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경찰서: 광명경찰서·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해안 경계부대나 상록구·시흥시·광명시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로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과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중 어디에서 재판을 받나요?
성폭력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신분이 현역 군인이더라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 밖의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영내 폭행 같은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이지만,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시흥시, 광명시라면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와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단원구 광덕서로 73)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과 다르므로, 사건 죄명과 전역 시점에 따라 관할 법원을 먼저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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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지방법원 | 광명시· |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 031)481-1114 |
|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공소청 | 광명시· | 안산시(공소청 별표) | ||
| 광명경찰서 | 경찰서 |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 | 민원실 02-2093-0324 | |
| 시흥경찰서 | 경찰서 |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513 | 민원실 031-310-9159 | |
| 안산단원경찰서 | 경찰서 | 안산단원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 민원실 031-8040-0324 | |
| 안산상록경찰서 | 경찰서 | 안산상록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0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우편번호 15472)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031-481-42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2026년 11월 8일 조회)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관할하는 구역은 안산시 단원구(고잔동·선부동·대부동동 등 15개 법정동), 안산시 상록구(사동·본오동·일동 등 15개 법정동), 시흥시(대야동·신천동·은행동 등 31개 법정동), 광명시(철산동·하안동·일직동 등 8개 법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총 69개 법정동이 하나의 지원·지청 재판 및 기소 권역으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이 권역은 대부남동·대부북동 같은 서해안 경계 주둔지부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인 원시동·성곡동, 그리고 수도권 전철망과 맞닿은 광명시 일직동·철산동 및 시흥시 대야동·신천동까지 생활권의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경기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13,777,186명(남성 6,915,350명)에 달할 만큼 수도권 서남부에는 입영 대상자와 휴가·외박을 나오는 현역 장병,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및 직업군인·군무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시흥시·광명시 일대에서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부대 영내인지 아니면 고잔동·철산동 같은 민간 상권인지에 따라 초기 조사 기관이 달라집니다.특히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처럼 군사법원법상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맡는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해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직행하므로, 부대 내부의 징계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안산시 상록구 관할 법정동 수 | 15개 법정동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성포동, 월피동, 팔곡일동, 건건동, 사사동 등 / 시군구 단일 행 제외, 전체 응답 건수 16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안산시 단원구 관할 법정동 수 | 15개 법정동 (고잔동, 와동, 신길동, 성곡동, 원시동, 목내동,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등 / 시군구 단일 행 제외, 전체 응답 건수 16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시흥시 관할 법정동 수 | 31개 법정동 (대야동, 신천동, 방산동, 포동, 미산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과림동, 계수동 등 / 시군구 단일 행 제외, 전체 응답 건수 32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광명시 관할 법정동 수 | 8개 법정동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 시군구 단일 행 제외, 전체 응답 건수 9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경기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3,777,186명 (남성 6,915,350명, 여성 6,861,836명) / 6,191,729세대 | 2026-09 | 행정안전부_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이나 광명시 철산동·일직동, 시흥시 신천동·대야동 일대로 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에 겪은 금전·폭행 문제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부대 안과 민간 경찰서 중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처음부터 관할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고소장이 접수된 주소지를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시흥경찰서·광명경찰서 등 민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 판단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맡게 됩니다 . 다만 민간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부대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져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Q2.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이나 단원구 선부동, 시흥시 은행동, 광명시 하안동·소하동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후임병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현역 복무 중에는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사건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 이 경우 사건 기록은 전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되므로, 안산시(단원구·상록구)·시흥시·광명시에 본가를 둔 전역자라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 군사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안산지청과 안산지원 재판에서도 그대로 핵심 증거로 쓰이므로 전역 전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
Q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부대 징계나 불복 항소 절차, 그리고 안산·시흥·광명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는 각각 어떻게 이어지나요?
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는 상급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1심 양형 단계부터 신분 유지 여부를 세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고 및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아울러 안산시·시흥시·광명시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등 병역법 위반 사건은 관할 지방병무청 고발을 거쳐 안산지청·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지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