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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항명죄·명령불복종 성립요건과 정당한 명령 다툼 변호사 상담

상관이 내린 모든 말이나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과 벌금형 없는 법정형 구조
  •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범위
  • 일상적인 지시·훈계 위반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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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한마디 대꾸했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모두 항명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상관이 내린 모든 말이나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하려면 그 지시가 군사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어야 하며, 사적인 심부름이나 일상적인 주의·훈계를 어긴 수준에 그친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조사에서 당시 발언의 맥락과 지시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시의 적법성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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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항명죄·명령불복종 성립요건…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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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과 벌금형 없는 법정형 구조

군대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2026-11-07 확인). 여기서 반항이란 명령에 대해 명시적·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불복종은 명령을 이행할 의무와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의(일부러 그러려는 생각)로 따르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법정형(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와 범위)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군형법 제44조는 평시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적전(적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전시·사변(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2026-11-07 확인).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경우 처벌 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처분)나 선고유예(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주는 처분)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먼저 금고(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결격사유(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군적에서 이름을 지워 신분을 박탈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그 각 목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적 사유가 되므로, 마지막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법리 다툼이 신분 유지와 직결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10조, 제40조, 2026-11-07 확인).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범위

군형법 제44조가 처벌하는 대상은 상관의 모든 지시가 아니라 '정당한 명령'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군형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순서나 등급이 위인 사람)는 상관에 준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2조, 2026-11-07 확인).

그러나 명령을 내린 주체가 상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항명죄의 객체(처벌이나 법 적용의 대상)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는 항명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란 통수권(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의 작용으로서 정당한 명령권자가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내리는 직무상 명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그 명령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직무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지시를 내렸거나, 법령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지시, 또는 군사상 필요성과 전혀 무관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설령 하급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응할 때는 먼저 해당 지시가 내려진 근거 규정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를 상관의 직무 분장표(부대 내 업무와 권한을 나누어 정한 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관이 명령권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일상적인 지시·훈계 위반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구별 기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상관의 발언이 군형법상 '명령'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복무 지도나 '주의·훈계(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군 생활 중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복장 단정, 생활관 정리, 업무 처리 방식 등에 관해 수시로 지적하거나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행위의 무거움과 처벌의 무거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군형법상 명령이 성립하려면 지휘관이 통수권의 일환으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나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직무상 명령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이미 군인복무기본법이나 부대 내규(부대 내부의 자체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준수 사항을 환기(다시 일깨움)하거나 재차 강조하는 수준의 지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 아니라 훈계나 독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일과 시간 이후의 개인 행동 수칙을 다시 알려주거나 일반적인 근무 태도를 지적한 것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내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인 항명죄의 명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먼저 당시 상관의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상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군사상 임무 부여였는지, 아니면 평소 반복되던 지도·감독 차원의 언동(말과 행동)이었는지를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에 담아야 합니다.

사적 지시·부당 지시 거부가 항명죄로 입건된 경우의 소명 포인트

상관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부대 운영과 무관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급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항명죄로 고소·고발되거나 입건(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적인 심부름, 개인 차량 세차, 회식 자리에서의 부당한 강요, 규정상 금지된 편법 업무 처리 지시 등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직무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사건이 본래보다 커지거나 번짐)되는 까닭은 초기 보고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상관이 자신의 사적·부당 지시 내용은 축소하고, 하급자가 여러 장병 앞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지시를 거부한 외형적 태도만을 부각하여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사건의 앞뒤 맥락을 모른 채 '상관의 말에 따르지 않고 대들었다'는 진술만 듣게 되면 일단 항명 혐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상관이 요구한 내용의 본질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였거나 법령 위반을 강요하는 부당 지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다음으로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업무 일지,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시가 군사상 직무 범위를 일탈(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남)했다는 점을 소명(근거를 들어 밝힘)하면, 거부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령불복종 징계 사유와 형사처벌 대상 항명의 차이점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2026-11-07 확인). 이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밟게 되는 절차는 크게 군인사법에 따른 행정상 '징계(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와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인 '항명죄'로 나뉩니다.

징계 사유로서의 명령불복종이나 지시불이행은 행정 규칙이나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폭넓게 포괄합니다.이러한 징계 절차는 견책(잘못을 꾸짖고 반성하게 함)·감봉·근신·군기교육·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인사상 처분으로 귀결(일정한 결과에 이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2026-11-07 확인). 반면 형사상 항명죄는 군의 지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구체적·직무상 군사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반항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절차를 달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먼저 자신의 행위가 군사상 주요 명령에 대한 고의적 반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단순한 업무 처리 지연이나 지시 해석상의 착오(잘못 알고 판단함), 혹은 경미한 복무규율 위반에 그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형사 기소(수사기관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피하고 징계 절차로 사안을 마무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는 별도로 병과(형벌과 징계를 함께 부과함)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받는 데 방어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발적 언쟁 과정의 발언이 반항으로 해석될 때의 당시 정황 입증

업무 방식을 두고 상관과 의견을 조율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한마디 대꾸한 것이 '명령에 대한 반항'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항명죄가 성립하려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반항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상관의 지시 자체를 거부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했거나 이행하려던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단지 지시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말이나 표현)를 듣거나 불합리한 일정에 대해 고충을 토로(마음속에 있는 사정을 드러내어 말함)하다가 우발적으로 볼멘소리를 한 것이라면 항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불평불만 표시나 무례한 태도는 상관모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는 있어도 곧바로 항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쟁 직후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물을 확보해야 합니다.다음으로 평소 두 사람의 업무 소통 방식과 당시 상관이 먼저 도발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동석했던 장병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발언이 명령 거부가 아닌 의견 개진(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힘)이나 감정적 하소연에 가까웠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항명죄 법정형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제1호2026-11-07
항명죄 법정형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제2호2026-11-07
항명죄 법정형 (그 밖의 경우 / 평시)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제3호2026-11-07
상관의 정의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함)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2조 제1호2026-11-07
명령 복종의 의무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2026-11-07
군인 임용 결격 및 제적 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제적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정한 죄로 한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0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형법 항명죄·명령불복종 성립요건과 정당한 명령 다툼,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상관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한 것도 항명죄가 되나요?

A1.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때만 성립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2026-11-07 확인).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직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거절했더라도 항명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그 지시가 사적이거나 부당했다는 사실을 피의자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항명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들었는데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군형법 제44조는 평시 항명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4조, 2026-11-07 확인).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중 하나를 선고받게 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5호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되고, 선고유예는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적 사유가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10조, 제40조, 2026-11-07 확인).

Q3. 단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만 받을 사안인지 형사 입건 사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3. 일상적인 복무규율이나 일반적인 주의·훈계를 어긴 경우에는 주로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지시불이행 등) 대상이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6조, 2026-11-07 확인). 반면 통수권 작용으로서 내려진 구체적이고 특정한 군사상 직무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한 경우에는 형사 입건되어 항명죄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계가 모호한 사안은 초기 진술과 법리 소명에 따라 형사 불기소 후 내부 징계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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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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