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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경찰서: 강릉경찰서·동해경찰서·삼척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릉시나 동해시, 삼척시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받게 되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강릉지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군인 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 등 개정 군사법원법상 민간 이첩 대상 범죄만 민간 수사기관을 거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군무이탈처럼 군 고유 기강과 직결된 일반 범죄는 여전히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민간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일대가 범죄지나 주소지라면,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강릉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수사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기소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과 별개이므로, 초기 단계에 내 사건이 민간 이첩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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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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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지방법원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033)640-1000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공소청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릉시(공소청 별표)
강릉경찰서경찰서강릉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민원실 033-650-9224
동해경찰서경찰서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민원실 033-539-3224
삼척경찰서경찰서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민원실 033-571-2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 대표전화 033-640-1000, 당직실(야간) 033-640-1199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 대표전화 033-640-10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회생·파산 신청법원춘천지방법원 본원(원칙)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거주 개인 파산선고·개인회생 신청 추가 선택 가능) ; 서울회생법원(회생·파산 사건이면서 영업소가 있을 때만) / 본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 033-259-90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지청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난곡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세관동해세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19 (천곡동) / 대표전화 033-539-2662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보훈관서강원동부보훈지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310 / 보훈과 033-610-0606, 보상과 033-610-0629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하는 영동 남부 3개 시의 총인구는 강릉시 205,547명, 동해시 85,445명, 삼척시 60,057명으로 합산 351,049명입니다. 이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과 직업군인·군무원 비중이 높은 남성 인구는 강릉시 101,953명, 동해시 43,281명, 삼척시 30,764명으로 총 175,998명에 이릅니다. 특히 해군 함대사령부와 해안 경비 부대, 주요 산업 시설이 밀집한 동해시(남녀 성비 1.03)와 삼척시(남녀 성비 1.05)는 여성보다 남성 인구가 더 많은 구조를 보입니다.

법정동 구성을 살펴보면 강릉시 113개, 동해시 37개, 삼척시 137개로 해안선과 산간 지형을 따라 영내 주둔지와 민간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강릉시 경포·교동 일대나 동해시 천곡동·묵호진동 등 해변 상권과 숙박 밀집 지역은 영외 거주 간부뿐만 아니라 외출·외박·휴가를 나온 장병과 관광객의 이동이 겹치는 곳입니다. 이처럼 민간 접촉이 잦은 지역 특성상, 영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나 음주운전, 민간인과의 시비 등은 범죄 발생지에 따라 민간 경찰서(강릉경찰서 등)로 곧바로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건이 민간 경찰서를 거쳐 강릉시 난곡동에 자리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넘어오면, 동해시나 삼척시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조사와 공판 기일마다 강릉시 동해대로까지 이동하며 대응해야 합니다.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대 내부 징계위원회나 강릉시 동해대로 3310에 있는 강원동부보훈지청의 보훈 심사, 강원영동병무지청의 병역 행정 절차가 맞물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동 거리와 각 기관의 관할 기준을 따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강릉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05,547명 (남성 101,953명, 여성 103,594명) / 106,098세대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동해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85,445명 (남성 43,281명, 여성 42,164명) / 43,573세대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삼척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60,057명 (남성 30,764명, 여성 29,293명) / 33,423세대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강릉지원 관할 3개 시(강릉·동해·삼척) 남성 인구 합계175,998명 (강릉시 남녀성비 0.98, 동해시 1.03, 삼척시 1.05)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강릉·동해·삼척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강릉시 113개, 동해시 37개, 삼척시 137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강릉시·동해시·삼척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해시 해안 부대나 강릉시·삼척시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간부·병사가 경포대나 천곡동 등 영외에서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하면 군사경찰과 강릉경찰서 중 어디서 수사를 받나요?

A1.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성범죄는 범행 장소가 영내인지 영외인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부대 군사경찰이 아니라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위치한 강릉경찰서 등 범죄지 관할 민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며, 기소 시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을 거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 다만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부대로 통보되면 형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부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Q2. 삼척시나 동해시, 강릉시에 본가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단순 폭행은 민간 이첩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 그러나 기소 전이나 재판 도중에 만기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사건을 피고인의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민간 수사기관 또는 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 전역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라면 사건 기록이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군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목록과 조서를 미리 확인해 민간 법원 공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

Q3.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일대에서 훈련·직무 수행 중 다쳐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이 관할하나요?

A3.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 강릉시·동해시·삼척시 거주자는 강릉시 동해대로 33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인근)에 위치한 강원동부보훈지청(보훈과·보상과)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만약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한편 영동권에서 입영 기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때는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고발 및 행정 절차를 거쳐 강릉경찰서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형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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