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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 경찰서: 단양경찰서·제천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민간인과 폭행 시비가 붙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중 어디에서 받나요?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 등 법정 이관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현역 군인의 일반 폭행이나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민간인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사 초기 민간 경찰서에 먼저 입건된 사안은 사건 이송 절차에 따라 초동 조사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민간 법원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제천시·단양군 사건은 관할 경찰서(제천경찰서 등)와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혐의 죄명과 범행 시점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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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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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지방법원단양군·제천시제천시·단양군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중앙로2가 16-2)043)640-2000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공소청단양군·제천시제천시(공소청 별표)
단양경찰서경찰서단양군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
제천경찰서경찰서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27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단양군·제천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 대표전화 043-640-2000)대한민국 법원2026-10-20 / 2026-11-08
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 대표전화 043-640-2000)대한민국 법원2026-10-20 / 2026-11-08
공소청(검찰)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1 / 대표전화 1301, 043-649-431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0-20 / 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지역 숫자로 보기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관할하는 제천시(127,880명)와 단양군(26,457명)의 합산 인구는 154,337명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두 지역 모두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분포(제천시 남성 64,573명·단양군 남성 13,548명)를 보이며, 내륙 산악 지형과 교통 요충지 특성상 지역 예비군 훈련장 및 현역·상근예비역 복무 인원, 군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 인구의 상당수가 밀집한 청전동(13,910명)과 하소동(10,534명), 그리고 법원과 공소청(검찰)이 자리 잡은 중앙로·의림동 일대는 외출·외박이나 퇴근 후 민간인과의 접촉이 잦은 생활권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이처럼 제천시 도심 상권이나 단양군 관광지 일대에서 군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첫 단추부터 관할권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이 일반 법원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로 묶여 있지만,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범행 유형에 따라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하는 사안과 제천경찰서 등 민간 경찰이 수사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 송치하는 사안으로 나뉩니다.

또한 세대당 인구가 제천시 1.90명, 단양군 1.74명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여건상, 타지에서 전입해 혼자 거주하는 간부나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병사가 불시에 수사 통보를 받으면 초기 대응 자료를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민간 법원 재판 대상인지 군사법원 재판 대상인지에 따라 출석해야 할 기관의 위치가 제천시 칠성로(제천지원·제천지청)와 권역 군사법원으로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사건 이송 여부를 정확히 짚어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제천시 주민등록 총인구수127,880명 (남성 64,573명 / 여성 63,307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제천시 주민등록 총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67,211세대 (세대당 1.90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단양군 주민등록 총인구수26,457명 (남성 13,548명 / 여성 12,909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단양군 주민등록 총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15,176세대 (세대당 1.74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제천시 청전동·하소동 주민등록 인구수청전동 13,910명 / 하소동 10,534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단양군·제천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입대 전 사기·폭행 사건으로 현역 군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제천경찰서와 군사경찰 중 어디에서 수사하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범죄 및 그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발생한 해당 범죄나 입대 전 이 지역 주거지 관할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서(제천경찰서 등)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기소 시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2. 단양군이나 제천시 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2. 민간 법원 이관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내 단순 폭행이나 군형법상 상관모욕, 항명 등의 군기 문란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관할 지역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상 제천시와 단양군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묶음에 속해 있더라도, 이는 민간 재판권이 인정되는 사건의 토지관할 기준일 뿐 모든 군인 범죄가 제천지원으로 배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Q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군인 관련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A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사건의 경중(단독판사 관할 사건인지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관할이 나뉩니다 .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제출해야 하며,이와 별개로 현역 신분인 경우 형사 판결 결과가 부대 내 징계위원회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절차에 반영되므로 각 절차의 진행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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