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찰서: 대구군위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현역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의성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 원인이 된 범죄 등 군사법원법상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이거나 기소 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지나 주소지가 의성군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면 의성경찰서나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기소하며,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립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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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구광역시 군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방법원 | 군위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공소청 | 군위군 | 의성읍(공소청 별표) | ||
| 대구군위경찰서 | 경찰서 |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 | 민원실 054-380-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위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80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가정법원 |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80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회생법원 |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대표전화 053-757-88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월 기준)를 보면 경상북도 의성군의 총인구는 48,620명(29,104세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총인구는 22,414명(13,385세대)으로 두 지역의 세대당 인구는 모두 1.67명입니다.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의성군 201개, 군위군 101개의 법정동·리가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어, 외출·외박이나 휴가 중 이동 시 차량 운행 비중이 높고 교통 관련 사건이나 영외 민간인 접촉 사건이 발생할 때 관할 경계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었으나(법정동코드 2772000000), 법원 및 공소청(검찰)의 토지관할은 대구 도심의 본원이 아니라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자리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속합니다.이 때문에 군위군이나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혹은 인근 주둔지 복무 장병이 민간 법원 관할 사건에 연루되면 행정구역 명칭과 사법 관할 구역의 차이부터 정확히 짚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세대당 인구가 1.67명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 타지 부대에 복무 중인 자녀가 입대 전 의성군·군위군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거나 휴가 중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본가에 있는 가족이 단독으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의성경찰서 등 민간 경찰서에서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되는지, 아니면 소속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넘어가는지를 구분해 진술과 자료 제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 48,620명 (남성 24,224명 / 여성 24,396명) | 2025년 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등록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 29,104세대 (세대당 1.67명) | 2025년 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등록 총인구 | 22,414명 (남성 11,596명 / 여성 10,818명) | 2025년 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등록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 13,385세대 (세대당 1.67명) | 2025년 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상북도 의성군 관할 법정동 코드 등록 수 | 201건 | 2026년 11월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
|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법정동 코드 등록 수 | 101건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반영) | 2026년 11월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
군위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입대 전 군위군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휴가 중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면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본원이 아니라 의성지원으로 가야 하나요?
A1. 네, 군위군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 관할은 여전히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속합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더라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군사법원법상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로 기소된다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Q2. 의성군이나 군위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본가를 둔 병사가 영내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전역하게 되면 재판 관할은 어떻게 바뀌나요?
A2. 영내 단순 폭행이나 상관모욕 등 군형법 위반 사건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거나 기소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민간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Q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으면 부대 징계와 항소심 절차는 각각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3. 형사 재판과 소속 부대의 징계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의성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수사·재판 기록이 징계 심의의 주요 근거로 쓰입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 성격(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관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위치한 대구고등법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