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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군검찰 조사 초기 대응과 군형사변호사 조력 절차 변호사 상담

부대 내 자체 파악 단계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자술서라도 향후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정식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부대 내 적발·인지 직후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가는 흐름
  •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전환 시 진술조서 작성의 의미
  • 군사경찰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 동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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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대 안에서 문제가 불거져 군사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휘관이 요구하는 경위서부터 먼저 작성해야 하나요?

부대 내 자체 파악 단계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자술서라도 향후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정식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내용이나 과장된 반성을 적으면 이후 정식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초기 진술서 작성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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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군검찰 조사 초기 대응과…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대 내 적발·인지 직후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가는 흐름

군대 내 사건은 당사자의 신고나 소원수리(부대원의 고충이나 비위를 알리는 제도), 상급자의 적발, 혹은 외부 제보를 통해 지휘라인에 처음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은 사안을 인지한 직후 자체적으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 면담을 진행하거나 경위서(사건의 전말을 적은 문서) 작성을 지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단순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입건(범죄 혐의를 두고 정식 수사를 시작함)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각 군 수사단이나 광역수사단 소속 군사경찰로 정식 접수되어 수사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에는 부대 내 행정 처분 절차와 형사 수사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그만큼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도 상당합니다. 특히 지휘관이나 간부에게 구두(말)로 설명한 내용과 자필로 제출한 초기 진술서는 군사경찰의 정식 입건과 함께 수사 기관으로 인계(넘겨줌)됩니다. 따라서 정식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부대 차원의 사실 확인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형사 절차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섣부른 구두 해명을 자제하고, 다음으로 초기 진술서나 경위서를 작성할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전환 시 진술조서 작성의 의미

군사경찰은 사건 초기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변 정황을 먼저 파악해야 할 때 당사자를 참고인(사건과 관련해 참고가 될 내용을 진술하는 사람)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지만,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혐의점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수사 기관이 질문하여 진술을 듣는 절차)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조사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36조).

참고인 자격이라고 생각해 방심한 채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당장의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춘 답변을 내놓으면 뒤이어 진행될 피의자 조사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되어 서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음)까지 마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그 경위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함)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믿을 만한 가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도중 질문의 요지가 본인의 행위를 추궁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불리한 진술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등 즉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 동석 절차

군사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먼저 출석하기 전에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전후 맥락,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군 특성상 보안 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제한되거나 영내(부대 안)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가 멸실(사라져 없어짐)되기 전에 보전 조치(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일)를 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59조와 제235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자리하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질문)이나 강압적인 추궁을 견제할 수 있고, 조서 작성이 끝난 뒤 질문과 답변이 실제 말한 취지대로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열람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나 외출이 막힌 영내 대기 상태라도 변호인 접견(변호인을 직접 만나 상담함)을 신청하면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과 중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대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민간 경찰·검찰 이첩 대상 범죄 구분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군 내 사건을 군 수사기관이 전담하던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군인 등이 범한 다음 범죄와 그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은 평시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②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③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이첩(사건을 다른 관할 기관으로 넘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 기소(재판을 청구함)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루된 혐의가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면 군사경찰이 아닌 관할 시·도경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반면 상관모욕, 상관폭행·협박, 초병(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 관련 범죄, 근무기피목적위계(근무를 피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 군무이탈(허가 없이 부대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 등 군형법상 고유 범죄와 군인 간의 일반 폭행·절도·사기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 사실이 민간 이첩 대상 범죄와 군 내부 수사 대상 범죄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쥐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먼저 본인의 사안이 군 수사기관 관할(권한이 미치는 범위)인지 민간 수사기관 관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이첩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기관의 수사 방식에 맞춘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군검찰 송치 후 군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 시점

군사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사건 기록을 넘김)하면, 각 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나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군사경찰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가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시기입니다. 군검사는 군사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증거목록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소환(출석을 요구함)해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군검사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반성문, 부대원들의 탄원서, 평소 성실한 군 복무 기록 등 양형 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를 취합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약식기소(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청구하는 절차) 처분을 목표로 의견을 개진(적극적으로 밝힘)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고소인이나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야 합니다. 아울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군검사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과 영장실질심사 대비 자료 준비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인멸(증거를 없애거나 감춤) 및 도주(군무이탈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군검사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10조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해코지를 할 위험)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나 목격자인 부대원과 같은 영내에서 생활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며, 피의자는 군판사 앞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대 내 분리 조치가 이미 완료되어 관련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다음으로 영내에 거주하며 지휘관의 통제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심사 기일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대 사건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병 처리(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비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 (3대 범죄 민간 이첩)2022년 7월 1일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2026-11-07
법원 재판권 대상 범죄 및 이첩 규정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성폭력범죄 등,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 범죄, 신분취득 전 범죄 및 그 경합범), 제228조의3(이첩)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2026-11-07
구속의 사유 규정군사법원법 제110조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110조2026-11-07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군사법원법 제235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2026-11-07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 규정군사법원법 제236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초기 대응과 군형사변호사 조력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대 안에서 경위서나 진술서를 먼저 쓰라고 하는데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

A1. 상급자나 지휘관이 현황 파악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사안이라면 그 서류가 고스란히 군사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적거나 분위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하면 향후 정식 조사에서 진술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 간결하게 기재하거나, 법률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뒤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군사경찰 조사에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동석할 수 있나요?

A2. 네, 현역 장병이라도 수사 초기 단계인 군사경찰 조사부터 민간 군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실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 전반에 참여해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를 차단하고, 조서 열람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진술 내용이 왜곡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이 촉박하게 잡혔다면 변호인을 통해 군사경찰 수사관과 출석 일시를 조율한 뒤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Q3. 휴가나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3. 사건 발생 후 부대 내 대기 조치나 외출·외박 통제가 내려졌더라도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가족을 통해 외부에서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이 직접 소속 부대나 군사경찰대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영내 면담실에서 비밀이 보호된 상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부대 내 공중전화나 허용된 시간대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수시로 소통하며 조사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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