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웹하드 저작권 고소 합의금 대응 변호사 상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이용 후 고소장 접수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 된 저작물의 범위와 전송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영화나 프로그램 파일을 내려받기만 했을 뿐인데 왜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연락이 오고 합의금 요구까지 이어지나요?
A. 격자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접속자에게 동시에 올려주는 구조로 작동하므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및 침해 구제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36건 발의되었으며,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대리인의 합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저작물 목록과 본인의 실제 이용 내역, 친고죄 적용 여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상표권 침해·경고장,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사진 저작권·합의금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 권리 관계와 이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으로 배송된 수사관서의 출석요구서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조사 일정 안내 연락을 통해 토렌트 고소나 웹하드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나 대리인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이용한 파일 공유 방식이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와 맞닿아 있는지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영화나 영상물, 만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내려받아 혼자 보았을 뿐인데 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지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소설·시 등 어문저작물 외에도 음악저작물(제2호), 미술저작물(제4호), 영상저작물(제7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제9호) 등을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전송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인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가집니다.
격자형 공유 방식을 쓰는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는(다운로드) 순간, 이미 내려받은 파일의 일부 조각을 같은 파일을 찾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올려주는(업로드) 구조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별도로 파일을 배포하겠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해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타인에게 파일 조각을 전송하게 되므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뿐 아니라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또한 웹하드와 같은 저장 공간 공유 방식에서도 포인트를 얻거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한 파일을 게시판에 올렸다면 이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이 되어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사용한 통신망의 주소(IP)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해당 시각에 그 기기를 사용하여 파일을 내려받고 전송했는지, 공유기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제3자가 접속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파일 제목만 특정 영상물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 파일이어서 실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유무와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을 하려면 행위자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당시 해당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포된 파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프로그램의 자동 전송 기능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이용 환경과 기록을 바탕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고소인이 누구이며, 어떤 저작물을 언제 공유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문제 된 파일의 정확한 명칭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 일시, 그리고 고소 대상에 포함된 작품의 개수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묶음 파일이나 여러 화로 구성된 연속물, 혹은 여러 편의 영화나 웹툰 불법 공유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 세심하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내려받기 동작으로 묶음 파일을 받았더라도 그 안에 서로 다른 제작자나 작가가 권리를 가진 작품이 여러 개 들어 있다면, 각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건의 고소에 대해 대응을 마쳤더라도 같은 시기에 내려받은 다른 파일에 대해 별도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고소 건이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예외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검토 기준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행위자를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고소장 접수일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단순 이용으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웹하드 등에 수백 건에 달하는 대량의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수익이나 환급 가능한 포인트를 챙겼다면 수사기관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친고죄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친고죄 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나 재판 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지 않으며, 고소 취소와 합의 사실은 양형이나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파일을 이용한 기간과 횟수, 대가 수령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소명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국회 저작권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권리 보호 제도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6건이며,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16692(2026년 2월 10일 제안,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수정가결) 1건과 대안반영폐기 11건이 처리되었고, 202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안된 최근 의안 5건은 소관위원회 등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211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계류 |
| 222143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1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221097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0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22017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 221943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저작권법' · 조회일 2026-10-27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사 손해배상 구조와 공정이용 검토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과 맞물려 고소인의 대리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거나 특정 액수의 토렌트 합의금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에 앞서, 내 이용 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민사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 산정 구조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30조 본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정이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출처: C01). 다만 격자형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 조각이 전송되거나 웹하드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 공중이 접근하게 한 행위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이 지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출처: C01). 한편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추정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제125조의2 제3항, 출처: C01). 또한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도 존재합니다.
개인이 금전적 이익 없이 일회성으로 파일을 내려받다가 동시에 일부 조각이 전송된 사안과,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의 파일을 유포해 수익을 거둔 사안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산정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구매·이용 가격이나 내가 관여한 전송 시간·범위에 비추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내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수사 절차에서 혐의 유무나 고의성, 이용 경위를 다투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 합의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느낄 때 정리할 기록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요구를 마주했다면 조사실에 앉기 전까지 남아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이용 환경과 기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혹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나 공유 프로그램을 급히 지우면서 관련 기록까지 모두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소장에는 이미 권리자 측이 수집한 접속 주소와 시간대, 파일 조각 전송 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록, 예를 들어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기록이나 해당 시점에 실제로는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정황, 또는 공유기가 암호 없이 열려 있었다는 설정 화면 등을 스스로 지워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먼저 사용하던 컴퓨터나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프로그램의 전송 목록이나 기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파일이 올라와 있었는지 화면을 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 된 파일 외에 다른 저작물 파일이 공유 폴더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조사 시점에도 계속해서 타인에게 전송(공중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긴 뒤 공유 기능이나 폴더 연결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거나 사업장·공용 공간의 통신망이어서 실제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고소장에 적힌 일시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등을 미리 찾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제반 사정을 검토한 끝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입금하지 말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는 고소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정확한 명칭과 일시를 특정해 기재하고, 같은 묶음 폴더에 들어 있던 동일 권리자의 다른 저작물이 있다면 그 포함 범위까지 명확히 정해야 추후 추가 고소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이용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고, 고소 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조건과 제출 주체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여부에 따라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종결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초범 여부, 공유된 시간과 파일의 분량, 영리 목적 유무,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와 내 실제 이용 내역 사이에 다른 점은 없는지 대조하고,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그 조건과 범위를 서면으로 꼼꼼히 따져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통지 및 합의 연락을 받았을 때 상담 전 점검할 사항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대리인의 합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잡거나 상대방에게 회신하기 전에 아래 항목과 준비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출석요구서나 문자 내역, 화면 갈무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화·화상 상담을 통해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고소 대상 저작물과 권리자 | 출석요구서·문자 통지 내역, 고소장에 기재된 작품 명칭·건수, 묶음 파일 내 다른 권리자의 저작물 포함 여부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
| 이용 방식과 전송(업로드) 여부 | 내려받기와 동시에 타인에게 파일 조각이 전송되는 구조였는지, 웹하드 게시판에 직접 올렸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136조 제1항 |
| 영리 목적·상습성 및 고소기간 | 포인트 환급 등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적·대량 유포인지, 친고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민사 배상 기준과 고소 취소 조건 | 통상 이용료 수준과 요구 합의금 비교, 제1심 판결선고 전 고소 취소 가능 여부, 합의서 내 대상 저작물 특정 및 민·형사 부제소 조항 명시 여부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 기기 기록 및 접속 환경 | 고소장에 적힌 접속 일시의 본인 사용 여부(출퇴근·결제 기록), 다운로드 중단·실패 화면 갈무리, 공유기 보안 설정 상태 | 저작권법 제30조, 제35조의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토렌트·웹하드 저작권 침해 고소와 합의금 대응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파일을 내려받기만 했고 다른 곳에 올린 적이 없는데도 토렌트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격자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이미 받은 파일의 일부 조각을 다른 접속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내려받기를 실행한 시간 동안 타인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다면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설정이나 다운로드 실패 등으로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작권 침해 파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웹툰 불법 공유나 영화 묶음 파일을 한 번에 받았는데 여러 건으로 나뉘어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A. 한 번에 내려받은 압축 파일이나 묶음 폴더 안에 서로 다른 저작자의 작품이 여러 편 들어 있다면, 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각각 고소할 권리를 가지므로, 하나의 묶음 파일을 이용했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작품의 권리자들이 각자의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전체 파일 목록과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토렌트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단순 침해 사안이어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의 친고죄가 적용된다면,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나 고소 취소서 접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만약 대량·반복 유포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상습 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웹하드 고소 연락을 받았는데 옛날에 올린 파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문제 삼는 파일의 제목, 업로드 일시, 해당 계정의 아이디나 접속 주소 등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당시 본인이 해당 계정을 사용했는지, 포인트 획득 등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고소기간(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차례대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면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A.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및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수준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따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와 실제 민사 절차에서 다투어질 배상 범위를 비교해 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출처: C04).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수령하신 내용증명이나 고소 관련 통지서, 그리고 문제가 된 저작물의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셨다면 전화·화상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수임 범위, 관련 비용 구조를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