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경찰서: 당진경찰서·서산경찰서·태안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서산시 해미면 부대나 태안군·당진시 주둔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영외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받게 되나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 등 민간 이첩 대상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 밖의 일반 군인 범죄라도 수사나 재판 도중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을 묶는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아니며,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서 범죄지나 주소지가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인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기소 전 수사는 사건 성격에 따라 서산경찰서 등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수사팀과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을 거치게 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방법원당진시·서산시·태안군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041)660-0600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공소청당진시·서산시·태안군서산시(공소청 별표)
당진경찰서경찰서당진시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
서산경찰서경찰서서산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
태안경찰서경찰서태안군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 / 대표전화 041-660-0600, 당직실 041-660-0725)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 / 대표전화 041-660-06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3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41-660-4547)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관할하는 서산시(170,634명), 당진시(172,300명), 태안군(58,804명) 세 지역의 합산 인구는 401,738명, 세대수는 204,608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당진시(남녀 성비 1.16)와 서산시(남녀 성비 1.10)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해안·항공 군사시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 남성 거주 비중이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서산시 해미면·고북면 일대 비행단 등 주둔지와 태안군·당진시 해안 경비·방공 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병사·군무원이 서산 동문동·예천동이나 당진 읍내동 상권, 태안 해변 관광지 등 영외 생활권에서 민간인과 접촉하는 빈도 역시 이러한 인구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권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동선이 나뉩니다.성범죄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 등 경찰 수사팀의 조사를 거쳐 서산시 예천동(인구 23,418명) 공림4로에 나란히 위치한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는 일반 형사 사건이나 군무이탈·상관모욕 같은 군형법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의 지역 묶음(서산·당진·태안)과 무관하게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부대 안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현역 병사라도 기소 전이나 재판 도중에 전역하면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어 민간 수사기관이나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이때 당사자의 거주지나 범죄지가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에 속해 있다면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기록이 넘어와 남은 절차를 밟게 되므로, 전역 시점과 주소지 관할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절차 변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서산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170,634명 (남성 89,357명, 여성 81,277명 / 남녀 성비 1.10) / 84,274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당진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172,300명 (남성 92,705명, 여성 79,595명 / 남녀 성비 1.16) / 86,915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태안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58,804명 (남성 29,852명, 여성 28,952명 / 남녀 성비 1.03) / 33,419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서산지원 관할 3개 시·군(서산·당진·태안) 합산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401,738명 (남성 211,914명, 여성 189,824명) / 204,608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서산시 법원·공소청(검찰) 소재지(예천동) 및 경찰서 소재지(읍내동) 주민등록 인구예천동 23,418명 (9,491세대) / 읍내동 15,624명 (8,090세대)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당진시·서산시·태안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부대나 태안군·당진시 해안 부대에서 복무하는 간부나 병사가 외출·외박 중 민간인과 폭행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면 조사는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A1. 성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상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부대 내 군사경찰이 아니라 서산경찰서 등 관할 민간 경찰서나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 음주운전 등 비이첩 대상 범죄는 현역 신분인 동안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군사법원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Q2. 당진시나 태안군에 살다가 입대한 현역 병사가 입대 전에 있었던 금전 거래나 폭행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부대 안에서 조사를 받나요, 아니면 서산지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나요?

A2.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는 현역 군인 신분이더라도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 수사·재판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인 사건은 서산경찰서 등 민간 경찰서에서 수사하며, 부대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 조사를 받거나 사안에 따라 출장 조사·이송 절차를 거친 뒤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Q3.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와 부대 내부 징계가 겹칠 때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사건의 경중(단독·합의부 여부)에 따라 상급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소속 부대는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징계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