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개설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어떤 사안인가

외국 자본이나 외국 면허 의료인이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길은 매우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개설은 한국 면허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 형태의 영리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라는 예외 제도에서만 논의되어 왔으며 실제 개설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이 영역의 자문은 되는 구조와 안 되는 구조를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외국 의료기관·자본이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국내 면허 취득, 합작 구조, 연구·건강검진 등 인접 사업)와 제도적 한계를 정확히 안내하고, 가능한 경로의 인허가와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이 업무의 실체입니다.

원칙적 제한과 특례 제도의 현주소

의료법상 개설 자격 제한 때문에 외국 법인·개인의 직접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례도 요건이 엄격해 실제 작동한 사례가 드뭅니다. 제도 현황은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투자 검토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방침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외국 면허 의료인의 국내 진료 경로

외국 면허만으로는 국내 진료를 할 수 없고, 국내 면허 취득(예비시험·국가시험) 또는 법령이 정한 제한적 허용(교육·연구 목적 등)의 틀을 따라야 합니다. 병원이 외국 의료인을 초빙하는 경우에도 이 경계를 넘는 진료 행위가 없도록 업무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회 구조의 위험

외국 자본이 국내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는 명목(컨설팅, 장비 임대, MSO)과 무관하게 비의료인 개설·운영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와의 합작 제안은 특히 이 관점의 검토 없이 진행하면 형사·환수 위험을 안게 되므로, 구조 설계 단계의 검증이 필수입니다.

진행 방식

투자·개설 구상을 받아 현행 법령과 특례 제도 기준으로 가능성 진단서를 만들어 드리고, 가능한 경로가 있으면 인허가 요건과 일정, 필요한 계약(합작, 고용, 기술 제휴)을 설계합니다. 인접 사업(검진센터 지원, 연구 협력, 디지털헬스)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규제 검토로 이어가고, 이미 진행된 구조에 위험이 있으면 교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외국 측 관계자를 위한 영문 의견서 작성도 지원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설 가능성 진단을 받기 전에 국내 파트너와 계약부터 하는 순서는 피해야 합니다.
• 수익 회수 구조가 들어간 제안서는 개설 규제 관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외국 의료인 초빙 시 진료·자문·교육의 경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특례 지역 검토는 법령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실제 방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검토 시점을 문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관련 전담 안내

사건 유형별 상세 안내: 의료기관 개설·운영 · 행정처분 불복

전체 주제 목록: 의료분쟁·의료법 주제별 안내 · 전담센터 메인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