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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경찰서: 문경경찰서·상주경찰서·예천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예천군 비행단이나 문경시 호계면, 상주시 일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이 영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성범죄, 음주운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라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영내 일반 폭행 등은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다루지만, 기소 전에 전역하면 민간으로 넘어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예천군 3개 시·군을 묶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지역 민간 경찰서가 수사한 군인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을 거쳐 상주시 북천로 17-9에 위치한 상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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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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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방법원문경시·상주시·예천군상주시·문경시·예천군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054)530-5500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공소청문경시·상주시·예천군상주시(공소청 별표)
문경경찰서경찰서문경시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민원실 054-550-7324
상주경찰서경찰서상주시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민원실 054-537-0224
예천경찰서경찰서예천군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민원실 054-650-28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 / 대표전화 054-530-55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 / 대표전화 054-530-55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 대표전화 054-530-4500,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보훈관서 (문경시·예천군 관할)경북북부보훈지청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1길 5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1층 / 대표전화 054-650-14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예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위치한 상주시 인구는 90,400명(48,923세대), 인접한 예천군 인구는 54,013명(28,008세대)으로 집계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조회일 2026-11-08). 여기에 문경시까지 포함한 3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상주시 255건, 문경시 140건, 예천군 186건의 법정동을 포괄하는 넓은 생활권이지만,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든 1심 형사 재판과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이 상주시 만산동 소재 상주지원으로 집중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이 권역은 예천군 유천면 일대의 공군 비행단과 문경시 호계면의 국군체육부대, 상주시·문경시·예천군 각지의 육군 상비사단 예하 부대 및 예비군 훈련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내 거주 현역 장병과 군무원 유동 인구가 상존합니다.특히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나 문경시 점촌동, 상주시 무양동·남성동 상권으로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이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부대 안이 아니라 상주경찰서 등 현지 민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상주시 북천로 17-9에 나란히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예천이나 문경 주둔지에서 상주지원까지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적지 않은 이동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영외 출타 제한이나 공무 일정이 있는 현역 간부·병사는 초기 경찰 출석 단계부터 진술 일정과 증거 제출 계획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상주시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90,400명 (남성 44,710명, 여성 45,690명) / 48,923세대 (세대당 1.85명)2025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예천군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54,013명 (남성 26,712명, 여성 27,301명) / 28,008세대 (세대당 1.93명)2025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상주시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255건 (시군구코드 47250)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문경시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140건 (시군구코드 47280)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예천군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186건 (시군구코드 47900)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문경시·상주시·예천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나 문경시 점촌동, 상주시 시내로 외박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은 군인 신분이라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상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나 피의자 주소지가 상주시인 입대 전 사건은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문경시·예천군 관내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

Q2. 문경시나 상주시, 예천군에 본가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동료 간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재판 관할은 어떻게 바뀌나요?

A2.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영내 단순 폭행 사건은 현역 복무 중일 때는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하지만 기소되기 전이나 재판 도중에 만기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지므로, 사건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상주시·문경시·예천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이송되어 민간 법정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

Q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부대 징계가 열리거나,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이 관할하나요?

A3. 상주지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 1심 판결을 선고받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 심의가 진행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은 대구 본원 소재 항소법원에서 다룹니다 . 한편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문경시·예천군 거주자는 예천군 호명읍 행복1길 5(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1층)에 위치한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관할하며 상주시 거주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출처: 국가보훈부)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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