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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경찰서: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원주시 소초면·판부면이나 횡성군 일대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이 외출·휴가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중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모든 사건이 무실동에 있는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군인 등 강제추행·공연음란 같은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처음부터 담당합니다. 그 밖의 일반 폭행이나 음주운전, 상관모욕 등 군인 신분 범죄는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거나 기소 전·재판 중 전역해 민간으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범죄지나 전역 후 주소지가 원주시·횡성군일 때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거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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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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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지방법원원주시·횡성군원주시·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49 (무실동)033)738-1000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공소청원주시·횡성군원주시(공소청 별표)
원주경찰서경찰서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민원실 033-738-0824
횡성경찰서경찰서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민원실 033-340-7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원주시·횡성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49 (무실동) / 대표전화 033-738-1000 / 관할: 원주시, 횡성군)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49 (무실동) / 대표전화 033-738-10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경찰서 (원주시)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 / 경무계 033-738-0321, 민원관리계 033-738-0824)경찰청2026-11-08
병무 행정 관할강원지방병무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 / 사회복무과 033-240-6253)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보훈 행정 관할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후평동) / 보훈과 033-258-3637, 보상과 033-258-3638 / 관할: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등 2시 6군)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지역 숫자로 보기

원주시와 횡성군은 공군 전투비행단과 군수 지원 부대, 다수의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현역 간부와 병사, 군무원의 생활권이 민간 도심과 밀접하게 겹치는 지역입니다. 원주경찰서는 단계지구대·단관지구대·무실동 인근 중앙지구대·문막파출소 등 8개 지구대와 2개 파출소를 두고 있으며, 횡성경찰서는 횡성지구대와 둔내·우천·안흥·청일·서원 등 5개 파출소를 통해 관내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외출·외박이나 회식 중 영외에서 사건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면 이들 지역경찰 관서에서 초동 조치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지와 혐의가 성범죄 등 민간 이첩 대상인지에 따라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계속 조사할지 소속 부대 군사경찰로 넘길지 결정됩니다.

의료 인프라 통계를 보면 원주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사 405명)과 종합병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의사 41명)을 포함해 총 515개소의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부대 밖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훈련 및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으로 인해 의무조사와 공무상병인증서 발급,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준비할 때 이러한 지역 종합병원급 의무기록과 정밀검사 결과가 핵심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원주시나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병이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보훈 심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는, 원주 시내가 아니라 춘천시에 있는 강원서부보훈지청(후평동)과 강원지방병무청(백령로)이 관할 기관이 됩니다.형사 재판은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받더라도 병무·보훈 행정 절차는 춘천 소재 기관을 통해 진행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관할 기관을 구분해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원주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 포함)515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원주시 상급종합병원 의사 총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05명 (전문의 229명)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원주시 종합병원 의사 총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41명 (전문의 38명)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원주경찰서 산하 지역경찰 관서 수8개 지구대, 2개 파출소, 3개 치안센터2026-11-08 조회 기준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웹사이트
횡성경찰서 산하 지역경찰 관서 수1개 지구대, 5개 파출소, 1개 치안센터2026-11-08 조회 기준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횡성경찰서 웹사이트

원주시·횡성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원주시 단계동·무실동이나 횡성군 횡성읍 일대에서 외출·외박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부대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서 중 어디로 가서 조사를 받나요?

A1.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는 현역 군인이라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범행 발생지나 고소장이 접수된 관할에 따라 원주시 봉산로에 있는 원주경찰서나 횡성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거쳐 무실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반면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 상관모욕처럼 민간 이첩 대상이 아닌 사건은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합니다 .

Q2. 원주시나 횡성군에 본가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수사 중인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거나 재판 도중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 전역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나 횡성군이라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며, 공소가 제기될 경우 원주시 시청로 149(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

Q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부대 징계가 열리거나, 전역 후 보훈 심사·병역법 관련 조사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나요?

A3. 형사 재판과 부대 내부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정직·해임 등의 징계 심의가 따로 열릴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는 항소심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갑니다 . 한편 원주시·횡성군 거주자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등 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는 춘천시 백령로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며, 훈련·직무 수행 중 다쳐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원주시·횡성군을 관할하는 춘천시 후평동 소재 강원서부보훈지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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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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