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군인명예훼손·군인모욕죄·직권남용가혹행위 및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대응 변호사 상담

대화 상대가 1명이거나 극소수라도 그 내용이 부대 내 다른 인원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와 부대 내 소수 인원 대화 중 발언의 항변 사유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동기와 단둘이 나눈 메신저 대화나 소수만 모인 부대 단톡방에서 간부를 험담한 것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대화 상대가 1명이거나 극소수라도 그 내용이 부대 내 다른 인원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관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된 군형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과의 평소 친분 관계나 비밀 유지 정황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에 대화 맥락 전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군인명예훼손·군인모욕죄·직권남용가…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대 단체대화방·군 관련 익명 게시판 내 상관·동료·후임 비방 시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최근 스마트폰 영내 반입이 일상화되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부대 내 갈등을 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형사 입건(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시작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불거졌다면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나 후임을 상대로 한 비방은 일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만, 대상이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명령권을 가진 윗사람)이라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직접 마주 본 자리)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에 처하고, 제2항은 문서, 도화(그림) 또는 우상(조형물 등)을 공시(여러 사람이 보게 게시함)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상관명예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 드러냄)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은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 기준)에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형벌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판결) 이상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상 당연퇴직(별도 절차 없이 신분을 잃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료나 후임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죄)가 문제 됩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남을 깔보고 낮잡아 보는 말)이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논의되므로, 지금 당장 작성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특정성·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와 부대 내 소수 인원 대화 중 발언의 항변 사유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방어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법리적 쟁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특정성)와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수 있는가(공연성)입니다. 먼저 익명 게시판에 실명을 쓰지 않고 '모 사단 모 대대 중대장'이나 초성만 적어 글을 올렸더라도, 부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주변 부대원들이 그 표현과 정황을 종합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부대 규모나 보직 구조상 해당 표현만으로는 도저히 특정 인물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특정성 부재를 근거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성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소문이 퍼질 위험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준)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는 생활관 동료 한두 명에게만 한 험담이라도 부대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이 전파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이 평소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던 동기이거나,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항변(상대방 주장에 맞서 반대 이유를 주장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이나 선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충상담관이나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내부 감찰·징계 절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적시한 내용이 부대 내 부조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위법한 성질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음)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해야 할 단계로서, 문제가 된 발언이 오간 대화방의 인원 구성, 참여자들과의 평소 관계, 대화가 시작된 전후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군형법 제62조)와 정당한 직무지시·훈육의 경계 및 방어 논리

간부나 선임병이 후임·부하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거나 군기 확립을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이를 '부대 내 갑질' 및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힘)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는 상관모욕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뜻하며, 학대란 가혹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적 모독이나 괴롭힘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무 지시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말투를 사용했거나 규정에 따른 재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군형법 제62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시가 부대 운영과 직무 수행에 왜 필요했는지, 지시 내용과 방법이 군 관련 규정 및 사회통념상(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혐의를 방어하려면 먼저 당시 상황이 정당한 직무지시 및 교육·훈육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중대한 과오(업무상 실수나 잘못)를 범해 부대 안전이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던 기록, 지시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의 공개성, 인신공격이나 사적 심부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보복이나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음을 업무 일지, 메신저 지시 내역 등으로 소명(근거 자료를 들어 이유를 밝힘)하면 형사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진행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방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수사에서 명예훼손, 모욕, 직권남용가혹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분을 피했다고 해서 부대 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군 내부의 징계처분은 그 목적과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군인이 군인사법 제56조 각 호, 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권자(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는 지휘관)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9조 등에서도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와 구타·폭언·가혹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행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근신, 견책(병사의 경우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나뉩니다.특히 간부가 정직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절차) 대상자가 되어 전역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을 받더라도 진급 심사나 장기복무 선발, 근무성적평정에서 큰 감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불기소(재판에 넘기지 않음)로 종결되었더라도 먼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별도의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 심의에서는 혐의 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고, 발언이나 지시가 나오게 된 부득이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양정 기준(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과 감경 사유를 검토하여, 평소 성실한 복무 태도, 표창 수상 내역, 초범이라는 점, 상대방과의 원만한 화해 노력 등을 서면 의견서와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불문경고(징계 처분은 면제하되 경고만 남기는 조치)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및 부대 감찰·징계위원회 단계별 대응 절차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부대 내 감찰 조사나 인권담당관 면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각 군 수사단(군사경찰)이나 군검찰로 사건이 이첩(다른 담당 기관으로 사건을 넘김)되어 정식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많은 군인과 군무원이 초기 감찰 면담이나 군사경찰의 참고인·피의자 조사 자리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곤 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객관적 증거(메신저 캡처, 녹취록 등)가 있는데도 예외 없이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군 내부 감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경위서는 향후 형사 기록과 징계 심의 자료로 그대로 활용되므로 첫 문답부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이나 징계혐의통지서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일시,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다음으로 단톡방 대화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 보지 말고, 그 대화가 시작되기 전후의 전체 대화 내역을 복원해 맥락을 왜곡한 부분이 없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점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특정성·공연성 충족 여부, 비방의 목적 유무,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등 법리적 요건에 맞춰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혐의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바로 위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가능), 항고를 받은 사람은 항고심사위원회(징계 불복 청구를 다시 심사하는 기구)의 심사를 거쳐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징계, 항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군 경력을 지키는 바탕이 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상관모욕죄(면전)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군형법 제64조 제1항2026-11-07
상관모욕죄(공연한 방법)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군형법 제64조 제2항2026-11-07
상관명예훼손죄(사실 적시)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군형법 제64조 제3항2026-11-07
상관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군형법 제64조 제4항2026-11-07
직권남용 학대·가혹행위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군형법 제62조 제1항2026-11-07
위력행사 학대·가혹행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군형법 제62조 제2항2026-11-07
일반 모욕죄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2026-11-07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2026-11-07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거짓 사실 적시)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026-11-07
군인 징계처분 항고 제기 기간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군인사법 제60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부대 내 소수 인원만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 간부나 병사를 험담한 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A1. 소수 인원이 모인 대화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외부나 부대 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험담의 대상이 상관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나 상관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대화 참여자들과의 평소 친분이나 비밀 유지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후임이나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강하게 지시했다가 갑질 및 직권남용으로 신고당했을 때 정당한 직무지시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2.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성립하려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주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시가 부대 규정과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업무 일지, 지시 내역, 신고자의 기존 업무 과오 기록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시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적 감정에 의한 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부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다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A3.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목적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대에서는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이나 갈등 유발 자체가 군인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행위의 경위와 참작 사유, 평소 복무 태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