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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경찰서: 음성경찰서·충주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충주시나 음성군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영외에서 교통사고나 민간인 대상 범죄에 연루되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범죄·입대 전 범죄 및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그 밖의 일반 범죄도 혐의 내용이나 공범 관계에 따라 민간으로 이첩되면 일반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충주시와 음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민간 법원 관할로 넘어오면 수사는 충주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치게 됩니다.이후 기소된 1심 형사 재판은 충주시 교현동에 위치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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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지방법원음성군·충주시충주시·음성군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2동 720-2)043)841-9114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공소청음성군·충주시충주시(공소청 별표)
음성경찰서경찰서음성군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충주경찰서경찰서충주시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음성군·충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03 / 대표전화 043-841-9114)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03 / 대표전화 043-841-9114)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01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43-841-4573~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충주시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충주시 총인구는 212,988명(105,369세대)이며, 인접한 음성군과 함께 충북 북부권의 주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에는 비행단과 탄약창 등 다수의 군부대 및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현역 장병과 직업군인, 군무원이 도심 상권이나 간선도로에서 민간인과 접촉하며 생활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영외 외출이나 퇴근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비 등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군 내부에서만 절차가 끝나지 않고 충주경찰서(충주시 예성로 218) 등 민간 경찰서나 군사경찰로 사건이 접수됩니다.특히 군사법원법상 일반 법원이 처음부터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거나 민간인과 공동으로 연루되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계명대로에 나란히 위치한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계명대로 101)의 기소 여부를 거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계명대로 103) 법정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본인 혐의가 군사법원 관할인지 충주지원 관할인지 먼저 구분해 대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충주시 총인구 (내국인·외국인 합계)212,988명 (내국인 205,581명 / 외국인 7,407명)2026-09-30충주시청
충주시 총세대수105,369세대2026-09-30충주시청

음성군·충주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충주시나 음성군 소재 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인데, 입대 전에 있었던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A1.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임관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부대 내 군사경찰이 아니라 충주경찰서 등 범죄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

Q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 소속 부대에는 언제 어떻게 통보되나요?

A2.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 민간 법원에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해당 사실은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됩니다 . 형사 재판에서의 처벌과 별개로 부대 내 징계위원회 회부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충주지청 수사 단계부터 향후 징계 기준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Q3. 충주지원 관할 지역(충주시·음성군)에서 군인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혐의를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3.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관할 군검찰에, 민간으로 이첩되었거나 민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송치 단계에 따라 충주경찰서 또는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공판이 시작된 뒤라면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충주시 계명대로 103)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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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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