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 사건,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 필요할까요?
변호사가 하는 일 — 단계별 수행 범위
단계별로 변호사 검토의 내용이 다릅니다.
| 단계 | 검토 내용 |
|---|---|
| 조사·공고 | 조서와 현황 대조, 열람·추천 기한 관리, 자료 보존 설계 |
| 감정평가·협의 | 비교표준지·이용상황 등 평가 전제 검토, 협의 여부 판단 자문 |
| 수용재결 | 의견서 작성, 재결 절차 대응 |
| 불복 | 이의신청·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수행, 법원 감정 대응 |
| 부수 쟁점 |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명도·공탁 수령 방식 |
전국 사건을 어떻게 상담하나요
토지보상 사건은 공고문·조서·평가서 등 서면 자료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므로,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기록 확인을 병행합니다. 본 센터는 전국 시·군·구별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별도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 전 준비와 비용 안내
공고문·통지서, 조서 사본, 재결서(있는 경우), 등기·대장, 현황 사진을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단계 진단이 가능합니다. 수임 여부·범위와 비용은 자료 검토 후 사건의 단계와 쟁점에 따라 개별 안내드립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보상금 증액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협의 단계까지는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평가 전제 확인과 재결 이후 불복 기간 관리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그 시점 전후의 검토가 실익을 갖습니다.
지방 사건도 맡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 사건은 서면 자료 중심으로 검토되어 전국 사건의 전화·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결·소송 단계의 수행 범위는 사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하면 보상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있나요?
자료 검토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방향은 진단할 수 있지만, 증액 폭을 사전에 확정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됩니다. 상담만 먼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단계와 쟁점을 진단하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수임 범위와 비용은 이후 협의로 정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검토하나요?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안상일 대표변호사(前 김앤장·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김민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등이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