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해운대구나 수영구로 외박을 나왔다가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현역 군인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이 달라지며,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 민간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발생한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와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거쳐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넘어갑니다.그 밖의 일반 군 형사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를 거쳐 제4지역군사법원 제2부(부산)에서 다룹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방법원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번(재송동1133) | 051)780-1114 |
|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공소청 | 기장군· | 부산광역시(공소청 별표) | ||
| 부산기장경찰서 | 경찰서 |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 민원실 051-793-0324 | |
| 부산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 민원실 051-610-8324 | |
| 부산수영경찰서 | 경찰서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1 | 민원실 051-603-6324 | |
| 부산해운대경찰서 | 경찰서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 민원실 051-665-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재송동 1133) / 대표전화: 051-780-111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 대표전화: 1301 (민원실 051-780-4576)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부산남부경찰서 (남구 관할)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 대표전화: 182 | 경찰청 | 2026-11-08 |
| 부산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 관할)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 대표전화: 182 (민원실 051-665-0324) | 경찰청 | 2026-11-08 |
| 부산수영경찰서 (수영구 관할)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3 / 대표전화: 182 | 경찰청 | 2026-11-08 |
| 부산기장경찰서 (기장군 관할) |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692 (삼성리) / 대표전화: 182 (민원실 051-793-0324) | 경찰청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숫자로 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광역시 전체 1,582,228세대(3,304,373명) 가운데 동부산권 핵심 생활권인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4개 구·군의 형사 재판을 관할합니다. 남구 해안 일대에는 주요 군 작전 시설과 부대가 자리 잡고 있고, 해운대구와 수영구 해변 상권 및 기장군 관광지는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온 장병과 민간인의 접촉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영내에서 발생하는 군기 문란 사건뿐만 아니라 영외 상권에서 민간인과 얽히는 형사 사건 비중이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수영구의 경우 과거 연제경찰서와 남부경찰서가 나누어 치안을 담당했으나, 2025년 7월 부산수영경찰서가 완공되어 개서하면서 해운대·남부·수영·기장 4개 구·군마다 각각 전담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군인 신분이라도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처음부터 민간 경찰서(남부·해운대·수영·기장경찰서)가 수사하고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반면 상관모욕, 초병폭행, 무단이탈 같은 군형법상 범죄나 일반 폭행·음주운전 등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며, 1심 재판은 일반 지방법원 지원 묶음과 무관하게 제4지역군사법원 제2부(부산) 관할로 진행됩니다.따라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내 사건이 재송동 법원청사(동부지원)로 갈 사안인지, 군사법원으로 갈 사안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초동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산수영경찰서 개서 및 관할 분리 완료 | 2023년 2월 착공, 2025년 7월 완공· | 2025-07 |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영경찰서 소개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남구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해운대구나 수영구에서 휴가 중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하면 어디서 조사받나요?
A1.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신고가 접수된 범행지 또는 피의자 소재지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등 민간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기소될 경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2. 기장군이나 해운대구에서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 사건을 일으키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가나요?
A2. 단순 음주운전이나 일반 폭행·사기 등은 민간 이첩 대상인 특정 범죄(성범죄·사망 원인이 된 범죄·입대 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역 군인 신분인 동안에는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관할합니다 . 처음에 기장경찰서나 해운대경찰서 등 민간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했더라도 신분이 확인되면 소속 부대 관할 군사경찰대로 사건이 인계되며, 기소 시 일반 지방법원 묶음과 별개로 부산에 소재한 제4지역군사법원 제2부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 다만 수사나 재판 도중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Q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부대 징계 절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멈추나요?
A3. 형사 재판 절차와 소속 부대 내부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나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대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민간 경찰서(남부·해운대·수영·기장)의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형사 처벌 수위와 군 내부 징계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영향을 함께 고려해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