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군무이탈 및 무단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처벌과 초기 대응 변호사 상담
복귀 시각을 넘겼더라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데 그친다면 군무이탈죄가 아니라 무단이탈이나 부대 징계 사안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 군형법상 군무이탈죄(탈영)와 무단이탈(징계·군기교육)의 구별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휴가 복귀 시각을 넘기거나 진료 목적으로 근무에서 빠졌을 때 곧바로 탈영이나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나요?
복귀 시각을 넘겼더라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데 그친다면 군무이탈죄가 아니라 무단이탈이나 부대 징계 사안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은 채 소재를 감추거나 허위 증상을 내세워 근무에서 빠진 정황이 확인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군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진술 전에 당시 행적과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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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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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군형법상 군무이탈죄(탈영)와 무단이탈(징계·군기교육)의 구별 기준
군형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평시(제3호) 기준으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행위는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법률에 정해진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없는 형벌)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두 죄명 중 어느 쪽으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함)되는지에 따라 전과 기록과 신병 처리(몸의 구금 상태를 결정하는 절차)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79조
실무에서는 경미한 복귀 지연이나 초소 외 일반 근무지 일시 이탈의 경우 형사 입건(사건을 정식 접수해 수사를 시작함) 대신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잘못을 꾸짖는 징계)으로 나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또는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지 징계위원회 회부(안건을 위원회에 넘김)로 끝날지는 먼저 이탈의 동기를 살피고, 다음으로 이탈한 시간을 따져 보며, 마지막으로 주관적 목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군무를 기피할 목적' 및 부대 이탈 후 복귀 의사 유무 판단 요소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대 밖으로 나갔거나 복귀 시각을 어겼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초과주관적 요건(고의 외에 특별한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목적이 있었는지를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마음속 생각)만 가지고 단정하지 않고, 이탈에 이른 경위와 이탈 후의 행적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잠시 바람만 쐬고 돌아오려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군무이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사기관이 복귀 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요소는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 유심(USIM) 변경, 부대 간부나 가족의 연락 회피 등입니다.아울러 사복 착용 및 군복 유기(버림) 여부, 도피 자금 마련이나 숙박시설 장기 예약 내역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복귀 의사를 밝히려면 먼저 부대 복귀를 위해 기차표나 버스표를 예매해 두었음을 보여 주거나, 다음으로 지연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소속 부대 당직실이나 지휘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각을 알린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중요한 소명(사정을 설명하여 밝힘) 근거가 됩니다.
휴가 미복귀·외박 복귀 지연 발생 시 자진 복귀와 체포의 처우 차이
정기휴가나 외박을 나간 뒤 정해진 복귀 일시까지 부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속 부대는 먼저 즉시 유선 연락을 시도하고, 다음으로 가족에게 소재(있는 곳)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군사경찰에 미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이탈 상태가 이어지면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탈 기간 중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은신처를 옮겨 다닌 정황이 드러나면 불구속 수사(체포·구속 없이 받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반면 군사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부대나 인근 군사경찰대에 출석하여 자진 복귀하면 신병 처리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자진 복귀는 도주 우려를 낮추어 구속 수사를 피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 기간이 짧고 복귀 의사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기소유예 처분(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형 집행을 미루어 주는 판결)을 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일 부대 복귀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다음으로 즉시 복귀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꾀병 등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성립요건과 조사 쟁점
부대를 물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질병을 가장(거짓으로 꾸밈)하거나 그 밖의 위계(남을 속이는 계략)로 훈련·당직·일과에서 빠졌다면 군형법 제41조 제2항의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죄(속임수로 저지르는 죄)가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제1항: 적전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합니다. 또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제2항: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도 처벌합니다. 무단이탈과 달리 평시에도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기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함)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1조
군사경찰 조사에서 흔히 쟁점이 되는 유형은 실제로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함에도 거짓 증상을 호소해 군의관이나 민간 병원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병가나 근무 열외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이와 함께 체온계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검사 결과를 도용(몰래 훔쳐 씀)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병가 기간 중 여행이나 유흥을 즐기다 적발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혐의를 벗거나 방어하려면 먼저 당시 실제로 통증이나 질환이 존재했다는 의무기록을 챙기고, 다음으로 약국 처방 및 복약 내역을 확보하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치료 경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휘관을 기망(남을 속여 착각에 빠뜨림)하려는 '위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병 수소이탈·초소이탈 등 경계 근무 관련 이탈 혐의의 가중 처벌 구조
일반 일과나 휴가 중의 이탈과 달리, 경계를 고유 임무로 하여 배치된 '초병'이 수소(지정된 경계 구역)를 이탈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28조의 초병의 수소 이탈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28조에 따른 초병의 수소 이탈죄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는 적전(적과 마주한 상태)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비상시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2조제3호 /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28조
초병 수소이탈죄는 군무이탈죄와 달리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그 때문에 단순히 경계 근무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초소 구역을 잠시 벗어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근무 관련 이탈로 조사를 받을 때는 먼저 피의자가 당시 군형법상 '초병'의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벗어난 장소가 작전명령이나 근무수칙상 지정된 '수소(경계 구역)'의 범위를 실제로 벗어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현상이나 긴급한 안전 조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법리적(법률 원리로 따지는 것)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대 부적응·정신건강 사유가 결합된 사건의 의무기록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탈영이나 근무이탈 사건의 상당수는 입대 전부터 앓아오던 우울증·공황장애·적응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나 부대 내 가혹행위·구타·집단따돌림 같은 부적응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군무이탈죄의 성립 자체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거나 부대에 머무르기 힘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러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을 인정받으려면 막연한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입대 전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와 심리검사 결과지, 군 병원(국군수도병원 등) 진료 내역을 챙기고, 다음으로 복무적응도 검사(신인성검사) 결과, 비전캠프·그린캠프 입소 기록, 지휘관 면담 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 내 부조리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동료 장병의 사실확인서나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군무이탈죄(평시)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2026-11-07 |
| 무단이탈죄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79조 | 2026-11-07 |
| 근무기피목적위계죄(평시)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 2026-11-07 |
| 초병의 수소이탈죄(평시)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28조 제3호 | 2026-11-07 |
|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탈영·군무이탈 및 무단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처벌과 초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휴가 복귀 시간을 몇 시간 넘겼는데 바로 군무이탈죄로 처벌받나요?
A1. 복귀 시간을 몇 시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교통편 연착이나 착오 등으로 늦었으나 부대와 연락을 유지하며 곧바로 복귀했다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부대 내 징계(휴가단축, 근신, 군기교육 등)나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여부만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30조, 제79조, 군인사법 제57조).
Q2.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고 부대 밖에 있다가 자진 복귀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2. 군사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부대나 수사기관에 복귀하면 도주 우려가 낮아졌다고 보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탈 기간이 길거나 이탈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상습적인 미복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 복귀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복귀 전후로 구체적인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Q3. 병원 진료를 이유로 열외나 병가를 받은 것이 근무기피목적위계로 조사받을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3. 지휘관을 속이려는 의도(위계) 없이 실제 신체적·정신적 질환 치료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병가나 열외를 신청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병원의 초진 차트, 검사 결과지, 약제비 영수증 및 복약 기록, 의사 소견서와 함께 병가 기간 중 치료 및 안정 목적에 맞게 생활했다는 행적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 증상 가장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41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