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북도 청송군이나 의성군 일대에서 복무 중이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한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혐의 내용과 신분 상태에 따라 군사법원 관할과 민간 법원 관할이 나뉩니다. 성폭력 범죄나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혐의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지방법원이 다룹니다.
따라서 의성군과 청송군에서 발생한 해당 민간 관할 사건이나 기소 전 전역한 장병의 일반 형사 사건은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 수사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반면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처럼 군사법원 관할로 남아 있는 범죄를 현역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면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며, 일반 지방법원 관할 묶음이 곧 군사법원 관할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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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방법원 | 의성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공소청 | 의성군· | 의성읍(공소청 별표) | ||
| 의성경찰서 | 경찰서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 | 민원실 054-830-8324 | |
| 청송경찰서 | 경찰서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민원실 054-870-2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성군·청송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80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지청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경찰서 (청송군 관할) | 청송경찰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대표전화 054-870-2324)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4년 10월 기준)를 보면 의성군 전체 인구는 48,888명(29,167세대)이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나란히 자리한 의성읍 중리리(2,592명)와 인접한 후죽리(2,912명) 일대에 사법·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함께 의성지원 재판 관할로 묶여 있는 청송군 역시 청송경찰서가 있는 청송읍 월막리(1,733명)와 금곡리(1,131명)를 중심으로 읍내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면 단위 지역은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읍 중심부를 벗어나면 인구 밀도가 낮고 이동 거리가 긴 농산촌 지형 특성상, 현역 장병이나 상근예비역, 군무원이 외출·휴가 중 영외 사건에 연루되면 초기 수사 단계의 출석 동선부터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청송군 주왕산면이나 진보면, 현서면 등지에서 일어난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은 1차로 청송읍 월막1길에 있는 청송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검찰) 조사나 1심 공판 기일에는 의성읍 군청길 67에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오가야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의료기관은 의성군 82개소(의성읍 22개소), 청송군 39개소(청송읍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폭행·상해 혐의에서 다툼의 기준이 되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나 훈련·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의무기록 확보는 사건 초기 관할 읍내 의료기관이나 군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에 객관적인 진료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의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48,888명 (남 24,327명, 여 24,561명) / 29,167세대 (세대당 1.68명) | 2024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의성군 법원· | 의성읍 중리리 2,592명 (1,232세대) / 의성읍 후죽리 2,912명 (1,542세대) | 2024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청송군 경찰서 소재지(청송읍 월막리) 및 인접 중심지(금곡리) 주민등록 인구 | 청송읍 월막리 1,733명 (913세대) / 청송읍 금곡리 1,131명 (557세대) | 2024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의성군 전체 및 의성읍 소재 의료기관 수 | 의성군 전체 82개소 (의성읍 22개소 포함) | 2026년 11월 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청송군 전체 및 청송읍 소재 의료기관 수 | 청송군 전체 39개소 (청송읍 7개소 포함, 청송군보건의료원 및 진보면 교정시설 부속의원 등 포함) | 2026년 11월 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의성군·청송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송군 주왕산면·진보면이나 의성군 안계면·봉양면 일대에서 휴가 중이던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부대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서 중 어디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범죄지가 의성군이면 의성읍 홍술로에 있는 의성경찰서에서, 청송군이면 청송읍 월막1길에 있는 청송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2. 의성군이나 청송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단순 폭행은 현역 복무 중일 때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 이 경우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은 사건을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며, 전역 후 주소지가 의성군이나 청송군이라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
Q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복 항소하거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대 징계 및 병역법 위반 조사가 이어질 때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나요?
A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의 1심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사건의 경중(합의부·단독 판결 여부)에 따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 한편 민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현역 간부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내부 절차로 별도 진행되며, 의성군·청송군 거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이나 입영 기피 등 병역법 관련 행정·특별사법경찰 조사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소관으로 다뤄집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