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 경찰서: 영월경찰서·정선경찰서·태백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태백시나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받게 되나요?
모든 군인 형사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 등 법령이 정한 민간 이첩 대상 사건만 민간 수사기관을 거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부대 안에서 발생한 군무이탈이나 상관모욕, 동료 간 일반 폭행 사건은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이 관할합니다.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건이라도 범죄지가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이거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4개 시·군에 있을 때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정선군법원·태백시법원·평창군법원은 소액 민사나 즉결심판 등만 다루므로 정식 형사 공판은 모두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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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지방법원 | 영월군· |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 | 033)371-1114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 공소청 | 영월군· | 영월읍(공소청 별표) | ||
| 영월경찰서 | 경찰서 |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 | 민원실 033-370-3223 | |
| 정선경찰서 | 경찰서 |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 | 청문감사인권계 033-560-5223 | |
| 태백경찰서 | 경찰서 |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 | 민원실 033-580-4624 | |
| 평창경찰서 | 경찰서 |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 | 민원실 033-339-522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 대표전화 033-371-111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 대표전화 033-371-111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 대표전화 033-371-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 숫자로 보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관할하는 남부 내륙·산간 권역은 영월군(법정동코드 67건), 정선군(69건), 태백시(18건), 평창군(98건) 등 총 252개 법정동·읍·면·리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용평면 등 산악 지대부터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태백시 황지동·장성동, 영월군 영월읍·주천면에 이르기까지 관할 범위가 넓고 산악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주둔지나 훈련장에서 복무하는 장병이 영외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등 민간 이첩 대상 사건에 연루되면, 1차 조사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영월·정선·태백·평창 각 경찰서에서 받더라도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정식 형사 공판은 모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함께 위치한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은 외출·휴가 및 근무지 이탈에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태백시나 평창군 북부, 정선군 외곽 부대에서 영월읍까지 오가며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공판기일에 출석하려면 이동 시간과 부대 보고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입대 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주소지나 현재 복무지 인접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현재 주소지나 범죄지 기준에 따라 영월지원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할 법원과 송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폭행 피해 등으로 진단서·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주요 공공·종합 의료기관으로는 영월읍의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종합병원, 전문의 15명), 태백시 장성동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종합병원, 전문의 16명), 정선읍의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병원, 전문의 6명) 및 사북읍의 정선군립병원(병원, 전문의 6명), 평창읍의 평창군보건의료원(전문의 5명) 등이 있습니다. 군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이러한 민간 종합병원·공공병원의 초기 초진 기록과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면, 향후 형사 사건에서 상해 정도를 소명하거나 전역 후 보훈 심사에서 직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영월군 법정동(읍· | 67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정선군 법정동(읍· | 69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태백시 법정동(동)코드 등록 건수 | 18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평창군 법정동(읍· | 98건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종합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종합병원) 전문의 수 | 영월의료원 15명(전체 의사 20명) / 태백병원 16명(전체 의사 18명)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정선병원 6명 / 정선군립병원 6명(전체 의사 8명) / 평창군보건의료원 5명(전체 의사 11명)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정선군 고한읍·사북읍이나 평창군 스키장·리조트 일대, 또는 태백시 시내로 외박을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하면 부대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서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게 되나요?
A1.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형법상 성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법령상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선군·평창군·태백시·영월군 영외에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 내 군사경찰이 아니라 범죄지를 관할하는 정선경찰서, 평창경찰서, 태백경찰서, 영월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이 송치되면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Q2. 태백시나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에 본가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재판 관할은 어떻게 바뀌나요?
A2.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군인 사이의 영내 단순 폭행 같은 사건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지므로 사건은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되며, 전역 후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에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넘어와 처분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Q3.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에서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어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지역 사회복무요원·입영대상자가 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이 관할하나요?
A3.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은 영동 권역과 함께 강원동부보훈지청의 관할 구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강원동부보훈지청에 접수합니다. 반면 이 4개 시·군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의 병역판정, 입영 연기, 복무이탈 고발 등 병무 행정은 춘천시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이 관할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면 주거지 경찰서 수사를 거쳐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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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