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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선순위 법정상속인과 지분 비율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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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순위와 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5년 기준 362,968명이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법정상속인이 정해집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고,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며, 위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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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와 배우자·자녀의 유산상속비율 산정 기준

민법이 정한 4단계 재산상속순위와 배우자의 지위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0조).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도별로는 2025년 기준 경기도 77,976명, 서울특별시 52,535명, 경상남도 27,252명, 부산광역시 27,137명, 경상북도 26,126명입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17,680명 372,939명 352,511명 358,569명 362,968명
서울특별시 48,798명 55,296명 51,446명 52,725명 52,535명
부산광역시 23,531명 27,713명 26,303명 26,816명 27,137명
대구광역시 14,560명 17,592명 16,556명 16,775명 17,279명
인천광역시 16,493명 18,957명 18,242명 18,827명 19,134명
경기도 67,399명 79,010명 74,949명 76,479명 77,976명
경상북도 22,928명 27,840명 25,283명 25,298명 26,126명
경상남도 23,392명 27,385명 26,386명 26,849명 27,252명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사망건수(명),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법정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입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살아 있고 상속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후순위 친족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생존해 있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제1항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비로소 3순위인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상속개시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순위 균분 원칙과 배우자 5할 가산, 대습상속 계산법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성별, 기혼 여부, 장남·차남 등 출생 순서, 호주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동순위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게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즉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균등한 지분에 비해 배우자의 지분은 5할을 더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가산되는 비율은 자녀 1인 지분의 5할로 유지되므로, 공동상속인이 늘어날수록 전체 상속재산에서 개별 상속인이 차지하는 분모가 커집니다.

한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또한 위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제775조 제2항). 이처럼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 본래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며, 대습상속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다만 대습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과 3순위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므로, 2순위 직계존속이나 4순위 방계혈족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32호)에 이어,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법령 및 공포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법률 제20432호) 공포 (시행 중)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2216589 민법 (법률 제21454호) 공포 (시행 중)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가사소송법 관련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법정상속분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반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 확정 및 지분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아닌 다음 순위로 넘어갈 것이라 단정하거나, 반대로 배우자만 남는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43조). 반면 배우자도 함께 상속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도 없을 때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정확한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 시점과 친족관계를 전수 확인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입양 관계나 대습상속 발생 여부에 따라 공동상속인 수가 달라지면 전체 상속지분의 분모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전혼 자녀나 대습상속인을 누락한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서류 기반의 가계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 주실 서류와 확인 사항

가계도가 복잡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아래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선순위 법정상속인 범위와 지분 비율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서류 관련 법령 근거
피상속인 신분 관계 및 제적 기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2008년 이전 출생·혼인·사망 기록이 담긴 제적등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선순위 상속인 생존 및 포기 여부 1순위 직계비속·2순위 직계존속 등 선순위 친족의 생존 여부, 촌수,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유무 민법 제1000조, 제1019조, 제1043조
대습상속 및 결격·상실 사유 유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자매의 기본증명서(사망일 확인용)와 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결격·상실 사유 유무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04조, 제1004조의2
생전 증여·유증 및 부양·기여 내역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금융거래내역, 특별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 관련 자료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재산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한 명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나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등 1순위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2순위 직계존속이 살아 계시면,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제1항).

Q.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혼인 외 출생자도 법정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친양자 입양 확정 등으로 법정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도 현재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혼인 외의 출생자 역시 인지 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1순위 공동상속인에 포함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000조제1항). 반면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Q.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손자녀)이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며, 위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는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775조 제2항). 이때 대습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전체 몫은 사망한 자녀가 살아 있었더라면 받았을 본래의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정해지며, 그 안에서 다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민법 제1009조의 비율(배우자 5할 가산)에 따라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다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법률혼으로 재혼하여 인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다만 사실혼 재혼은 인척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습상속권이 유지됩니다.

Q. 장남이거나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법정상속분이 더 많나요?

법정상속분 자체는 성별, 혼인 여부, 장남 여부와 상관없이 동순위 상속인 사이에서 균등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또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Q. 금전채무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별도 분할협의가 필요한가요?

대법원 판례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끼리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내부 협의를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그 협의로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4조 제1항), 상속채무를 면하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Q.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1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을 경우 손자녀에게, 손자녀도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권과 채무가 순차 이전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43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상황을 막으려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손자녀와 후순위 친족까지 동시 또는 순차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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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