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회부 방어와 조사위원회 대응 변호사 상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징계 처분과 달리, 해당 인원이 앞으로도 군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인사상 적격성 심사입니다 [S1]. 따라서 이미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성격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전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1].
- 중징계 처분 또는 기소유예·벌금형 확정 후 자동·직권 회부되는 구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징계 절차가 끝났는데 부대에서 다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강제전역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징계 처분과 달리, 해당 인원이 앞으로도 군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인사상 적격성 심사입니다 [S1]. 따라서 이미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성격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전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1].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능력 부족·성격 결함·직무 태만 등)과 회부 사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할 때 진행하는 심신장애 전역(제1호)과는 구별되는 인사 관리 제도입니다. 즉, 군인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조직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역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1].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부적합 사유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S2]. 첫째는 군사교육 과정에서의 성적 불량이나 지휘·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입니다.둘째는 성격상의 결함이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군의 단결을 해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S2]. 셋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태만을 반복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그 밖에 군 발전에 지장을 주는 사유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S2].
실무에서는 단순히 업무 실수가 잦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회부(심사에 넘김) 사유가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먼저 본인에게 문제 된 사유가 법령상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휘관의 재량(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권한)에 따라 폭넓게 대상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2].
중징계 처분 또는 기소유예·벌금형 확정 후 자동·직권 회부되는 구조
직업군인이 비위 행위로 정직 등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당장 당연퇴직(별도 심사 없이 법에 따라 당연히 군에서 물러남) 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부적합 여부를 다시 가리게 됩니다 [S1].
많은 간부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피하고 정직·감봉으로 감경(처벌 수위를 낮춤)받으면 신분상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소명(이유나 사정을 밝혀 설명함)을 마쳤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복무 적합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미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에서의 대응 결과는 그대로 뒤이은 현부심의 기초 자료로 넘어갑니다.징계 단계에서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조사위원회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초기 징계 대응부터 현부심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마지막으로 조사위원회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1단계 조사위원회와 2단계 전역심사위원회 진행 절차 및 각 단계의 역할
간부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절차는 크게 1단계인 조사위원회와 2단계인 전역심사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S2]. 지휘관이 부적합 보고를 올리거나 의무 회부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조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곳에서 대상자의 비행 사실, 근무 성적,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의결(회의에서 안건을 의논하여 결정함)합니다 [S2].
조사위원회는 본 심사인 전역심사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사건을 걸러내는 일종의 예심(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미리 살피는 절차) 역할을 합니다 [S2]. 만약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대상자의 과오가 중대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회부(기각) 의결을 내립니다. 이 경우 전역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어 대상자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S2].
반면 조사위원회에서 회부 의결이 내려지면 2단계인 전역심사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갑니다 [S2].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현역 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심의하여 전역 또는 유보(계속 복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S1]. 일단 조사위원회를 통과해 전역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면 이미 1차 검증을 거쳤다는 인식이 작용해 방어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대상자 입장에서는 먼저 조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즉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을 설득하여, 마지막으로 1단계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복무 희망 간부의 업무 수행 능력·동료 탄원서·개선 계획 소명 방법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장교나 부사관이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회부 사유가 일시적인 과오일 뿐, 본인의 본질적인 능력 부족이나 성격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S2].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동안 군 조직에 기여해 온 바를 수치와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임관 이후의 근무평정표, 상훈(표창이나 훈장 등 상을 받은 내역) 기록, 교육 수료증, 주요 보직 수행 실적 등을 정리해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해야 합니다.근무태만이나 능력 부족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당시 업무 과중 상태나 부대 내 인력 부족 등 참작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자기계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 동료, 부하 장병들로부터 대상자의 평소 성실함과 조직 융화력을 증언하는 탄원서(선처 탄원 및 복무 적합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음주나 채무 문제로 회부된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증명해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료 내역, 단주(술을 끊음) 교육 이수증, 채무 변제(빚을 갚음) 계획서 및 이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절차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편입·전역 기준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 병사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주로 군 복무 적응 곤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 인성 검사 이상 등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됩니다 [S3].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간부와는 목적이 다릅니다.간부와 달리 강제 퇴출에 대한 방어보다는, 더 이상 현역 복무를 이어가기 힘든 상태에서 안전하게 군문을 나오거나 역종(현역·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병사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게 되면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전시근로역(전쟁 등 비상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역종) 등으로 처분됩니다 [S3]. 다만 구체적인 사유와 복무 기간, 질병의 정도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수도 있고 아예 병역 의무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 회부 전 먼저 진료 및 상담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본인의 상태가 심신장애 전역 요건에 해당하는지 현부심 대상인지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S1] [S3].
현부심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및 전역처분 취소소송 절차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하는 간부는 먼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부당한 인사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교·준사관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현부심 전역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의 소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소청이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되더라도, 그 결정서를 송달(서류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S4]. 소청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방어권 보호(출석 통지 기한 준수, 진술 기회 부여 등)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툽니다. 아울러 비위 정도에 비해 강제전역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잘못 쓴)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S1].
마지막으로 현부심으로 전역 명령을 받게 되면 당장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 급여가 중단됩니다.그러므로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4]. 또한 절차 진행 초기에 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면, 이후 불복 단계에서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처분 절차나 내용 자체에 있는 잘못)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근거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 | 2026-11-07 |
|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및 조사·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 | 2026-11-07 |
| 인사소청 제기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군인사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 | 2026-11-07 |
| 병사의 역종 변경(보충역 편입 등) 근거 | 병역법 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 | 2026-11-07 |
| 행정소송 제기 기한 |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 | 2026-11-07 |
| 군인 퇴직급여 등 제한 사유 | 군인연금법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회부 방어와 조사위원회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항상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넘어가나요?
A1. 정직 등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간부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봉은 경징계이며, 구체적인 회부 기준은 시행령과 각 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1단계인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뜻일 뿐, 곧바로 강제전역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2].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비위 경위와 평소 근무 성적, 개선 가능성을 충실히 소명하면 전역심사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S2].
Q2.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어 전역심사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S2]. 조사위원회는 대상자를 본 심사인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 기구이므로, 조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부족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불회부(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2]. 조사위원회에서 불회부 의결이 나면 현부심 절차는 그 즉시 종료되며 대상자는 원래대로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S2].
Q3. 현부심으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으면 군인연금이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A3.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감액이 아니라 급여 일부의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고 이상 형사처벌이나 파면·해임 없이 순수하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만으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연금법상 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5]. 다만 장기복무 요건(19년 6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전역하게 되면 퇴직연금 수급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게 되는 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5].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