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양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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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양수양도, 어떤 사안인가

의료재단(재단법인·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양수양도는 개인 병원 거래와 전혀 다른 법리로 움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개인처럼 사고팔 수 없고, 기본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거래의 실질은 임원 교체(이사회 장악)와 재산 정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 지위를 돈으로 넘기는 약정,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 임원 변경 절차의 하자가 분쟁과 행정 문제로 이어집니다. 의료재단 양수양도 변호사의 역할은 이 특수한 구조를 적법한 절차로 설계하고, 주무관청 허가와 이사회·정관 절차를 흠 없이 밟아 거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거래 설계

의료법인의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처분·담보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의 흐름과 재산 이전 순서를 허가 일정에 맞춰 설계하지 않으면 잔금 단계에서 거래 전체가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임원 변경 방식 거래의 위험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의 인수는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약정은 비영리법인의 본질과 충돌해 효력과 형사 문제(배임 등)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가의 명목과 흐름, 잔여 재산의 처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거래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부채·고용·운영권의 정리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래에서는 기존 부채와 보증, 직원 고용, 진행 중 소송이 법인에 그대로 남습니다. 인수인은 실사로 법인의 부담을 전수 확인하고, 종전 임원의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정산 약정을 갖춰야 인수 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거래 구상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정관·재산목록·허가 이력을 검토해 거래 구조(임원 변경, 재산 처분, 병원 단위 양수도)를 설계합니다. 법률 실사로 부채·소송·처분 이력을 확인한 뒤, 주무관청 허가 신청과 이사회·정관 절차를 병행해 이행합니다. 종전 운영진과의 정산과 보증 약정, 등기·행정 신고 정리까지 완료해야 거래가 종결됩니다. 허가 거부나 절차 하자 분쟁은 행정쟁송·민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허가 전 대금 완납은 위험합니다.
• 임원 교체 대가의 약정은 구조에 따라 효력·형사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인 존속형 거래는 부채·소송이 그대로 남으므로 실사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 정관의 임원 선임 절차(정족수, 승인 요건)를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주무관청과의 협의 이력은 서면으로 남겨 허가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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