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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상관폭행·협박 혐의 대응과 공연성·고의성 검토 변호사 상담

군형법이 적용되는 상관모욕죄와 상관폭행·협박죄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여서 일반 형법과 처벌 수위 및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모욕죄와 다른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법정형
  • 면전 모욕과 배후 모욕(공연성 요건)의 법리적 차이
  • 동기 간 사적 대화·메신저 대화방 발언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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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대 안에서 상관과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했거나 동기들끼리 한 뒷담화가 알려져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일반 사회의 모욕·폭행 사건처럼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형법이 적용되는 상관모욕죄와 상관폭행·협박죄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여서 일반 형법과 처벌 수위 및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 상관과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으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연성과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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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상관폭행·협박 혐의 대…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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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욕죄와 다른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법정형

일반 사회에서 성립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되 노역은 없는 형벌)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을 물리는 절차)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관을 모욕했을 때 적용되는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재판을 청구함)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나 집행유예(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를 받지 못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자격을 잃는 사유)에 해당해 제적(군적을 박탈함)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먼저 상대방이 상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구체적 사실을 집어 말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 섞여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면전 모욕과 배후 모욕(공연성 요건)의 법리적 차이

군형법 제64조는 상관모욕의 유형을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제1항)와 문서, 도화(그림) 또는 우상(형상물)을 공시(여러 사람이 보게 공개함)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제2항)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관을 면전(마주 본 자리)에서 직접 모욕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이 유형은 제3자가 없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언했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면전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상관을 험담하는 이른바 배후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한 방법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면전 모욕보다 법정형(정해진 형벌의 범위) 상한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먼저 문제 된 발언이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제3자만 있는 자리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하여 그에 따라 방어 논리를 전혀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동기 간 사적 대화·메신저 대화방 발언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검토

병영 생활 중 생활관에서 친한 동기 두세 명과 대화하거나 소수 인원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입건(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해당 발언 당시 공연성, 특히 전파가능성(이야기가 다수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 말을 들은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화 내용이 비밀로 유지될 만한 성격인지 등을 고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적 대화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먼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환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만약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평소 비밀을 지킬 만한 각별한 친분 관계에 있는 동기 단 한두 명뿐이었고,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나 메신저 방의 성격상 외부 유출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평소 태도도 확인해야 하는데, 또한 발언을 들은 사람 중 한 명이 이미 해당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거나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 내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나 다른 병사들이 오가며 들을 수 있는 개방된 흡연장·식당 등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당시 자리에 있던 인원수와 친소 관계(친하고 소원한 정도), 공간의 폐쇄성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상관폭행죄에서 피해 상관과의 합의가 갖는 효력(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배제 특례)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재판을 청구함)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 규정이 없으며, 상관폭행죄와 상관협박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나아가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특례(예외 규정)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이 때문에 피해 상관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마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그 즉시 종료(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 상관의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사가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가장 비중 있게 참작하는 양형 요소(형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 상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상관에 대한 강요나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접촉 과정에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관폭행·상관협박 혐의에서 물리력 행사 경위와 고의성 소명

군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평시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적전(적과 마주한 상태)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사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협박 또한 상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나쁜 일을 가하겠다고 알림)하는 일체의 언동을 말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관을 부축하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 상관이 먼저 부당한 폭언이나 구타를 가해 이를 피하거나 막아내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팔을 쳐낸 경우에도 상관폭행 혐의로 입건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먼저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상관을 폭행하려는 고의(일부러 한 마음)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전후 대화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리력 행사가 공격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어 행위나 우발적 접촉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혐의를 벗거나 죄책(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때 필요한 양형 자료 준비

발언이나 행동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공연성·고의성까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군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법원 단계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관모욕죄와 상관폭행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형사 처벌 전력이 남고 간부는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징계 절차에서도 감경 사유(처분을 낮추는 이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 상관의 진정한 용서를 바탕으로 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사건 발생 전까지 성실히 군 복무를 해왔음을 보여주는 표창장, 복무기록, 근무평정(근무 성적 평가) 자료와 동료 전우 및 지휘관의 탄원서(선처를 바라는 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촉발된 배경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정당화하기보다는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 정리하여 의견서(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문서)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일반 모욕죄 법정형 및 소추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2026-11-07
상관 면전 모욕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없음)군형법 제64조 제1항2026-11-07
상관 공연 모욕(배후 모욕)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없음)군형법 제64조 제2항2026-11-07
상관폭행·협박 법정형적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평시):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군형법 제48조2026-11-07
군 시설 내 군인등 간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군인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군형법 제60조의62026-11-07
상관의 정의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함군형법 제2조 제1호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상관모욕죄·상관폭행·협박 혐의 대응과 공연성·고의성 검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생활관에서 동기들끼리 한 뒷담화가 전달되었는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1.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상관모욕죄가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소수 동기들만 있는 공간에서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나눈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함께 듣고 있었거나 외부 유출이 쉬운 상황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 상관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2.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상관폭행·협박죄 역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수사가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상관의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군사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Q3. 상관모욕죄에도 벌금형이 없는지,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A3.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려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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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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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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