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음주운전·군대도박 적발 시 형사·징계 대응 변호사 상담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일반 형사범죄로 입건되면 사건 관할 이송이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통해 소속 부대로 적발 사실이 전달됩니다.
- 군인·군무원의 일반 형사범죄 적발 시 수사기관에서 소속 부대로 통보되는 경로
- 군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유무별 형사처벌과 필수 징계 양정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대 밖에서 민간 경찰에 음주운전이나 도박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형사처벌만 받고 끝낼 수 없나요?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일반 형사범죄로 입건되면 사건 관할 이송이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통해 소속 부대로 적발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후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와 별개로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이중처분 절차가 진행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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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군인·군무원의 일반 형사범죄 적발 시 수사기관에서 소속 부대로 통보되는 경로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재판 관할(사건을 다루는 권한)은 민간 경찰과 검찰, 일반 법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도박, 사기, 마약 등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은 여전히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참조). 휴가나 퇴근 후 영외(부대 밖)에서 민간 경찰에 단속되었더라도 피의자 신문(혐의자를 조사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 과정에서 직업과 신분이 확인되면 관할 군사경찰대나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이 이송(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김)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입건(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함) 사실이 통보됩니다. 또한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단속 현장에서 부대 통보를 피하려고 직업을 무직이나 회사원으로 허위 진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러나 먼저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조회나 출석 요구서 송달(출석 요구 문서를 보냄) 과정에서 직업이 확인되고, 다음으로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강제로 계좌나 통신 내역을 확인함) 과정에서 군 신분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군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유무별 형사처벌과 필수 징계 양정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지막으로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다시 죄를 저지름)한 때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군무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입니다.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서 강등,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 의결(무거운 징계를 결정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군복을 벗어야 하는 배제징계(신분을 박탈해 군에서 내보내는 징계)가 원칙적으로 논의됩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 먼저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피치 못할 사정)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입증해 감경 사유(처벌이나 징계를 낮출 이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버도박 계좌 추적 수사 대응
일과 후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나 온라인 카지노, 사다리 게임 등 사이버도박에 연루되는 병사와 간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사건은 대개 민간 경찰이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해 충전·환전 계좌를 압수수색(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조사함)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계좌와 거래한 명단 중 군인 신분인 피의자가 확인되면 관련 계좌 내역과 접속 기록이 각 군 수사단으로 넘어가 일제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도박 사이트 관리자의 대포통장(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으로 입금된 내역과 출금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함)합니다.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에 한두 번 접속했다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출금 횟수와 총액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도박 자금과 무관한 정상적인 개인 간 송금 내역이 섞여 있다면 이를 분리해 내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상습도박과 단순 도박의 구별 및 도박 자금 규모·횟수 소명
일반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그러나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를 위반해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습성(되풀이하여 도박을 하는 성향)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도박 자금의 산정 방식입니다.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환전받은 금액을 단순 합산해 도박 규모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로 산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을 입금한 뒤 배당금을 환전받았다가 다시 입금하는 이른바 회전식 베팅이 반복되면서 외형상 입출금 총액만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대응할 때는 먼저 객관적인 계좌 흐름표를 작성해 실제 투입한 원금 규모와 실질 이득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근거를 들어 밝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박 기간과 횟수가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밝혀 상습성 인정을 막고,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선고유예(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를 목표로 변론(법리적 근거를 들어 방어함)해야 합니다.
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대포통장 연루 및 마약류 사건의 구속 수사 방어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저금리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체크카드·계좌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는 군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메신저나 다크웹을 통해 대마,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투약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군형법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손실로 직결된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군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피의자를 가두기 위해 청구하는 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무혐의나 감경을 받으려면 범죄 조직의 기망 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에 속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하는 심리 상태)조차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확인했던 채용 공고 화면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원본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이동 경로와 복장 등을 빠짐없이 복원해 제출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약 횟수와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영내 반입이나 동료 군인에게 유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구속 수사(피의자를 가둔 채 진행하는 수사)를 방어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당연퇴직(군인사법 제40조) 사유와 군인연금 감액 리스크 관리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신분 상실 기준인 당연퇴직(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됨) 조항입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금고(강제 노역 없이 수용하는 형벌)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를 선고받는 등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자격을 잃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군인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 신분을 박탈함)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한 죄에 한하여 제적 사유가 됩니다. 즉 민간인이라면 실형만 면해도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직업군인에게는 곧바로 불명예 제대와 실직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등은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되면 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이 감액될 수 있어 노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이 형사 입건되었다면 먼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판 단계(정식 재판을 받는 단계)로 넘어갔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방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공소사실(재판을 청구하며 적시한 범죄 사실)과 양형 조건(형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군사법원 관할 이전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그 외 일반 범죄는 군 수사·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2026-11-07 |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미만(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1~2년 징역/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2~5년 징역/1천만~2천만 원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 2026-11-07 |
| 도박 및 상습도박 처벌 수위 | 단순 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 2026-11-07 |
|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2026-11-07 |
| 직업군인 당연퇴직 사유 | 제10조 제2항 결격사유 해당(금고 이상 실형·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 2026-11-07 |
| 형벌·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또는 징계 파면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복무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 등) | 군인연금법 제38조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인·군무원 음주운전·군대도박 적발 시 형사·징계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휴가 중 민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이 부대에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A1. 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와 직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현역 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관할 군사경찰대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됩니다. 군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므로 소속 기관에 통지되며, 이를 피하려고 신분을 속이면 추후 징계 절차에서 은폐 시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으로 조사를 받을 때 형사처벌 외에 징계도 따로 받나요?
A2.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가지 처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도박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어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대 징계위원회가 열려 감봉, 견책, 휴가 제한이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직업군인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리가 되나요?
A3.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와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제적됩니다. 현역 신분을 유지하려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벌금형(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