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경찰서: 고령경찰서·성주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성주군 초전면·성주읍 일대 부대나 고령군 대가야읍 주둔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그 외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같은 일반 군형법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따라서 고령군이나 성주군에서 발생한 3대 이관 대상 범죄이거나 기소 전 전역한 사건은 경상북도 내에 별도 합의부 지원이 없어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대가야읍의 고령군법원과 성주읍의 성주군법원은 즉결심판이나 소액 민사만 다루므로 정식 형사 공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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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방법원 | 고령군·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053)570-2114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공소청 | 고령군· | 대구광역시(공소청 별표) | ||
| 고령경찰서 | 경찰서 | 고령군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 | 민원실 054-950-1224 | |
| 성주경찰서 | 경찰서 |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 | 민원실 054-93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령군·성주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 대표전화 053-570-2114 (당직실 053-570-22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41 (쾌빈리 350-3) / 대표전화 054-955-99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 (성산리 2092-19) / 대표전화 054-931-84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40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대구지방보훈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1035) / 대표전화 053-230-601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고령군청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대표전화 054-954-22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및 인구 통계를 보면, 고령군은 105개, 성주군은 122개의 법정동(읍·면·리)으로 나뉘어 있으며 행정과 상권은 고령군 대가야읍(쾌빈리 3,070명, 지산리 1,850명)과 성주군 성주읍(경산리 3,616명, 백전리 2,634명, 성산리 2,577명)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주군 초전면·성주읍 일대의 방공·보병 주둔지나 고령군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 주로 머무는 곳도 이 두 읍내 중심가이거나 인접한 대구 달서구·달성군 생활권입니다.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는 고령군법원이,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는 성주군법원이 각각 자리 잡고 있지만, 두 군법원은 즉결심판이나 소액 민사 사건만 처리합니다.따라서 고령군과 성주군에서 발생한 군인·군무원의 정식 형사 사건(민간 이관 대상 범죄 또는 전역 후 이송 사건)은 도 경계를 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관할합니다.
초기 수사는 범죄 발생지나 주소지에 따라 경북경찰청 소속 고령경찰서·성주경찰서에서 진행되더라도, 사건이 송치된 뒤의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공판은 모두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모인 서부지청·서부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군사법원 관할 사건과 민간 법원 관할 사건의 경계가 죄명과 전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처음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내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달서구 서부지청으로 넘어가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고령군법원 소재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070명 (남 1,524명 / 여 1,546명), 1,390세대 | 2024-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고령군청 일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850명 (남 1,032명 / 여 818명), 1,152세대 | 2024-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성주군법원 소재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2,577명 (남 1,340명 / 여 1,237명), 1,521세대 | 2024-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및 백전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경산리 3,616명(1,859세대) / 백전리 2,634명(1,080세대) | 2024-10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고령군 및 성주군 관할 법정동(읍· | 고령군 105개, 성주군 122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
고령군·성주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성주군 성주읍이나 고령군 대가야읍·다산면 일대에서 외출·휴가 중이던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고령군법원이나 성주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 군사법원법상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고령경찰서·성주경찰서 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뒤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 대가야읍의 고령군법원과 성주읍의 성주군법원은 즉결심판과 소액 민사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 재판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
Q2. 고령군이나 성주군에 주소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영내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법원 관할이지만, 기소되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 이 경우 군검찰은 피의자의 주소지인 고령군 또는 성주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며, 기소 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만약 군사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다면, 군인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은 수성구 범어동의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
Q3. 성주군·고령군 소재 부대의 직업군인·군무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뒤 부대 징계가 열리거나, 전역 후 보훈 심사·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이 관할하나요?
A3. 형사 재판과 소속 부대의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부지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위원회와 항고 심사는 소속 부대 및 상급 부대 인사 계통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 한편 고령군·성주군에서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보훈청이 관할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이나 입영 기피 등 병역법 관련 행정·수사 절차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관할 경찰서 및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다룹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