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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투잡·겸직금지 위반 대응 변호사 상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실제 근무·출장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으면 국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징계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령 금액 전액 환수 처분과 최대 5배 가산징수 부과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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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대 밖에서 한 소액 부업이나 퇴근 시간 기록 착오가 왜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지나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실제 근무·출장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으면 국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징계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나 겸직 역시 사전 허가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냈다면 복무규율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가 되므로, 초기 감찰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 여부와 실제 복무 기록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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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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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출장여비 허위 청구 시 형법상 사기죄 및 군형법 적용 기준

부대 내에서 시간외근무 지시를 받은 뒤 실제로는 영외(부대 밖)로 퇴근했거나 사적 용무를 보았음에도, 지문 인식기나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로 출퇴근을 기록해 수당을 타내는 사례가 감찰에서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관행적으로 부서원끼리 퇴근 시간을 맞춰 찍거나 실제 이동하지 않은 관내·관외 출장을 신청해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복무 기강 해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 수사기관의 형사 입건(수사 개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크게 문제 되는 혐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입니다.근무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급여 지급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수당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는 법률상 조건)인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근무지를 무단으로 비운 시간대에 따라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죄) 등 군 고유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신청 경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분리해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부정수령 금액 전액 환수 처분과 최대 5배 가산징수 부과 요건 검토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여비 등)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원래 돌려받을 금액에 더 얹어 거두어들이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수당의 환수·가산징수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수당 착오 수령에 일률적으로 5배의 가산징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한 행정 착오나 복무 시스템 입력 실수, 혹은 상급자의 일괄 지시에 따른 수동적 입력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산징수 요건 자체가 조각되거나(성립하지 않거나) 감경될(처분 수위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 및 가산징수 사전통지(처분 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받은 단계에서는 먼저 실제 야근을 수행한 메신저 기록, 문서 기안 시간, 부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부정수령 산정 내역 중 실제 근무분이 섞여 있는지 면밀히 가려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의 범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군무원에게도 동일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군 조직 구성원이 직무 전념성을 해치거나 군의 명예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법령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핵심 기준은 ‘계속성’과 ‘재산상의 이득’입니다.따라서 외부 활동을 검토할 때는 먼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중고 물품을 처분하거나 우연한 기회에 소액의 원고료를 받는 정도는 영리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매월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은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비영리 직무이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일부 수익 활동이라도 사전에 소속 부대장이나 임용권자(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았다면 복무의무 위반으로 징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블로그 협찬, 배달 대행 등 유형별 겸직 위반 쟁점

최근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은 개인 미디어 활동과 플랫폼 노동(배달 앱 등을 통해 일감을 얻어 일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개인 미디어 활동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일정 구독자와 시청 시간을 충족한 뒤 광고 수익을 정산받거나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물품·식사 협찬을 받고 원고료를 수령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판단되어 사전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브이로그(일상 기록) 영상이나 게시글에 부대 내부 시설, 훈련 일정, 군사보안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사항이 노출될 경우 단순 겸직 위반을 넘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나 보안규정 위반까지 겹쳐 가중 처벌(형벌이나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것)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한 배달 대행,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은 수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무 능률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로 분류됩니다.이 때문에 해당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발을 피하려고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타인 계정의 배달 앱을 이용해 일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 세무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현역 군인·군무원임이 드러나면 은폐 시도로 보아 징계 수위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감찰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시 소명 자료 준비와 대응 절차

수당 부정수령이나 겸직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대개 부대 감찰실의 사실확인 조사나 군사경찰·군검찰의 수사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징계 양정 기준(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에서는 수당 편취 금액의 규모, 부정수령 기간, 영리행위의 지속성 및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따라 견책·감봉 같은 경징계부터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무엇을 소명할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초과근무나 여비 문제라면 먼저 실제 수행한 업무 산출물과 동료 진술서를 확보해 착오 청구분을 발라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당 이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신속히 자진 반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형사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징계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겸직 문제의 경우 먼저 실제 활동 기간과 순수익 규모가 경미하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활동이 일과 시간 외에 이루어져 본연의 군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조사 직후 해당 계정이나 사업을 즉시 폐쇄·중단했다는 객관적 증빙(증거 자료)을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사기죄 처벌 기준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2026-11-07
실비 변상·보상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상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2026-11-07
군인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근거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2026-11-07
군인·군무원 징계 처리 세부 기준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인·군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투잡·겸직금지 위반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실제 근무를 하고도 출퇴근 기록 입력 실수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A1. 단순한 지문 미인식이나 시스템 입력 시간 착오로 인해 허위 청구 의심을 받는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부대 내 컴퓨터로 작성·수정한 공문서 로그 기록, 인트라넷 접속 내역, 당직사관의 순찰 확인, 부대 위병소 차량 출입 기록, 동료 간부와의 업무 연락 내역 등을 시간대별로 대조하면 실제 근무 사실을 소명하여 사기 혐의와 가산징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Q2. 군인이나 군무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A2. 명의가 가족이나 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군인·군무원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보나 감사 과정에서 수익금 정산 계좌의 실제 사용자,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근무 시간대 위치 정보 등이 확인되면 차명 영리행위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위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 심의 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를 받으면 부정수령액 외에 가산 징수금까지 내야 하나요?

A3.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은 신분상 제재이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수당의 환수 및 가산징수는 법령에 따른 별개의 행정 처분이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령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징수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고의적인 허위 청구분과 단순 착오 수령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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