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괴산군·보은군·증평군·진천군·청주상당구·청주서원구·청주청원구·청주흥덕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보은군·증평군 외 5곳 관할)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괴산군·보은군·증평군 외 5곳 관할)
- 경찰서: 괴산경찰서·보은경찰서·진천경찰서 외 3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증평군이나 괴산군, 청주시 소재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이 영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모두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받게 되나요?
모든 군 형사 사건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군인 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그 외 일반 군사기밀이나 군무이탈·단순 폭행 등은 군 수사기관을 거쳐 지역군사법원에서 다룹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은 충청북도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서 진행되며, 일반 재판부 묶음(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괴산군·보은군·증평군·진천군)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과 별개로 작동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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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괴산군·보은군·증평군·진천군·청주상당구·청주서원구·청주청원구·청주흥덕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청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 괴산군· | 청주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 대표전화(043)249-7114 |
|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괴산군· | 청주시(공소청 별표) | ||
| 괴산경찰서 | 경찰서 |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 | ||
| 보은경찰서 | 경찰서 |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 | ||
| 진천경찰서 | 경찰서 |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65 | ||
| 청주상당경찰서 | 경찰서 | 청주상당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 ||
| 청주청원경찰서 | 경찰서 | 청주상당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 ||
| 청주흥덕경찰서 | 경찰서 | 청주서원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괴산군·보은군·증평군·진천군·청주상당구·청주서원구·청주청원구·청주흥덕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청주시 상당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산남동 505) / 대표전화 043-249-7114~5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충청북도경찰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충북지방병무청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사직2동 38) / 대표전화 1588-90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충북남부보훈지청 (본원 권역 중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 대표전화 043-285-3213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충북북부보훈지청 (본원 권역 중 괴산군· |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230 (호암동 695-29) / 대표전화 043-841-88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괴산군·보은군·증평군·진천군·청주상당구·청주서원구·청주청원구·청주흥덕구 지역 숫자로 보기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본청이 관할하는 권역은 청주시 4개 구(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와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을 합쳐 총 1,051,364명(2026년 8월 기준)이 거주하는 충북 최대 사법 권역입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 인구가 860,215명으로 권역 전체의 81.8%를 차지하며, 도심 상권과 주거지가 밀집한 청주 일대와 인접한 진천군(85,649명)을 중심으로 장병들의 외출·외박 및 영외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영외 활동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교통사고 등 이첩 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군부대 내부가 아니라 충청북도경찰청(청원구 2순환로 168)이나 관할 일선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어 민간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괴산군(37,174명), 증평군(36,777명), 보은군(31,549명)은 인구 규모에 비해 주요 군부대와 교육·훈련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군인 및 군무원 관련 사건 비중이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상 이들 8개 시·군·구는 모두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으로 묶이지만, 일반 지방법원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입대 전 범죄나 성범죄 등 법정 민간 이첩 대상 사건만 산남동 법원으로 향하며,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군무이탈 같은 군 고유 범죄는 부대 관할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 본인의 혐의가 어느 기관으로 배당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과 맞물려 병역법 위반 조사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를 진행할 때는 법원 관할과 행정청 관할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연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문제는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일괄 담당하지만, 전역 후 보훈 심사나 공상 군경 등록은 거주지에 따라 창구가 나뉩니다. 같은 청주지방법원 본원 권역이라도 청주시·진천군·보은군 거주자는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남부보훈지청으로, 괴산군·증평군 거주자는 충주시에 있는 충북북부보훈지청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소지 기준 관할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청주지방법원 본원· | 1,051,364명 | 2026. 8. | 청주지방공소청 |
| 청주시(상당구· | 860,215명 | 2026. 8. | 청주지방공소청 |
| 진천군 관할 인구 | 85,649명 | 2026. 8. | 청주지방공소청 |
| 괴산군 관할 인구 | 37,174명 | 2026. 8. | 청주지방공소청 |
| 증평군 관할 인구 | 36,777명 | 2026. 8. | 청주지방공소청 |
| 보은군 관할 인구 | 31,549명 | 2026. 8. | 청주지방공소청 |
괴산군·보은군·증평군·진천군·청주상당구·청주서원구·청주청원구·청주흥덕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주시 청원구나 상당구, 증평군 소재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이 민간 이첩 대상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은 서원구 산남동의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군 형사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과 무관하게 군검찰 기소를 거쳐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는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Q2. 괴산군이나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에서 복무 중 다쳐 전역 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려는데 모두 청주에 있는 보훈지청으로 가면 되나요?
A2. 거주하는 군 지역에 따라 방문해야 하는 보훈지청이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8개 시·군·구 중 청주시(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 진천군, 보은군 거주자는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청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충북남부보훈지청에서 관할합니다. 반면 괴산군과 증평군은 충북북부보훈지청(충주시 중원대로 3230) 관할 구역에 속하므로, 상이 경위 입증 자료와 의무기록을 준비해 해당 관할 지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청주시 흥덕구나 서원구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3. 입영 기피나 복무 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가 발생하면 우선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의 관할을 받으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 여부를 거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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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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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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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