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수사와 군사재판·징계 대응 변호사 상담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라면 영내외나 근무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며, 이 죄목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 이상이 선고됩니다.
- 군 성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와 군형법 적용 범위
-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강간 등 죄목별 처벌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대 회식이나 생활관 안에서 한 가벼운 신체 접촉도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라면 영내외나 근무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며, 이 죄목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 이상이 선고됩니다. 장난이나 격려 차원이었다는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당시 상황과 접촉 부위, 전후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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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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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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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군 성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와 군형법 적용 범위
군형법 제1조와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는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룹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장소가 부대 안인지 휴가 중 민간 지역인지, 당사자가 사복을 입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행위 시점에 양측이 군형법 적용 대상 신분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유형은 생활관 내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 당직 근무나 훈련 중 불필요한 안마·어깨동무, 부대 회식 자리에서의 입맞춤이나 포옹 등입니다. 군대라는 계급 사회 특성상 상급자의 행위에 하급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위계(계급이나 서열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접촉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 없이 순간적으로 추행하는 것) 법리가 군형사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강간 등 죄목별 처벌 기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 약식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92조의3이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형)만을 법정형(법률로 정한 형벌의 기준)으로 두고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보호법익(법이 보호하려는 가치와 이익)으로 삼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하한선을 높게 설정해 둔 것입니다.
다른 죄목 역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한 경우(군형법 제92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심신상실(의사 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이나 항거불능(심리적·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은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먼저 본인에게 적용된 죄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상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별도 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무죄, 최소한 선고유예(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죄목 | 근거 조문 | 법정형 | 벌금형 유무 |
|---|---|---|---|
| 군인등강간 |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없음 |
|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없음 |
| 군인등준강간· |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 | 없음 |
| 추행(동성 간 항문성교 등) | 군형법 제92조의6 | 2년 이하의 징역 | 없음 |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 초기 대응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개시 경위나 혐의 분류에 따라 군사경찰(구 헌병)과 군검찰이 기초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송치·이첩(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먼저 자신이 민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지, 부대 내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받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부대는 피해자와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받는 사람)를 즉시 분리 조처합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영내 대기나 타 부대 파견 등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된 채 첫 조사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조사에 앞서 섣부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혐의를 덮어놓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시인하면, 이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신빙성(말이나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정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 동석자의 목격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군사법원 재판과 전역 후 관할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와 군형법상 군인등강간·군인등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재판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와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 관계에 있는 죄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국방부장관의 결정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이라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법원의 재판 단계)의 법원으로 이송(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재판 절차상 법률 행위)의 효력은 이송 후에도 유지됩니다.
또한 평시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도 항소심(2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며, 상고심(3심)은 대법원이 관할합니다.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역일이나 인사 조치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형기 산입(판결 전 구금 기간을 복역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전역 보류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반면 간부의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기소휴직(재판에 넘겨져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를 쉬게 하는 조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수사 단계의 관할과 신분 변동 시점을 고려해 변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와 보직해임
군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크게 당황하는 지점은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대 내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보직해임(현재 맡은 직위나 임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은 다음 경우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또는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고 비위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권자(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병사에 대해서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령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의나 비위 정도가 중하면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신분을 박탈해 군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기본 양정 기준(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대 내 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보직해임이나 징계 회부 사유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현역 유지 여부를 가르는 심사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부는 현역부적합심사(현부심)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항고(징계 처분에 불복해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절차에서 형사 사건의 다툼 여지나 정상참작 사유를 별도로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밝히는 것)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이나 군인등강제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안처분(부수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성범죄 특성상 유죄 판결(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선고형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먼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와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경 시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민간 사회에서 재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 병사나 전직을 앞둔 간부에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아 그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된 것으로 간주될 때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구하는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군인등강제추행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권 없음(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의사 표시는 여전히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형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수사 단계 조기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판결)를 받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삼가고, 다음으로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합의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부대원이나 상급자인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보복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동성 간 성범죄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현역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도의 처벌 규정입니다. 만약 동성 군인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제92조의6이 아니라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고,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같은 예에 따르는 제92조의4(군인등준강제추행)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나 장소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동성 군인 간 성적 접촉을 폭넓게 처벌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서로 뜻이 맞아 동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처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영내 생활관이나 당직 근무지처럼 군율 유지가 직접 요구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계급·서열 관계 때문에 온전한 자유의사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징계 절차에서는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장소(영내외 여부 및 독신자숙소 등 사적 공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두 사람의 계급과 지휘·근무 관계, 그리고 자발적 합의 여부에 관한 양측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추행 고소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안에 관련 소문이 퍼져 인격권 침해나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형사상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부대 내 징계 절차가 별도로 병행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군인등강간 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 제92조 | 2026-11-10 |
| 군인등강제추행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군형법 제92조의3 | 2026-11-10 |
| 추행(항문성교 등)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 군형법 제92조의6 | 2026-11-10 |
| 군인 성폭력범죄 1심 재판 관할 | 민간 법원 (2022년 7월 1일 개정 시행)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2026-11-10 |
| 군인 징계 종류 (간부) | 중징계(파면· | 군인사법 제57조 | 2026-11-10 |
| 군인 징계 종류 (병) | 강등·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2026-11-10 |
| 성폭력범죄 당연퇴직 기준 |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확정 또는 일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 2026-11-10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인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수사와 군사재판·징계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성 군인 사이 일도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A1. 동성 군인이나 군무원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4. 21. 선고 2019도3047)에 따라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져 군기를 직접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내 생활관 등 군율 유지가 필요한 장소였거나 계급 차이로 자발적 합의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형사 처벌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소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군인등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2. 군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로 감경받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Q3. 전역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3.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현역 복무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민간 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다른 혐의 사건이라도 재판 도중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관할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Q4. 형사 처분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내려질 수 있나요?
A4. 네, 형사 절차와 군 내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징계 의결 보류나 감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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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