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 경찰서: 영덕경찰서·영양경찰서·울진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울진군 죽변·후포항이나 영덕군 강구항, 영양군 일대 주둔지에서 근무하거나 본가에 다니러 온 현역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재판은 소속 부대 관할 군사법원과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모든 군인 형사 사건이 영덕지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범죄·군인 등 사망 원인이 된 범죄·입대 전 범죄이거나 기소 전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사건만 일반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1심 재판을 맡습니다(출처: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현역 신분에서 발생한 상관모욕, 근무기피, 영내 일반 폭행 등은 영덕지원이 아니라 소속 군을 관할하는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출처: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민간 수사·재판 대상에 해당하고 범죄지나 주소지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이라면 일선 경찰서 수사를 거쳐 영덕읍 경동로에 자리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이후 공판은 같은 경동로 선상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립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찾아오시는길).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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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지방법원 | 영덕군· |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 054)730-300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 공소청 | 영덕군· | 영덕읍(공소청 별표) | ||
| 영덕경찰서 | 경찰서 |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 | 청문감사인권계 054-730-5216 | |
| 영양경찰서 | 경찰서 | 영양군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 | 청문감사인권계 054-680-0217 | |
| 울진경찰서 | 경찰서 |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 청문감사인권계 054-785-0217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1심 형사·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 대표전화: 054-730-3000, 당직실: 054-733-1882)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 대표전화: 054-730-30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시· | 없음 (단, 영양군·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관할 지방병무청(대구· | 대구·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관할 보훈지청(영덕군· |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 대표전화: 054-778-26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관할 보훈지청(영양군 관할) |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1길 5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1층 / 대표전화: 054-650-14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기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아우르는 세 군(郡)의 읍·면·리 법정동 단위는 영덕군 128개, 울진군 91개, 영양군 81개로 합산 300개에 이릅니다(출처: 행정안전부_법정동코드 조회 서비스, 조회일 2026-11-08).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영덕군·울진군에는 해안경비·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소초와 기지가 흩어져 있고, 내륙 산악지대인 영양군에는 고지대 방공·통신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할 구역이 넓고 부대 주둔지가 읍·면 외곽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영덕읍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출석해야 할 때 부대 출타 승인 일정과 이동 동선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지역명이 포함된 의료·보건기관을 조회하면 울진군 30개소(울진군의료원 의사 19명 등), 영덕군 29개소(영덕아산병원 의사 8명 등), 영양군 4개소(의료법인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의사 3명 등)로 집계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세 군 안에 분포하지 않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조회일 2026-11-08). 폭행·상해 사건에서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다투거나, 직무 수행·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를 준비할 때는 군 병원 진료기록뿐 아니라 영덕·울진·영양 현지 의료기관의 초진 차트와 인근 대도시 상급병원 전원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법 관할은 세 군 모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묶여 있지만, 전역 후 보훈 행정 관할은 동해안권인 영덕군·울진군(경북남부보훈지청 관할)과 내륙 북부권인 영양군(경북북부보훈지청 관할)으로 나뉩니다(출처: 국가보훈부 경북남부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 관할구역 안내). 따라서 형사 절차나 부대 내부 조사에 대응하는 단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향후 행정 절차를 밟을 관할 청사를 정확히 구분해 자료를 준비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상북도 영덕군 법정동(읍· | 128개 |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_법정동코드 조회 서비스 |
| 경상북도 울진군 법정동(읍· | 91개 |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_법정동코드 조회 서비스 |
| 경상북도 영양군 법정동(읍· | 81개 |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_법정동코드 조회 서비스 |
| 영덕군 내 『영덕』 명칭 포함 의료기관· | 29개소 (영덕아산병원 의사 8명, 영덕군보건소 의사 4명 등) | 조회일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울진군 내 『울진』 명칭 포함 의료기관· | 30개소 (울진군의료원 의사 19명, 울진군보건소 의사 5명 등) | 조회일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영양군 내 『영양』 명칭 포함 의료기관· | 4개소 (의료법인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의사 3명, 영양군보건소 의사 5명 등) | 조회일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영덕군 강구항·고래불해수욕장이나 울진군 죽변·후포 일대, 또는 영양군 영양읍 시내로 외박·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 군사경찰과 지역 경찰서 중 어디에서 수사를 맡나요?
A1.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주체가 곧바로 갈립니다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현역 장병이라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영덕경찰서 등 관할 민간 경찰서와 경상북도경찰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 송치합니다(출처: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제228조 제3항) . 반면 영외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 일반 음주운전처럼 군사법원 재판권이 유지되는 사건은 초동 조치 후 소속 부대 관할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군사법원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출처: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
Q2. 울진군이나 영양군, 영덕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근무기피 혐의로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A2. 군사법원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자가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므로, 군검찰은 사건을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출처: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3항) . 전역 후 돌아온 주소지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이라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처분하며, 정식 공판에 회부될 경우 영양군법원이나 울진군법원이 아닌 영덕읍 화개리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출처: 법원조직법 제34조) .
Q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간부·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절차, 그리고 영덕·울진·영양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나 전역 후 보훈 등록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A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합의부·단독 사건 구분에 따라 대구고등법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으며,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진행되는 직업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편제에 따라 열립니다(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군인사법 제56조) . 입영 기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등 병역법 관련 행정·특별사법경찰 조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대구·경북 전역을 관할합니다(출처: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찾아오시는길) .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덕군·울진군이면 경주시에 위치한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 거주지가 영양군이면 예천군 호명읍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 있는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각각 관할합니다(출처: 국가보훈부 경북남부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 관할구역 안내).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