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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군용물절도 및 보안위규 징계 대응 변호사 상담

반출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표시된 문건인지, 가져온 물품이 군의 점유가 유지되는 군용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 사안과 형사 입건 여부가 갈립니다.

  •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해당 요건과 일반 군사자료(대외비·평문)의 구별
  • 업무상 과실에 의한 기밀 누설과 고의 탐지·수집·누설의 처벌 수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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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업무 참고용으로 부대 문서를 촬영하거나 창고에 방치된 물품을 챙겨 나왔는데, 보안위규 징계를 넘어 군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반출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표시된 문건인지, 가져온 물품이 군의 점유가 유지되는 군용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 사안과 형사 입건 여부가 갈립니다.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상 군용물 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조문이 많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료의 기밀성 요건과 고의·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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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군용물절도 및…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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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해당 요건과 일반 군사자료(대외비·평문)의 구별

부대 내 문건이나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쟁점은 해당 자료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상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관련 문서, 도화(도면이나 그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전자파일이나 영상·음성 기록 등) 또는 물건을 뜻합니다. 여기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알림)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군사기밀이라 말합니다. 군사기밀은 그 가치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반면 부대 실무에서 흔히 다루는 '대외비'나 일반 평문(암호화나 비밀 분류가 되지 않은 일반 문서)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1·2·3급 군사기밀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군사자료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지정 절차와 비밀 표시·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일반에 공지되어 비공지성(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질)을 상실한 정보이거나, 누설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객체(처벌 대상)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문건의 비밀 등급 표기 여부와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질적 비밀 가치(실질비성)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사기밀 해당성을 조각시키는(범죄 성립 요건을 깨뜨려 인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만약 유출된 문건이 군사기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외비나 내부 평문으로 확인된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군형법 제80조의 군사상 기밀누설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에 따른 보안위규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행정 처분(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방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기밀 누설과 고의 탐지·수집·누설의 처벌 수위 차이

군사기밀보호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 유무(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여부)와 취득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사실상 보관·지배)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누설 처벌 조항은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한 뒤 별도로 기재)

실무에서는 야근이나 파견 준비를 위해 세절(문서를 잘게 파쇄함)하지 않은 문서를 가방에 넣었다가 영외(부대 밖)로 반출한 사례가 자주 문제 됩니다.또한 내부망 자료를 비인가 저장매체(USB 등)에 옮기거나 상용 이메일로 전송한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이 고의 탐지·수집 또는 고의 누설 혐의를 적용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금고 이상의 실형(교도소 등에서 실제로 복역하는 형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형 선고를 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처분)를 선고받으면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군적에서 이름을 지워 군인 신분을 잃게 함)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방어하려면 먼저 자료를 반출하게 된 업무상 경위를 밝히고, 다음으로 외부 유포 목적의 부재(외부에 퍼뜨릴 의도가 없었음)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단순한 관리 소홀에 그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적용 조문행위 태양법정형
불법 탐지·수집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10년 이하의 징역
탐지·수집자 누설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지·점유자 누설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2항우연히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 누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취급자 누설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업무상 취급자(취급하였던 사람 포함)가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외 업무상 지득·점유자 누설
군사기밀 불법 거래 가중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공여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내 휴대전화 반입·무단 촬영 적발 시 보안위규 벌점 및 징계 절차

형사 입건(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함) 대상인 군사기밀 유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제구역이나 부대 사무실 내에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스마트워치·노트북 등 상용 정보통신기기를 반입하거나 보안 앱을 임의로 해제하고 영내(부대 안) 시설·문서를 촬영한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조사가 개시됩니다.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보안위규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하며, 누적 벌점이나 단일 위규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주의,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심사에 넘김)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비인가 저장매체 무단 반입, 군사자료의 상용 통신망(개인 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등) 유통,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우회 및 영내 무단 촬영은 중대 보안위규로 분류되어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넘겨지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또는 감봉·근신·견책(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원의 징계 종류는 군무원인사법에서 별도로 확인)

보안위규 징계는 향후 진급 누락, 현역복무부적합 조사(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절차) 회부, 장기복무 선발 탈락 등 군 경력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따라서 보안감사나 조사 단계부터 순서에 맞추어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촬영물이나 반출 자료에 군사상 가치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다음으로 외부로 전송·유포되지 않고 기기 내부에만 보관되어 실제 보안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근무 성적과 보안 규정 준수 노력을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처벌 수위를 낮춤) 사유로 적극 소명(근거를 들어 밝힘)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용물분실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부대 내 물품이나 장비, 보급품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11장(군용물에 관한 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릅니다. 군형법상 '군용물'이란 군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점유하고 있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장비와 기구), 기재(기계와 자재), 식량, 피복, 유류 등 일체의 물품을 포괄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군용물절도죄는 군형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군용에 공하는 물건(군에서 쓰기 위해 마련한 물건)에 관하여 절도 등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총포·탄약·폭발물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밖의 물건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선택형으로서의 벌금형(징역형 대신 벌금만 내는 형벌)은 없으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 제2항은 이 경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파손·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원래 쓰임새대로 쓰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군형법 제69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민사상 변상(물건값을 물어줌) 책임으로 끝날 수 있는 과실 분실이나 손괴 행위까지 군형법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다툴 때는 먼저 물품의 보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관리상 과실(부주의나 실수)의 유무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불용품·폐기 예정 물품 반출 시 불법영득의사 유무 다툼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는 사건 중 상당수는 부대 창고나 분리수거장에 방치된 고철, 폐전선, 불용 판정(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결정함)을 앞둔 구형 장비 부품, 남은 보급품이나 부식 등을 반출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은 흔히 "어차피 버려질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 사용이 중단되었거나 노후화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정식 불용 결정과 폐기·매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군)의 소유이자 부대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 군용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정당한 승인 없이 이를 영외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소비·처분한 경우 객관적으로는 군용물절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이 단계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받기 위해 다투어야 할 핵심 법리는 행위 당시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남의 물건을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생각), 즉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순서대로 점검하여 소명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먼저 상급자나 군수 담당자로부터 "폐기할 물건이니 가져가도 좋다"는 명시적·묵시적(말이나 글로 분명히 밝히거나 은연중에 뜻을 보인)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물과 함께 방치되어 있어 누구나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으로 오인(잘못 알고 믿음)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외로 반출한 목적이 사적 취득이 아니라 타 부대 지원, 외주 수리 의뢰, 또는 야외 훈련장 활용 등 공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분명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방산·보안부대 조사(안보지원·방첩 수사) 입회 및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나 중대 보안사고는 일반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안보지원사) 등 방첩·보안 전담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안보수사대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불시에 사무실과 관사, 자택, 차량, 개인 휴대전화 및 P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압수된 경우 수사기관은 삭제된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복원) 절차를 거칩니다.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집행 및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복제·탐색·출력 과정 전부에 참여할 권리(참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과 함께 입회(현장에 참석하여 지켜봄)하지 않으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자료(본래 혐의와 상관없는 다른 사건 자료)나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추출되어 추가 입건이나 징계 사유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먼저 압수수색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선별 기일에 직접 참여하고, 다음으로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유관성)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에 반출 문건의 기밀 등급 여부와 취득·보관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군사기밀 불법 탐지·수집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밀보호법2026-11-07
군사기밀 누설 법정형탐지·수집자 1년 이상 유기징역, 인지·점유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밀보호법2026-11-07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법정형취급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3조 제1항), 그 외 업무상 지득·점유자 7년 이하의 징역(제13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밀보호법2026-11-07
군용물 절도 등 가중처벌총포·탄약·폭발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군형법 제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2026-11-07
군용물분실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군용물절도 및 보안위규 징계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에 군사시설이 배경으로 찍혔는데 군사기밀 유출이 되나요?

A1. 단순히 영내에서 촬영한 사진의 배경에 일반 막사나 연병장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시설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군사기밀로 지정·관리되는 핵심 보안시설인지, 사진의 해상도와 각도상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기밀 내용이 식별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내 무단 촬영 및 SNS 게시 행위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이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징계·형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촬영 경위와 외부 유포 범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2. 버려진 줄 알았던 부대 물품이나 보급품을 가져온 것도 군용물절도죄로 처벌받나요?

A2. 부대 내 물품은 노후화되었거나 창고 외부에 적치되어 있더라도 군수품관리법상 정식 불용 및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군의 점유가 인정되는 군용물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가져온 경우 군용물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당시 물품이 보관된 장소의 상태나 상급자의 언동 등에 비추어 부대가 소유권과 점유를 완전히 포기한 폐기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3. 군사기밀이 아닌 일반 내부 문서를 외부 메일로 보낸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A3. 1·2·3급으로 지정된 군사기밀이 아닌 대외비나 일반 평문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내용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인가 통신망을 이용한 군사자료 유통에 해당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위규 벌점 부과 및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외부 유출 목적이 아닌 단순 업무 편의상 전송이었다는 점과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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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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