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구속영장·구속적부심 대응과 군인퇴직급여제한 감액 기준 변호사 상담
영내 대기나 영외 관사 거주로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군사법원법상 부하·동료와의 접촉을 통한 진술 회유(증거인멸 염려)나 중형 선고 가능성에 따른 이탈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법상 구속사유(도망·증거인멸 염려)와 영내 거주 군인의 특수성 주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대나 관사에서 통제받으며 출퇴근하는 군인인데도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군인연금이 반토막 나나요?
영내 대기나 영외 관사 거주로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군사법원법상 부하·동료와의 접촉을 통한 진술 회유(증거인멸 염려)나 중형 선고 가능성에 따른 이탈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최대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신병 구속을 막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이하로 사건을 방어해 연금 수급권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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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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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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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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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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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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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군사법원법상 구속사유(도망·증거인멸 염려)와 영내 거주 군인의 특수성 주장
군형사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피고인(군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나 피의자(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를 구속하려면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없애거나 숨김)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110조 제1항, 제238조). 또한 군사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 봅니다. 아울러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해코지나 보복)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110조 제2항).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현역 병사는 영내(부대 안)에서 생활합니다.부사관·장교 등 간부나 군무원 역시 부대 출퇴근 기록과 지휘 계통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물리적인 주거 부정(일정하게 머무는 집이 없음)이나 단순 도주 우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육군검찰단 및 각 군 검찰부)은 오히려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관계와 폐쇄성을 근거로 삼습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부대에 남아 있으면 피해자나 목격자인 부하·동료 장병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영장 청구 단계에 놓여 있다면 단순히 "영내·관사에 거주하므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타 부대로 파견·분리 조치가 완료되어 피해자 및 참고인과의 동선과 지휘선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스스로 수사기관에 물건을 내어놓는 것) 등으로 객관적 물증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인 부대 인사명령서와 지휘관 확인서 등으로 소명(근거 자료를 내어 이유를 밝히고 설명하는 것)해야 합니다.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 자료와 의견서
군사경찰이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군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군사법원법 제238조, 제238조의2). 심문기일은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이나 이틀 안에 매우 빠르게 잡힙니다. 그러므로 영장 청구 통지를 받은 즉시 군판사를 설득할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시간 단위로 압축해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방향에 맞추어 단계별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먼저 챙겨야 할 첫째 핵심 준비 자료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나 가담 정도에 관한 소명 자료입니다. 만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 직후의 자수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나 형사공탁(피해자와 당장 합의하기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맡겨 두는 제도) 내역, 반성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거운 중형 선고를 피하려고 도주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법리적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상대방 주장의 증명력을 흔들어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통신기록·출입기록 등 반대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조리 있게 적은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신병 확보(피의자의 몸을 구속하여 묶어 두는 것)의 필요성을 낮추는 부대 및 가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지휘관이나 동료 장병들의 선처 탄원서, 부대 내 성실 복무 기록(표창장·평정 기록),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및 치료 중인 질환 진단서를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련자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직 해임·파견 명령서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서류를 순서대로 모아 묶는 것)해 심문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군판사가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납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결구금 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공판 단계 보석 허가 신청 요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군교도소나 미결수용실에 미결구금(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갇혀 있는 것)되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 전 단계(군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전인 수사 단계)라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 제4항).
이때 군사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가 있더라도 심사를 멈추지 않고 석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 석방(기소 전 보석) 결정도 가능합니다(군사법원법 제254조 제5항). 따라서 구속 직후에는 사정 변경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 당시에는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와 구속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구속적부심사 인용(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만약 군검사가 구속 기소를 하여 공판 단계(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는 단계)로 넘어갔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보석(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 아래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 허가 청구를 통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134조).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135조). 마지막으로 보석 신청 시에는 보증금 약정서 제출(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갈음 가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139조, 제140조 제3항).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 비율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었거나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때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은 군인연금(퇴직급여)과 퇴직수당의 감액입니다. 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두는 금고·징역이나 사형처럼 무거운 형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현역 복무 중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역(퇴직)한 뒤에 복무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따라서 연금 불이익을 막으려면 먼저 본인의 복무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25%)을 감액하고,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절반인 2분의 1(50%)을 감액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퇴직수당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2분의 1(50%)이 깎입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다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혐의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한 수뢰(뇌물을 받음)·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수뢰후부정처사·알선수뢰죄로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 범죄는 벌금형 단계에서도 세심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마지막으로 수사나 재판 도중에 전역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며, 추후 무죄나 벌금형 이하로 확정되어야만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5조).
파면·해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이 신분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
군형사 사건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부대 내 징계절차 및 인사처분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따라서 신분과 연금을 지키려면 먼저 형사처벌 수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및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실형은 물론이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형벌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를 선고받아도 군인 신분을 잃는 당연퇴직(제적) 사유가 됩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으로는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합니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주는 것)만 확정되어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2, 제6호의3).
반면 일반적인 폭행·상해·음주운전·사기 등의 범죄에서는 초기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군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으로 사건을 방어해 낸다면,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50%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절차 방어와 함께 부대 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 감액이 발생합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8분의 1(12.5%), 5년 이상이면 4분의 1(25%)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4분의 1(25%)이 감액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반면 같은 배제징계(군인 신분을 박탈하여 군에서 내보내는 징계)라도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은 박탈되나 금품 및 향응(술이나 식사 등의 대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같은 특정 비위 사유가 아닌 한 파면과 같은 연금 감액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징계 단계에서 파면을 해임이나 정직 이하로 감경받는 이원화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군사법원 구속사유 규정 | 피고인· | 군사법원법 제110조, 제238조 | 2026-11-07 |
| 군사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규정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 결정(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 | 2026-11-07 |
| 군사법원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심문 기한 | 피의자· |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 제4항, 제5항 | 2026-11-07 |
| 군사법원 보석 청구 및 필요적 보석 규정 | 피고인· | 군사법원법 제134조, 제135조 | 2026-11-07 |
|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급여· | 퇴직급여: 복무기간 5년 미만 4분의 1(25%) 감액, 5년 이상 2분의 1(50%) 감액 / 퇴직수당: 2분의 1(50%) 감액 | 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2026-11-07 |
|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급여· | 퇴직급여: 복무기간 5년 미만 8분의 1(12.5%) 감액, 5년 이상 4분의 1(25%) 감액 / 퇴직수당: 4분의 1(25%) 감액 | 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2026-11-07 |
| 형사처벌에 따른 군인 당연퇴직(임용 결격) 기준 |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확정 시 당연퇴직(성폭력범죄 등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확정 시 포함)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호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사법원 구속영장·구속적부심 대응과 군인퇴직급여제한 감액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현역 군인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A1. 현역 군인이 영내나 군 관사에 거주하더라도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때 물리적인 주거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량을 함께 고려하므로, 중형 선고나 파면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나 무단이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군사법원법 제110조). 특히 계급 사회인 군의 특성상 피해자나 목격자인 부하·동료 장병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할 '증거인멸 및 참고인 위해 우려'가 영장 발부의 가장 주된 사유로 작용하므로, 파견·분리 조치 완료와 물증 제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복무 중 범한 죄로 전역 후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군인연금이 깎이나요?
A2. 네, 전역한 뒤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범죄 시점이 현역 복무 중이었다면 군인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전역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퇴직급여(퇴역연금 등)와 퇴직수당이 각각 2분의 1(50%)씩 감액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Q3.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징계나 연금 불이익은 남게 되나요?
A3.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을 원인으로 하는 당연퇴직이나 퇴직급여 50%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통보되어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비위 정도가 무거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확정되면 복무기간 5년 이상 기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4분의 1(25%)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 이후 이어지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파면을 피해야 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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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