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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합의금 대응 변호사 상담

간판·상세페이지·홍보물에 들어간 글꼴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글꼴 프로그램 파일 설치 여부와 외주 제작물 책임 기준, 민·형사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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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한 상세페이지나 간판인데도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곧바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A. 글꼴·저작권 분야는 관련 법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글자 모양 자체와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구분하여 보호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장 내 컴퓨터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 파일이 무단으로 복제·설치된 사실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제16조). 외주 제작자로부터 이미 변환이 끝난 이미지나 인쇄물만 납품받았고 사내에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한 적이 없다면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히 비용을 송금하거나 합의를 약속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계약 증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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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상표권 침해·경고장,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사진 저작권·합의금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은 눈에 보이는 글자 모양 자체와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출력·편집할 수 있도록 만든 글꼴 프로그램 파일의 복제·전송 여부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간판·상세페이지·홍보물 등에 쓰인 글꼴로 인해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사내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 설치했는지, 외주 제작물인지, 사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민·형사상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 권리 관계와 이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매장 간판이나 제품 포장지, 온라인 쇼핑몰의 배너 이미지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해 운영하던 중 글꼴 권리자나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화면이나 인쇄물에 특정 글씨체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글자 모양(서체 도안) 자체와 이를 컴퓨터에서 출력·편집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데이터를 엄격히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제4호에서 미술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한다)을, 제9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실용적인 문자 전달 기능을 가진 글자 모양 자체는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예술적 특징을 인정받기 어려워 미술저작물로 보호되기 쉽지 않다고 보는 반면, 그 글꼴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지털 데이터인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대법원 판례 또한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최종 결과물에 나타난 글자의 생김새가 무엇인가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이나 제18조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여 해당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컴퓨터에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전송했는지에 놓이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글꼴 프로그램 파일인지, 그리고 사업장 내 어느 컴퓨터에서 어떤 경로로 그 파일이 설치·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요구서의 문언을 통해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글꼴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해 디자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디자이너나 홈페이지·간판 제작 업체에 대금을 치르고 제작을 위탁했는데도 발주자인 사업자에게 통지서가 도달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주 제작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결과물을 전달받은 파일 형태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외주 업체가 자신의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로고, 상세페이지, 영상 자막, 인쇄물 등을 작업한 뒤, 발주자인 사업자에게는 글꼴 파일 자체가 아니라 이미 이미지 파일이나 완성된 인쇄물, 렌더링이 끝난 영상 형태로 변환된 결과물만 넘겨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 자체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구분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복제한 사실이 없고 오직 완성된 이미지나 인쇄물 결과물만 납품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제16조). 다만 발주자가 외주 업체에 불법 복제된 글꼴 파일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혹은 추후 자체적인 문구 수정 작업을 위해 원본 작업 파일과 함께 글꼴 프로그램 파일까지 전달받아 사내 컴퓨터에 설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주고받은 파일 목록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반면 사내에서 정당한 경로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했더라도, 권리자가 정한 사용 허락 범위(라이선스 조건)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비영리적 용도로만 사용이 허락된 글꼴을 사업자 홍보물이나 판매용 상품 포장에 썼거나, 인쇄물에만 쓰도록 허락된 조건인데 전자책이나 영상 자막, 웹페이지 배너 이미지에 사용한 경우, 또는 단일 컴퓨터용 사용권을 구매해 여러 대의 사내 컴퓨터에 복제·설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당시 동의한 약관의 구체적인 문구와 이용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참조), 설치 시점의 사용권 안내문이나 구매 증빙을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권리자 측이 발송한 통지서에는 통상 일정 기한 내에 지정된 연락처로 회신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특정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가의 유료 이용권 묶음 상품을 구매하라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려면 형사 고소 절차의 성립 요건과 친고죄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경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형사상 무단 사용 처벌이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자에게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임의로 출처 불명의 압축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했거나,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기본 탑재된 글꼴의 세부 상업적 사용 제한 항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정 등이 고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작업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설령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그러나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 개인의 단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홍보물이나 상품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며 글꼴 파일이 무단 사용된 사안이 이 영리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비친고죄로 다뤄진다면, 수사 단계에서 권리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영리성 및 상습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국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저작권 보호 체계와 권리 구제 절차를 둘러싼 입법부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36건이며,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16692는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11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최근 발의된 의안들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들은 소관위원회 등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제22대 국회 저작권법, 조회일 2026-10-27).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처리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최근 발의 2222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 미배정 미처리
최근 발의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최근 발의 22210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최근 발의 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최근 발의 2219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본회의 처리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2026-10-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 2216656 외 10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2 ~ 2026-02-09 2026-01-29 /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저작권법' · 조회일 2026-10-27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사 손해배상 구조와 공정이용 검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통해 제시한 합의금이나 묶음 상품 구매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합의가 결렬되어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구조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더불어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 정지·예방 청구 및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

글꼴 프로그램 분쟁에서는 침해자가 글꼴 사용 자체만으로 얻은 직접적인 영업 이익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 개별 글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 허락 대가(정상적인 단품 사용권 가격)가 얼마인지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 권리자 측은 흔히 수십 종의 글꼴이 묶인 기업용 전체 묶음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실제로 무단 복제·설치된 개별 글꼴 파일의 개수와 해당 파일의 통상적인 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다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특히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규정(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026년 2월 10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이나,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저작권법 제125조의2)도 존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한편 해당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5조의5). 비영리적 목적의 일회성 사용이나 극히 일부 노출에 그친 사안 등에서는 이러한 공정이용 항변이나 손해액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청구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느낄 때 정리할 기록과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업자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침해 사실을 전부 시인하거나, 반대로 당황하여 사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과 작업 기록을 무작정 포맷·초기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섣부른 시인은 추후 외주 제작이나 정품 사용권 보유 등 정당한 소명 사유가 밝혀졌을 때 불리한 근거로 남을 수 있고, 컴퓨터 기록을 모두 지워버리면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이 설치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선 통지서에 적시된 게시물이나 인쇄물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사내 직원이 직접 작업했다면 해당 컴퓨터의 운영체제 글꼴 설치 폴더에 문제 된 프로그램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파일 속성상의 생성·설치 일시와 내려받은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당시 유료 결제 내역이나 번들 프로그램(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또는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형태)에 포함된 정품 사용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번들 프로그램에 포함된 글꼴이라면 해당 기본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했는지와 그 안에 포함된 글꼴의 상업적 사용 허락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주 업체가 제작한 결과물이라면 외주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우편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최종 납품 파일의 확장자(글꼴 파일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이미지나 PDF 등) 내역을 확보해 사내에는 글꼴 프로그램 파일이 반입·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임의로 정해 둔 회신 기한에 쫓겨 성급히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요구 금액을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내에 프로그램 파일 복제가 전혀 없었는지, 일부 사용권 조건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에 따라 내용증명 회신서의 문구와 협상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내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부제소합의서) 문구를 작성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의 기간과 매체 범위, 대상 글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추후 같은 시기에 제작된 다른 배너나 인쇄물이 발견되었을 때 권리자 측이 다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합의 이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체의 글꼴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조항과 함께, 이미 인쇄되어 배포된 홍보물이나 기존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일정 유예 기간 내 삭제 또는 기존 제작물에 한한 계속 사용 허락 여부)을 빠짐없이 명시하여 날인받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및 준비자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은 직후 아래 점검표를 통해 사업장의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관련 증빙 자료를 챙겨 두면 법적 책임 유무와 적정 대응 방안을 훨씬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사업장에서 확인할 세부 사항 관련 법령 근거
제작 주체 및 파일 형태 사내 컴퓨터에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직접 설치했는지, 외주 업체로부터 이미지·인쇄물 결과물만 납품받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6조
번들 및 정품 구매 내역 문서·디자인 프로그램 정품 구매 시 함께 설치된 글꼴인지, 별도 결제한 이용권 영수증이나 인증서가 남아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사용 허락 조건(라이선스) 비영리·개인용 조건인지, 인쇄·웹·영상 등 매체별 사용 제한이나 설치 컴퓨터 대수 제한을 넘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요구서의 특정 여부 내용증명에 문제 된 결과물 화면, 글꼴 파일 이름, 사용 시기 및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형사 고소 진행 단계 단순 내용증명 발송 단계인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 요구가 도달한 상태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 현행 조문 기준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물, 통고서,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전문 사본
  •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고소장 사본(정보공개청구분) 및 출석요구서
  • 문제가 된 간판, 상세페이지, 홍보 배너, 영상 자막 등의 원본 화면 캡처 및 게시 기간 기록
  • 외주 제작 시 외주 업체와 체결한 디자인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서 및 납품 당시 주고받은 전자우편·메신저 대화록(첨부파일 확장자 목록 포함)
  • 사내 작업 시 사용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매 내역서 및 글꼴 사용권 약관 사본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로고와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의뢰인인 사업자가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글자 모양 자체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외주 업체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디자인 작업을 마친 뒤 의뢰인에게는 이미지 파일이나 인쇄물 같은 완성된 결과물만 넘겨주었고 의뢰인의 컴퓨터에는 글꼴 프로그램 파일이 설치·복제된 적이 없다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제16조). 다만 의뢰인이 특정 불법 복제 파일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추후 수정을 위해 원본 작업 파일과 함께 글꼴 프로그램 파일을 전달받아 사내 컴퓨터에 설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주 계약 증빙과 납품받은 파일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할 때 기본으로 깔린 글꼴을 썼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함께 설치된 번들 글꼴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라이선스 조건)에서 글꼴의 사용 범위를 일반 문서 출력용으로만 한정하고 간판, 상업용 로고, 영상 자막, 웹 배너 등 다른 영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단순한 민사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의 요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당시 안내된 사용권 문구와 구체적인 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6조, 제136조).

Q. 내용증명에서 고가의 묶음 상품 구매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내용증명은 권리자 측이 자신의 주장을 담아 일방적으로 보내는 통지서일 뿐,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글꼴 프로그램 파일의 무단 복제 사실과 침해의 고의가 있는지가 먼저 다뤄지며, 민사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전체 묶음 상품 가격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글꼴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개별 이용허락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심리되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유무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Q. 직원이 회사 몰래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대표나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나요?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나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형사 절차에서도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1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사내에서 정품 사용 교육이나 무단 파일 설치 제한 등 평소 어떤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1조).

Q. 통지서를 받자마자 문제가 된 배너 이미지를 삭제했는데, 이미 올렸던 기록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리는 조치는 침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의미는 있으나, 권리자 측은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이미 화면 캡처 등으로 게시 사실을 채증해 두기 때문에 사후 삭제만으로 과거의 사용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너를 삭제할 때는 추후 외주 납품 경위나 실제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영리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원본 이미지 파일의 속성 정보와 게시 시작·종료 일시 기록을 회사 내부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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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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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