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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와 입영기피·복무이탈·국외여행허가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입영기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상 주요 처벌 유형(입영기피·신체손상·사위행위·복무이탈)과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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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병역법 위반으로 병무청 고발 통보를 받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입영기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질병·수감·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병역 의무 재이행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 전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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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와 입영기피…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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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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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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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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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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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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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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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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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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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주요 처벌 유형(입영기피·신체손상·사위행위·복무이탈)과 법정형

먼저 본인이 받는 혐의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사위행위)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처벌의 하한선이 징역 1년으로 무겁게 정해져 있어,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되는 형벌)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벌 집행을 미루어 주는 처분)가 선고됩니다.

다음으로 입영이나 소집 기일을 어긴 경우를 살펴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서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전체 기간을 모두 합산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체류와 관련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가 적용됩니다.이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설령 그러한 목적 입증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반 유형관련 조문핵심 성립 요건법정형
병역면탈 (도망·신체손상·사위행위)병역법 제86조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입영 및 소집 기피병역법 제88조 제1항통지서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경과(현역·사회복무 소집 3일)3년 이하의 징역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이탈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3년 이하의 징역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병역법 제94조미허가 출국 또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3년 이하 징역 (기피 목적 시 1년~5년 징역)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기일 경과 시 고발 기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뒤 지정된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사기관에 병역법 제88조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합니다.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발송된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열람했거나, 동거 가족이 대리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법에서 정한 절차에 맞게 서류가 전달됨)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통지서 수령 경위와 실제 인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지 가르는 핵심 기준은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데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사유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당장 입영해 군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태,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천재지변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뜻합니다.

반면 단순한 생계 곤란이나 개인적인 사업 정리, 입영 일자 착오 등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급성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입영하지 못했다면, 비록 입영 기일 전에 병무청에 기일 연기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응급실 내원 기록, 입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 고의적인 입영기피가 아니었음을 수사 초기부터 밝혀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처벌 구조

먼저 복무이탈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연속해서 8일을 결근한 경우뿐만 아니라, 복무 기간 전체를 통틀어 무단결근한 일수를 합산(통산)하여 8일에 도달한 순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에 걸쳐 하루이틀씩 무단결근한 날이 누적되어 총 8일이 되면, 복무기관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어 병무청은 형사 고발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으로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 등을 구분해야 하는데,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조퇴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는 무단결근 일수 합산과는 별도로 계산되어, 통산 8회 이상이 되면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연락 두절에 따른 일 단위의 무단결근(제89조의2)인지, 아니면 일단 출근 후 근무지를 벗어난 시간 단위의 이탈(제89조의3)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적용되는 법률 조문)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복무이탈 수사를 받을 때는 먼저 결근 사유였던 신체적·정신적 질환 치료 내역이나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전·사후에 연락을 시도했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장 복무를 해야 하므로, 형사 수사 대응과 함께 앞으로의 잔여 복무 이행 의사도 구체적으로 소명할(근거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후 미귀국(병역법 제94조) 고발 및 수사중지·기소중지 해소를 위한 자진 입국 절차

먼저 국외 체류 허가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데, 24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라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미귀국 상태가 지속되면 병무청은 병역법 제94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 직접 조사할 수 없으므로 기소중지(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뒤 지명수배(피의자를 찾아 체포하도록 내리는 조치) 및 여권 반납·무효화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소중지(수사를 잠시 멈춘 상태) 상태를 해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귀국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진 입국 의사를 사전에 알리고 조사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귀국 전 변호인을 통해 관할 공소청(검찰)이나 경찰서에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뒤, 항공권 예약 내역과 자진 출석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항 입국 시 체포영장 집행 등 불필요한 신병 구속(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사정이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업 마무리의 지연이나 현지 취업 비자 문제, 현지에서의 질병 치료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항공편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국 직후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고의 체중 증감·허위 질환) 수사 시 의무기록 반박

병역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역종) 또는 전시근로역(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역종)·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을 거짓으로 호소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과거 수년간의 학교 건강검진 기록, 헬스장 등록 내역, 주변인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휴대전화 등의 전자 기록을 복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먼저 고의 체중 조절 혐의를 방어할 때는 검사 직전에만 일시적으로 체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유년기나 청소년기부터 원래 체중 변동 폭이 컸거나 갑상선 질환·섭식 장애·우울증 약물 복용 등 의학적 원인이 있었음을 과거 건강검진 결과표와 진료기록부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나 케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단식이나 이뇨제(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 복용을 단정할 수 없다면, 당시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근무 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신과적 질환이나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의 허위 호소 혐의에서는 처방받은 약물을 실제로 복용했는지(혈중 약물 농도 검사 결과), 그리고 병무청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꾸준히 통원 치료와 약물 처방을 유지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 가능했다는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질환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서와 과거 증상 발현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 후 재입영·잔여 복무 이행 기준

먼저 유죄 판결 이후의 절차를 알아두어야 하는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수형자(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는 선고받은 형량과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엄격하게 나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형사 범죄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사위행위), 제88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여행허가 위반) 등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설령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 위반 범죄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기준이 적용되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 자료 점검표
  1.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입영·소집 통지서 사본 및 고발 통보 문자·우편물(통지서 수령 시점 확인용)

  2. 입영 연기 신청 내역 및 과거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기존 병역처분 내역 확인용)

  3. 결근·미입영·미귀국 기간 중 발생한 병원 의무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약제비 계산서(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소명용)

  4. 복무기관 담당자 또는 병무청 직원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사전·사후 연락 시도 증명용)

  5.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현지 체류 비자 서류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 체류 목적 및 미귀국 사유 입증용)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병역면탈(도망·신체손상·사위행위)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6조2026-11-07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처벌 및 고발 기한입영·소집 기일로부터 3일 경과 시 3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제2호2026-11-07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이탈 처벌 기준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시 3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2026-11-07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의무 위반(무단 지각·조퇴 등) 처벌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무단 조퇴·근무장소 이탈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9조의3제3호2026-11-07
복무이탈에 따른 연장 복무 배수이탈 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 복무병역법 제33조 제1항2026-11-07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처벌미허가 출국·미귀국 시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감면 목적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제1항·제2항2026-11-07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의 국외 체류 허가 기한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필요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47조2026-11-07
수형자 전시근로역 편입 형량 기준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법 제65조 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일수가 합산 8일이 되면 어떤 절차로 형사 고발되나요?

A1. 무단결근 일수가 연속해서가 아니라 복무 기간 전체를 합산해 총 8일에 이르면, 복무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이탈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경찰서에 병역법 제89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뒤에는 복무기관에서 결근 처리를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8일이 누적되기 전에 병가나 연가 처리가 가능한 사유인지 소명하거나 고발 직후 결근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진료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2. 해외 체류 중 국외여행허가 연장 신청을 놓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귀국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2. 고발 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수사기관에 신병이 인계될 수 있습니다. 귀국 항공권을 발권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담당 공소청(검찰)·경찰서에 자진 귀국 및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조사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기한 내 귀국하지 못한 사유(학업, 질병, 비자 문제 등)를 증명할 현지 서류와 귀국 후 즉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서 및 입영 계획 자료를 준비해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3.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나면 병역 의무는 면제되나요, 아니면 다시 복무해야 하나요?

A3.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마저 채워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평시 현역·보충역 복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입영 통지를 받고도 또다시 입영하지 않거나 복무를 이탈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아야 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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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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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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