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 경찰서: 공주경찰서·청양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공주시나 청양군에서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받게 되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담당합니다. 그 외 일반 형사 범죄는 1심을 지역 관할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되, 항소심부터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민간 이첩 대상 범죄이거나 수사·재판 도중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사건이 공주시·청양군 관할에 해당한다면, 공주경찰서 수사와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기소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일반 지방법원 관할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구역과 별개로 작동하므로 혐의 죄명과 신분 변동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지방법원 | 공주시· | 공주시ㆍ |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 | 041)840-5700 야간 당직실: 041)840-5701 |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 공소청 | 공주시· | 공주시(공소청 별표) | ||
| 공주경찰서 | 경찰서 |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 ||
| 청양경찰서 | 경찰서 |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1317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주시·청양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관할 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대표전화 041-840-5700 / 관할: 공주시·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관할 공소청(검찰)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3,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관할 가정법원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대표전화 041-840-57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관할하는 두 지자체의 인구는 공주시 99,424명(53,977세대), 청양군 29,998명(17,021세대)으로 합산 129,422명 규모입니다. 세대당 평균 인구는 공주시 1.84명, 청양군 1.76명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학생이나 영외 거주 간부·군무원 등 단독 세대로 거주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며, 영외 생활권에서 민간인과 얽히는 일상적인 분쟁이나 교통·재산 범죄가 발생할 때 가족과 떨어져 홀로 초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잦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주시와 청양군은 세종특별자치시(390,585명) 및 대전광역시(1,443,122명), 논산시(105,661명)와 인접해 있어, 인근 군부대 소속 장병들이 외출·외박이나 주말 이동 중 사건에 연루되거나 반대로 타 지역 부대원이 공주시·청양군 내 주소지를 두고 입대 전 사건으로 조사받는 일이 겹칩니다. 이때 일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 묶음(공주시·청양군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군사법원의 관할 기준은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공주경찰서와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는지, 아니면 소속 부대 관할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절차를 진행하는지가 갈리므로,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의 신분과 혐의가 어느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지부터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공주시 총인구 수 | 99,424명 (남성 49,643명 / 여성 49,781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공주시 총세대 수 및 세대당 인구 | 53,977세대 (세대당 1.84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청양군 총인구 수 | 29,998명 (남성 15,460명 / 여성 14,538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청양군 총세대 수 및 세대당 인구 | 17,021세대 (세대당 1.76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공주지원 관할 구역 합산 주민등록 인구 | 129,422명 (공주시·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공주시·청양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공주시나 청양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군인이 연루되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가나요?
A1.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재판 기관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현역 입대나 임용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 반면 폭행, 음주운전, 상관모욕 등 그 외의 일반 범죄를 현역 복무 중 저질렀다면 범죄지가 공주시나 청양군이라 하더라도 1심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Q2. 청양군이나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병사가 복무 도중 민간 이첩 대상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라도 피고인이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 이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민간 기관으로 이송되므로, 주소지나 범죄지가 공주시·청양군인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넘어가 남은 수사나 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
Q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되는 군인·군무원 형사 재판 결과는 소속 부대 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3. 민간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수사·재판을 받더라도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가 소속 부대로 통보됩니다 . 형사 재판과 부대 내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기소 전이나 1심 판결 선고 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므로, 공주지원 형사 공판 대응과 동시에 부대 징계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