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대응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리수술 혐의 대응, 어떤 사안인가

대리수술은 의료법 사건 중에서도 파급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집도의로 동의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나아가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수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사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상해, 사기(진료비·급여 청구), 의료법 위반이 한꺼번에 문제되고, 언론 보도와 함께 병원의 존립을 흔들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이후에는 영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유형의 방어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구분 — 수술 참여의 범위와 성격, 위임 가능한 진료보조와 불가능한 의료행위의 경계 — 에서 출발하며, 동시에 수술실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해 재발 소지를 없애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 구분

수술 보조, 봉합, 절개, 마취 관리 등 수술 과정의 개별 행위는 주체와 감독 상태에 따라 적법한 진료보조일 수도, 무면허 의료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록·진술을 대조해 각 행위의 주체와 성격을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기초이며, 전부 대리와 부분 참여, 지도하 수행의 구분이 처벌과 처분의 수위를 가릅니다.

동의의 범위와 사기 쟁점

집도의를 특정해 동의받은 경우 다른 의사의 집도는 설명의무·자기결정권 문제와 함께, 진료비 편취라는 사기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기재 방식, 공동 집도·교대의 의학적 필요성, 환자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동의 실무의 재구성이 중요한 방어 재료가 됩니다.

행정처분·급여 환수와의 동시 대응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인 자격정지·면허 취소, 의료기관 업무정지, 요양급여 환수가 병행됩니다. 형사 단계의 사실 인정이 행정·환수의 기초가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 절차를 내다본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확인서·자인서 한 장이 전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수사 개시 사안은 영상·기록·근무표를 확보해 행위별 사실관계표를 만들고, 진술 전략을 수립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기소 시 행위의 성격과 참여 범위를 다투는 공판 방어를 수행하고, 행정처분· 환수 절차에는 형사 대응과 일관된 논리로 의견서·쟁송을 진행합니다. 예방 사안은 수술실 인력 운영 기준(참여 가능 행위표, 기록 방식)을 정비해 드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사 인지 즉시 수술 기록·근무표·영상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세요.
• 행위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의 사실관계표 없이 진술에 임하면 안 됩니다.
• 확인서·자인서 서명은 반드시 검토 후에 해야 합니다. 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수술실 참여 인력의 행위 범위 기준표를 평소에 문서화해 두세요.
• 언론 보도 대응은 형사 방어와 통합 설계해야 2차 피해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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