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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대전광역시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본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대전동부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 외 3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유성구 자운대 안팎이나 서구 둔산동·중구 은행동·동구·대덕구 일대에서 현역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재판은 모두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형사 사건은 범행 유형과 발생 시점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법령에 의해 엄격히 나뉩니다.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등 민간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대전광역시 5개 구(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권역에 있다면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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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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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
대전지방법원(본원)지방법원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공소청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대덕경찰서경찰서대덕구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0
대전동부경찰서경찰서동구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
대전둔산경찰서경찰서서구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서부경찰서경찰서서구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
대전유성경찰서경찰서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대전중부경찰서경찰서중구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2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본청주소: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종합민원실 042-470-4771~4778)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대전광역시경찰청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대표전화: 182경찰청 · 대한민국 법원2026-11-08
대전지방보훈청주소: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 대표전화: 042-280-111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등 5개 자치구 전체가 지원(支院) 없이 서구 둔산동에 자리한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본청의 직접 관할에 속합니다(출처: 대법원 각급법원안내, 대전지방공소청 찾아오시는 길). 특히 유성구 일대에는 군 교육·연구·군수 지원 시설이 밀집해 있고, 서구와 중구, 동구, 대덕구 도심 상권과 주거지로 외출·외박이나 출퇴근을 하는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이동이 잦아 영내외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일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 구역이 5개 구로 묶여 있더라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처음부터 일반 법원으로 가는 경우와 군사법원에 남는 경우가 다릅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신분 취득(입대·임용) 전에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나 둔산중로 일대 경찰 관서에서 이러한 이첩 대상 범죄를 수사하면, 대전지방공소청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출처: 경찰청 전국경찰관서안내).

반면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 상관모욕, 군무이탈처럼 민간 법원 전속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이 절차를 진행합니다.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만기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거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대전지방보훈청(한밭대로 713)의 보훈 심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법 관련 조사가 맞물리는 경우에는 사건이 이송되거나 복수의 행정·사법 기관을 오가며 대응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할 기준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보훈부 찾아오시는길).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유성구 소재 군부대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간부·군무원이 서구 둔산동이나 유성구 봉명동 등 영외에서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성범죄와 입대·임용 전 범죄는 군사법원법상 처음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배제되어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 일반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맡습니다. 따라서 부대 내 군사경찰이 아닌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유성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등 대전광역시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될 경우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출처: 대법원 각급법원안내, 대전지방법원 유관기관안내).

Q2. 대덕구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본가를 둔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만기 전역하면 재판 관할은 어떻게 바뀌나요?

A2. 민간 이첩 대상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이나 군형법 위반 사건이라도, 기소 전이나 재판 도중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사건을 민간 기관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 경우 전역 후 거주지인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를 관할하는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소재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남은 수사나 공판 절차가 이어집니다(출처: 대전지방공소청 찾아오시는 길).

Q3.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항소심 법원과 부대 내부 징계, 또는 병무·보훈 행정 절차는 각각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3. 대전지방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청사 단지(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루고,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출처: 대법원 각급법원안내). 단, 1심이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대전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넘어갑니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거주자의 입영 연기·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등 병역법 관련 사안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전역 후 공상·보훈 등록 심사는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에 있는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각각 담당합니다(출처: 병무청 군지원 안내, 국가보훈부 찾아오시는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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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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