀집한 이 권역은 청년층 거주 비중과 입영·복무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군 기지와 지상작전 관련 사령부·직할부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도심 안팎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화성시 213건, 용인시 118건, 수원시 61건, 오산시 25건으로 나뉘어 있을 만큼 도시 구역과 농어촌·외곽 주둔지 환경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조회일 2026-11-08). 이로 인해 영외 상가나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수원 팔달구 인계동, 영통구 하동·망포동, 용인 기흥구·수지구, 화성 동탄 권역 등에서 휴가·외출 장병이 민간인과 얽히는 사건부터, 용인 처인구나 화성 서부 외곽 주둔지 영내에서 발생하는 군기 문란·폭행 사건까지 발생 양상이 다양합니다.
특히 사건이 민간으로 이첩되거나 전역으로 인해 재판 관할이 넘어오면, 353만 명이 넘는 인구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영통구 하동(법조로) 소재 수원수사·재판 기관(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출처: 수원지방공소청 찾아오시는 길). 관할 범위가 넓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일선 경찰서(수원팔달·장안·영통·권선경찰서 등)에서 공소청(검찰) 송치까지 걸리는 일정과 군사경찰과의 기록 인계 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출처: 경찰청 게시판 관리-경찰서 명칭변경 공지).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총인구 | 3,532,881명 (관할 면적 1,443.49㎢) | 2026-11-08 조회 기준 |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
|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수원특례시 인구 | 1,185,677명 (면적 121.05㎢) | 2026-11-08 조회 기준 |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
|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오산시 인구 | 255,303명 (면적 42.76㎢) | 2026-11-08 조회 기준 |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
| 경기도 화성시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 | 213건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용인시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 | 118건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61건 / 오산시 25건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수원권선구·수원영통구·수원장안구·수원팔달구·오산시·용인기흥구·용인수지구·용인처인구·화성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이나 영통구, 화성시 동탄, 용인시 기흥구·수지구, 오산시 시내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이 수사합니다 .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고소장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장안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 및 용인·화성·오산 관할 경찰서, 중대 사건의 경우 장안구 창룡대로 소재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영통구 하동 법조로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출처: 경찰청 전국경찰관서안내, 수원지방공소청) .
Q2. 용인시 처인구·기흥구·수지구나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화성시, 오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동료 간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영내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군인 간 일반 폭행 등은 현역 복무 중일 때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지역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그러나 공소 제기(기소)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므로, 사건 기록은 전역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용인시법원(처인구 역북동)이나 오산시법원(오산시 궐동)은 정식 형사 공판을 열지 않으므로 본원으로 출석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군법원 안내) .
Q3.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간부·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절차, 그리고 수원·용인·화성·오산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나 전역 후 보훈 심사는 각각 어느 기관에서 다루나요?
A3.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사법원 1심 판결과 민간 법원 이첩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일반 고등법원이 관할하므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같은 광교 법조타운(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출처: 수원고등법원 찾아오시는 길) .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부대 내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규정에 따라 열리며, 입영 연기·기피 등 병역 관련 행정 절차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복무 중 부상·질병에 따른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에 위치한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관할합니다(출처: 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안내,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찾아오시는 길)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