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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출석과 파면·해임·강등·정직·견책 방어 변호사 상담

질문: 부대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 진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답: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을 포기하면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 쟁점에 즉각 해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 병사 징계 종류(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와 복무 기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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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1. 형사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먼저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네, 열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은 그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검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대 지휘관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이 커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 중지(보류)를 신청하여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루도록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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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출석과 파…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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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교·부사관·군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와 인사상 불이익

간부 징계 사안이 발생했다면 먼저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종류와 처분 수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나뉩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군적(군인·군무원으로서의 신분 등록부)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신분을 잃고 조직에서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며,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처분입니다(군인은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할 수 없음). 이어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급여 불이익도 함께 따르는데, 군인은 정직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고, 군무원은 강등 후 3개월간과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을 삭감합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책은 비행(잘못된 행위)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잘못을 깨닫고 뉘우침)하게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입니다. 많은 간부가 견책이나 감봉은 가벼운 처분이라 생각하여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군 조직 특성상 경징계라도 인사기록에 등재되면 진급 심사, 장기복무 선발, 보직 이동,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연쇄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절차) 대상에 회부될 수 있어 사실상 전역 위기에 놓입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징계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현직 유지의 핵심입니다.

구분징계 종류처분 내용 및 급여·신분상 불이익근거 법령
중징계파면군적 박탈,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군인사법 제57조,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중징계해임군적 박탈,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군인사법 제57조,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중징계강등1계급 강등(군무원은 3개월간 직무 정지 및 보수 전액 삭감)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2항
중징계정직1개월~3개월간 직무 정지, 해당 기간 보수 감액(군인 3분의 2, 군무원 전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3호,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3항
경징계감봉1개월~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 감액군인사법 제57조, 군무원인사법 제39조
경징계견책과오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진급·장기복무 심사 시 감점 요인)군인사법 제57조, 군무원인사법 제39조

병사 징계 종류(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와 복무 기간 영향

현역 병사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6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군기교육은 과거 영창 제도가 위헌(헌법에 어긋남) 논란 끝에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군기교육대에서 인권 친화적 교화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병사 징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전역일 변동 여부입니다. 만약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그 교육 기간만큼 현역 복무 기간에 산입(복무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함)되지 않아 전역일이 그대로 늦춰집니다.

나머지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도 미리 살펴두어야 합니다.먼저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처분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다음으로 휴가단축은 정해진 정기휴가 일수에서 1회 5일 이내(복무 기간 중 총 15일 이내)를 줄이는 처분입니다. 이어서 근신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군기교육이나 정기휴가가 깎이는 휴가단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에 이르게 된 비행의 경위를 소상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초범(처음 저지른 잘못) 여부 등 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징계입건 통보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출석 통지서 수령까지의 기한

부대 지휘관(징계권자)은 소속 장병이나 군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징계의결(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군인 징계령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본인이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수령 날짜가 규정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출석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고 급박하게 통보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면,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절차적 하자(절차상의 잘못)로서 추후 항고(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부대에서는 감찰 조사나 군사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합니다.이 때문에 출석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 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지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통지서 수령과 동시에 진술권 포기서(위원들에게 직접 입장을 말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더라도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접 출석하겠다는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즉시 방어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증거 수집이나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기일 연기 신청서(회의 날짜를 미뤄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 열람·복사 신청과 징계의결요구서 혐의 사실 검토

방어 시간을 확보했다면 다음으로 부대 측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계심의 대상자나 선임된 변호사는 군인 징계령 및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징계 조사 기록(문답서,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감찰 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준비에 앞서 먼저 기록 열람·복사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 변론하면, 조사 기록에 적힌 불리한 진술이나 정황 증거를 반박하지 못해 중징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열람·복사한 징계 기록을 검토할 때는 단계별로 쟁점을 짚어 나가야 합니다.먼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태양(구체적인 행동 모습과 방식)을 특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유도신문(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몰아가는 질문)이 없었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용된 법령(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실제 행위에 부합하는지 법리적(법률의 원리에 비추어 따짐)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야 징계위원회에서 일관성 있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비위 정도·고의·과실)과 감경 사유(표창·근무성적) 입증

혐의 사실 검토를 마쳤다면 이어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정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각 군 규정은 비위(법규를 어긴 잘못)의 유형과 정도(중함·보통·약함), 그리고 고의·중과실(주의 의무를 크게 어긴 실수)·경과실(가벼운 부주의로 인한 실수)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징계 양정 기준(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시불이행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업무 미숙이나 착오로 인한 경과실로 인정되면 감봉이나 견책으로 양정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행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우발성(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남) 등을 입증하여 비위의 정도와 과실 수위를 낮추는 것이 양정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징계 양정 시에는 과거의 공적(상훈·표창), 장기간 성실 복무 여부, 평소 근무성적, 동료들의 탄원서(선처를 바라는 글) 등이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다만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 가혹행위 등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주요 비위 유형은 훈령상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공적만으로는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할 때는 먼저 표창 제출에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위 사실 자체의 과장된 부분을 축소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기본 양정 구간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진술 요령과 변호사 의견서 제출 절차

마지막으로 위원회 개최 전 의견서 제출과 당일 출석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정상참작(사정을 헤아려 처분 수위를 낮추어 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위원들은 회의 당일 방대한 기록을 모두 정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쟁점과 판례, 양정 감경의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의견서와 증빙자료(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근무평정표 등)가 위원들의 심증(마음속으로 굳히는 판단)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징계위원회 당일에는 심의 대상자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선임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구술(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당일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나 무작정 억울하다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한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혐의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도움)을 받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소명(근거를 들어 해명함)해야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2026-11-07
병사 징계 종류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2026-11-07
군무원 징계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국가법령정보센터 군무원인사법 제39조2026-11-07
정직 기간 및 보수 감액 (간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해당 기간 보수의 3분의 2 감액(군무원은 전액 삭감)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3호,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3항2026-11-07
감봉 기간 및 보수 감액 비율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간부·군무원 보수의 1/3 감액, 병사 보수의 1/5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4항2026-11-07
병사 군기교육·근신·휴가단축 기간군기교육 15일 이내(복무기간 미산입), 근신 15일 이내, 휴가단축 1회 5일 이내(총 15일 이내)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2026-11-07
파면·해임 시 임용 제한 기간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파면·해임 모두 5년(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7호) / 일반 공무원 임용: 파면 5년, 해임 3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출석과 파면·해임·강등·정직·견책 방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형사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먼저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A1. 네, 열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은 그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검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대 지휘관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이 커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 중지(보류)를 신청하여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루도록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2.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으면 진급 심사와 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2. 정직 처분을 받으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그 기간의 보수는 군인은 3분의 2가 감액되고 군무원은 전액 삭감됩니다. 감봉 처분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병사는 봉급의 5분의 1)이 감액됩니다. 급여 삭감 외에도 정직이나 감봉 기록이 인사자력에 남으면 진급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정 기간 진급 낙천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게 되며, 중징계인 정직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에 회부될 위험도 있습니다.

Q3.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서 변론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심의 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또는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동석하여 대상자를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관이나 위원들 앞에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가 동석하여 법리적 쟁점과 양정 감경 사유를 대신 변론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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