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지역군사법원 공판 절차와 전역 후 민간 법원 이송 기준 변호사 상담
현재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제11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증거기록 열람·등사와 공판기일 출석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심리받게 됩니다.
- 군검찰 기소 결정과 지역군사법원 공판 준비기일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군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아 공소장이 날아왔는데, 군사재판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받게 되나요?
현재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제11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증거기록 열람·등사와 공판기일 출석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심리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도중 만기전역 등으로 군인 신분을 잃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재판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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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군검찰 기소 결정과 지역군사법원 공판 준비기일 절차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형사재판을 청구)하면,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중앙·제1·제2·제3·제4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이 사건을 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제12조의4제1항).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먼저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기소 내용을 담은 서류의 사본)을 송달(공식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309조의2).
만약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식 공판기일에 앞서 공판준비절차(정식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 공판준비기일에는 먼저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검찰 서류를 재판 증거로 쓰는 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미리 분류하며, 다투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사재판 재판부 구성(군판사)과 공판기일 진술 방식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던 심판관 제도와 부대장이 형량을 감경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평시 기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여 재판부를 구성하며, 약식절차(간이 재판 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2조).
정식 공판기일이 열리면 법정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먼저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군사법원법 제329조). 다음으로 군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처벌 근거 조항)를 낭독하는 모두절차(재판 첫머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위법수집증거(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나 정당방위 등 별도의 주장이 있는지를 재판부 앞에서 진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주신문·반대신문(증인을 신청한 쪽과 상대방이 번갈아 묻는 절차)과 피고인신문, 군검사의 구형(처벌 수위 의견 제시) 및 피고인·변호인의 최후변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됩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결정과 증거목록 열람·등사 절차
공소장 부본만으로는 군검찰이 어떤 진술조서와 물증을 바탕으로 기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형벌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열어 봄),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군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만약 군검사가 거부·제한하면 다음으로 군사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의4).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마지막으로 사건 내용에 맞춰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열람·등사(열람 및 복사)한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 증거에 동의하고 양형 자료(합의서, 반성문, 복무 중 표창 내역 등)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재판 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에 부동의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다투게 됩니다(군사법원법 제365조 이하).
수사·재판 중 전역(만기전역·제적) 시 민간 법원 사건 이송 기준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따라서 재판 관할을 판단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신분 변동과 범죄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복무기간 만료로 만기전역하거나, 간부가 제적(군인 명부에서 제외됨)·파면·해임 등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초병에 대한 범죄 등 군사법원이 신분과 관계없이 전속 관할(독점적으로 재판)하는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재판 단계)의 법원으로 이송(사건을 넘김)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 후단). 마지막으로 현역 신분이라도 처음부터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예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및 그 경합범(함께 재판받는 여러 범죄)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 기소 전에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4항).
2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이관 구조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과거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국방부 소속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평시 모든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일원화되었습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이에 따라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1심 지역군사법원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2심부터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를 할 때에는 먼저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처음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인 해당 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416조). 이후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전달)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다음으로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판단함)·법리오해(법 해석을 잘못함)·양형부당(형량이 적정하지 않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적법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집니다(군사법원법 제416조).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법원이 스스로 살펴야 할 사유)도 없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배척)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 관리가 중요합니다(군사법원법 제417조).
군형사 처벌 수위가 간부 신분 유지 및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형사재판의 선고 형량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군인 신분 유지 여부를 가르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먼저 선고 형량에 따른 제적 및 당연퇴직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금고(노역 없는 수감 형벌)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루는 선고)를 선고받는 등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같은 항 제6호)는 법에서 정한 일부 죄에 한하여 제적 사유가 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100만 원 이상) 및 확정 요건에 따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용 죄명별 결격 요건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2 등).
다음으로 당연퇴직을 피하더라도 뒤따르는 부대 내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함께 살피며 대응해야 합니다.만약 성폭력범죄 외의 일반 범죄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은 면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특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급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발령이 보류·취소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1조 등). 마지막으로 정직이나 강등·감봉 등의 징계가 확정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회부나 진급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및 1심 공판 단계에서부터 목표하는 처분 수위를 명확히 설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1심 관할 군사법원 | 국방부장관 소속 중앙· | 군사법원법 제6조 | 2026-11-07 |
| 2심(항소심)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고등군사법원 2022년 7월 1일 폐지) | 군사법원법 제10조 | 2026-11-07 |
| 공소장 부본 수령 후 의견서 제출 기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 제1항 | 2026-11-07 |
| 재판권 상실 시 사건 이송 |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 |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 | 2026-11-07 |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군사법원법 제416조 | 2026-11-07 |
| 간부 제적 기준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결격사유 해당 시 제적 (금고 이상 실형,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등.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일부 죄에 한정)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호 | 2026-11-07 |
| 민간 법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한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군사법원법에도 약식절차 있음)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군사법원법 제22조제2항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재판을 받던 중에 만기전역 날짜가 오면 전역이 미뤄지나요?
A1. 원칙적으로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역 자체가 보류되지는 않습니다(단, 구속 수감 기간 등 복무기간 산입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만기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므로(전속 관할 군사범죄 제외), 사건은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민간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남은 재판을 이어서 받게 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6조의2).
Q2.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은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A2.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 5개 지역군사법원에서 선고된 모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담합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항소장은 원심군사법원인 1심 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416조).
Q3.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군사법원법에도 약식절차가 있으며,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2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 군사법원법에도 약식절차가 있으므로 군사법원 사건이 모두 정식 공판으로만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