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경고장 복무연장·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응 변호사 상담
질문: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복무 중 경고장을 여러 번 받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통산 7일 이내이거나 일반적인 근무 태만 경고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처리되지만,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특정 위반으로 경고가 8회 이상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시 병역법 위반 형사 고발과 징역형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을 며칠 이상 하면 복무연장이 아니라 형사 고발 대상이 되나요?병역법 제33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통산 7일 이내이면 이탈 일수의 5배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만, 통산 8일 이상이 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때 8일은 연속된 8일뿐만 아니라 소집 기간 전체를 통틀어 누적된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를 뜻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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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사회복무요원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시 병역법 위반 형사 고발과 징역형 기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 행위는 이탈 일수에 따라 행정처분(복무기간 연장 등 행정상 불이익 조치)과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병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기간 전체를 합산함)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 일수의 5배수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탈 일수가 통산 8일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단순 복무연장이 아니라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통산 8일'이란 연속해서 8일을 결근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전까지 복무기간 전체를 통틀어 무단결근한 일수의 합계가 8일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형사재판에 넘겨짐)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나 실형(실제로 수감되어 복역하는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노역 없이 수감되는 형벌)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로 소집되는 역종)으로 편입되어 잔여 복무가 면제되지만,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기를 마친 뒤 남은 복무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음에도 복무기관과 소통이 누락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급받고, 다음으로 복무기관과의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제출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단지각·조퇴·근무지 이탈 등 복무부실 경고장 처분과 5일 복무연장 산정 방식
결근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근무 태만이나 지시 불이행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장은 경고 처분을 내리고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되지 않은 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을 하거나 근무 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근무 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 그 밖에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단지각이나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은 그 횟수가 통산 8회에 달할 때마다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합니다. 반면 그 밖의 근무 태만 사유(타인 명의로 출근부를 대리 작성하거나 정당한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는 경고 1회마다 즉시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단결근이 아니더라도 경고 누적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병역법 제33조 제2항 단서(예외 조건을 정한 규정)는 경고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89조의3 각 호에 해당하면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고 사유가 별도의 형사처벌(제89조의3)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9조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이탈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복무기관 담당자가 사소한 마찰을 이유로 반복해서 경고장을 발부한다면, 단순히 복무일수가 며칠 늘어나는 문제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각 경고장에 적힌 위반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반박할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경고 누적 횟수가 형사 고발 요건인 8회에 도달하기 전에 각 경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위반 유형 | 산정 및 발령 기준 | 법적 불이익 (연장·처벌) | 근거 법령 |
|---|---|---|---|
| 복무이탈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통산 7일 이내 | 이탈 일수의 5배수 기간 복무연장 | 병역법 제33조 제1항 |
| 복무이탈 (8일 이상) |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통산 8일 이상 | 형사 고발 및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 무단지각·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회 누적 시마다 | 8회 누적 시마다 5일 복무연장 | 병역법 시행령 제69조 |
| 근무기강 문란· | 음주, 대리서명 등 경고 1회마다 | 경고 1회당 5일 복무연장 | 병역법 제33조 제2항 |
| 임무불이행 등 경고 사유 | 제89조의3 각 호 해당 시 | 형사처벌 대상(복무연장 안 함) | 병역법 제33조 제2항 단서, 제89조의3 |
복무기관장의 경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복무기관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처분 전 미리 알리는 절차)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장은 경고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사유를 설명하여 밝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각이나 근무지 이탈에 대중교통 지연 증명서, 응급 진료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전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이 교부되었다면 절차적 하자(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함)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경고 처분과 복무연장 통지가 내려졌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처분의 부당함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나 행정소송(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먼저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곧바로 형사 고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소집해제일이 임박한 상태라면, 마지막으로 본안 판단(처분의 위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후속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외 근무 적발과 복무연장·편입취소 기준
병역지정업체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편입(대체복무 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됨) 당시 지정된 해당 분야에서만 성실히 종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업체의 인력 부족이나 대표자의 지시로 연구개발 인력이 일반 생산·영업 업무를 맡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된 공장이 아닌 본사·지점·파견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근무하다가 병무청 실태조사나 제보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병역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나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곧바로 편입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기간과 사유에 따라 복무연장 처분으로 갈음되는(대신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특히 지정업체의 장이나 관계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요원이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요원 본인이 이를 병무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업체 측의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면 편입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직(다른 지정업체로 이동)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위험에 놓였다면 먼저 본인의 자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상급자의 업무 지시 자료를 확보하여,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고의성 여부와 업무 지시 경위를 명확히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편입취소 처분 시 기복무기간 산입 기준과 현역 입영·보충역 소집 방어 전략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편입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편입되기 전의 원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은 그동안 지정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의무복무기간을 4일 이행할 때마다 현역병(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을 1일씩만 단축해 주며, 그마저도 복무한 기간이 통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 하루도 복무기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지정업체에서 복무했더라도 편입이 취소되면 잔여 병역의무가 대폭 늘어나고 곧바로 입영통지서가 발부됩니다.따라서 먼저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편입취소처분 및 입영통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아내야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역 입영이나 소집을 보류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실제 수행한 업무가 지정된 연구·생산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였다는 점과 위반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에 비해 편입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처분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점)을 작업일지, 연구노트, 이메일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와 행정절차 대응 전 준비할 점검 사항
복무이탈에 따른 형사 고발이나 경고장 누적, 편입취소 통보를 앞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항의보다는 처분의 근거가 된 일수와 사유를 기록으로 반박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처분 일수와 절차적 적법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마지막으로 불복 기한을 챙길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점검하여 현재 본인의 절차적 위치와 소명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이탈 및 경고 누적 일수 산정표 확인: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이 산정한 무단결근 일수(통산 8일 여부)나 경고 횟수(통산 8회 여부)가 정확한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병가, 연가, 공가(공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휴가) 등으로 인정받아야 할 날짜가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출근부와 일일복무상황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 확보: 지각·조퇴·결근 당시 병원 진료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대중교통 지연 증명서, 가족 간호 사유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담당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연락을 시도한 문자메시지·통화기록·메신저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이행 여부: 경고장 발부나 편입취소 처분 전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절차상 통지 누락은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지정업체 업무 관련성 및 지시 경위 자료(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본인 의사가 아닌 업체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로 타 업무나 타 장소 근무를 하게 된 업무지시서, 사내 메신저, 이메일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행한 업무가 본래 지정 분야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줄 연구노트·작업일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불복 청구 기한 및 집행정지 필요성 점검: 처분서를 수령한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집해제일이나 입영통지 기일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 신청이 시급한 단계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사회복무요원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제재 | 이탈 일수의 5배수 기간 복무연장 | 병역법 제33조 제1항 | 2026-11-07 |
| 사회복무요원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2026-11-07 |
| 사회복무요원 경고 사유의 형사처벌 | 제89조의3에 따름(복무연장 안 함) | 병역법 제33조 제2항 단서, 제89조의3 | 2026-11-07 |
| 무단지각· | 통산 8회 누적 시마다 5일 복무연장 |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 | 2026-11-07 |
| 일반 근무기강 문란· | 경고 1회당 5일 복무연장 | 병역법 제33조 제2항 | 2026-11-07 |
| 사회복무요원 수형 시 전시근로역 편입 기준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 2026-11-07 |
| 전문연구· | 해당 분야 미종사,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등 | 병역법 제41조 제1항 | 2026-11-07 |
| 전문연구· |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 시 그 기간의 5배 연장 | 병역법 제41조 제2항 제3호 | 2026-11-07 |
| 편입취소 시 의무복무기간 단축 기준 | 1년 이상 복무 시 4일당 1일 단축 (1년 미만 미산입) | 병역법 제41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 2026-11-07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기한 |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을 며칠 이상 하면 복무연장이 아니라 형사 고발 대상이 되나요?
A1. 병역법 제33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통산 7일 이내이면 이탈 일수의 5배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만, 통산 8일 이상이 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때 8일은 연속된 8일뿐만 아니라 소집 기간 전체를 통틀어 누적된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를 뜻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2. 복무기관에서 받은 부당한 경고장 처분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났을 때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A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경고장을 발부받기 전 의견제출 단계라면 진단서나 연락 내역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Q3.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복무한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A3.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편입취소 전 지정업체에서 복무한 기간이 통산 1년 미만이라면 복무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원래의 병역의무 기간 전체를 복무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복무한 상태에서 편입이 취소되었다면, 그동안 복무한 기간 4일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1일씩만 단축해 산정하므로 상당 기간을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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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