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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경찰서: 고성경찰서·속초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고성군 전방 부대나 양양군·속초시 해안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외박 중 사건에 휘말리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 등 법정 민간 이첩 대상 범죄에 해당할 때만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담당합니다. 그 외 직무 관련 범죄나 영내 일반 형사 사건은 현역 신분인 동안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민간 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분류되었거나 기소 전후에 전역해 군사법원 관할에서 벗어나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일 때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수사와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이때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의 관할 판정 기준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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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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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지방법원고성군·속초시·양양군속초시·양양군·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033)639-7600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공소청고성군·속초시·양양군속초시(공소청 별표)
고성경찰서경찰서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청문감사인권계 055-647-3226
속초경찰서경찰서속초시·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민원실 033-633-3333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관할 지방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형사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대표전화 033-639-76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관할 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대표전화 033-639-76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관할 공소청(검찰) 지청 (속초시·고성군·양양군)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7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관할 경찰서 (속초시·양양군 일대)속초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 경무계 033-634-0333, 양양지구대 등 포함)경찰청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2월 기준)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재판 관할로 묶는 속초시(79,636명)·고성군(26,845명)·양양군(27,292명)의 합산 인구는 133,773명입니다. 속초시는 여성 인구(40,266명)가 남성(39,370명)보다 소폭 많아 성비가 0.98을 기록한 반면, 동부전선 최북단과 해안 경계 부대가 밀집한 고성군과 양양군은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많아 나란히 성비 1.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인원 역시 고성군 1.75명, 양양군 1.83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평균(1.96명)보다 낮아, 직업군인·군무원 등 1인 단독 세대 비중이 적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권역은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동선과 해변·관광 상권이 겹치는 구조여서, 영외에서 민간인과 얽히는 형사 사건이나 성범죄 관련 신고가 접수될 때 관할 경찰서 구분이 중요합니다.특히 양양군 현북면·현남면·강현면 등은 양양군 행정구역이지만 양양지구대·강현파출소 등이 속초시 도리원길에 있는 속초경찰서 산하에 편제되어 있어, 양양에서 발생한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라도 속초경찰서 수사과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1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세 곳 모두 속초시 동명동 법대로에 나란히 자리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법대로 17)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법대로 15)으로 집중됩니다.반대로 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군무이탈이나 상관모욕, 영내 폭행 사건은 속초지원으로 오지 않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사건 발생 장소와 죄명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속초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79,636명 (남성 39,370명, 여성 40,266명 / 성비 0.98) / 41,109세대2025-12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고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6,845명 (남성 13,731명, 여성 13,114명 / 성비 1.05) / 15,317세대2025-12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양양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7,292명 (남성 13,962명, 여성 13,330명 / 성비 1.05) / 14,924세대2025-12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 3개 시·군 합산 인구총인구 133,773명 (남성 67,063명, 여성 66,710명) / 71,350세대2025-12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반 합산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평균 세대원수총인구 1,508,500명 (남성 758,575명, 여성 749,925명) / 세대당 1.96명2025-12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고성군·속초시·양양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양군 해변이나 속초시 청초호 일대로 외박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 문제로 고소당하면, 부대 군사경찰과 속초경찰서 중 어디로 출석해야 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습니다 . 따라서 양양군이나 속초시에서 해당 혐의로 입건되면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아니라 속초시 도리원길에 위치한 속초경찰서(고성군 관할 사건은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사건은 동명동 소재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송치됩니다 .

Q2. 고성군이나 양양군, 속초시에 주소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은 민간 이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 관할을 가집니다 . 하지만 기소 전이나 군사법원 재판 도중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 관할권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또는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절차가 이어집니다 .

Q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부대 징계가 열리거나, 전역 후 보훈 심사·병역법 관련 조사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이 관할하나요?

A3. 민간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형사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소속 부대의 내부 징계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한편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일대에서 복무 중 다쳐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영동권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강원동부보훈지청에서 담당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이나 입영 기피 등 병무 행정 처분은 강원영동병무지청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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