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상속과 재혼가정 상속, 지분 계산과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재혼 배우자나 혼외자가 얽힌 상속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혼외자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네,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생부나 생모의 인지신고 또는 법원의 인지 판결을 통해 법률상 친생자로 등록된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1순위 직계비속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 직계비속 간에는 법정상속분 비율도 균등하게 산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 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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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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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와 혼외자가 함께 남은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Q.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처음 보는 혼외자가 등재되어 있거나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함께 남아 있다면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게 되나요? A. 전국 사망 건수가 2025년 한 해 362,968명을 기록한 가운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된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출1, 출2). 재혼 배우자 역시 피상속인의 모든 친생자 및 입양 자녀와 함께 상속권을 가지지만, 재혼 배우자와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망 선후 관계와 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상속분 계산이 달라집니다(출2).
재혼가정·혼외자 상속 지분 계산과 절차별 핵심 기준
재혼가정에서 계모·계부와 전혼 자녀의 법정상속분 및 사망 순서에 따른 차이
피상속인이 재혼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법률혼 관계인 재혼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친생자(전혼 자녀 및 재혼 후 출생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출2).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출2). 예를 들어 전혼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자녀들은 각자 균등한 몫을 기준 비율로 삼고, 재혼 배우자는 자녀 1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전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배분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출2). 반면 사실혼 관계에 머문 재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출2).
재혼가정 상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혼동이 일어나는 지점은 계모·계부와 전혼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를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는 혈족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매개로 한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69조, 출2). 따라서 친부모인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뒤 세월이 흘러 계모나 계부가 사망하더라도,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은 전혼 자녀는 계모·계부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출2). 반대로 계모나 계부가 먼저 사망하고 친부모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계모·계부의 재산 중 일부가 친부모에게 먼저 상속된 뒤, 친부모 사망 시 전혼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와 입양 신고 유무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조해야 합니다(출2, 출4).
사망으로 인한 재산 및 채무 승계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시도별 사망 건수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1).
| 행정구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317,680명 | 372,939명 | 352,511명 | 358,569명 | 362,968명 |
| 서울특별시 | 48,798명 | 55,296명 | 51,446명 | 52,725명 | 52,535명 |
| 부산광역시 | 23,531명 | 27,713명 | 26,303명 | 26,816명 | 27,137명 |
| 대구광역시 | 14,560명 | 17,592명 | 16,556명 | 16,775명 | 17,279명 |
| 인천광역시 | 16,493명 | 18,957명 | 18,242명 | 18,827명 | 19,134명 |
| 광주광역시 | 7,981명 | 9,350명 | 8,866명 | 9,136명 | 9,180명 |
| 대전광역시 | 7,889명 | 9,302명 | 8,677명 | 8,842명 | 9,184명 |
| 울산광역시 | 5,493명 | 6,369명 | 6,076명 | 6,343명 | 6,427명 |
| 세종특별자치시 | 1,354명 | 1,678명 | 1,595명 | 1,646명 | 1,636명 |
| 경기도 | 67,399명 | 79,010명 | 74,949명 | 76,479명 | 77,976명 |
| 강원특별자치도 | 12,749명 | 15,086명 | 14,224명 | 14,413명 | 14,550명 |
| 충청북도 | 11,941명 | 14,108명 | 13,463명 | 13,489명 | 13,837명 |
| 충청남도 | 16,326명 | 19,719명 | 18,781명 | 18,811명 | 18,802명 |
| 전북특별자치도 | 15,049명 | 17,852명 | 17,201명 | 17,110명 | 17,368명 |
| 전라남도 | 17,568명 | 20,876명 | 19,786명 | 20,108명 | 19,884명 |
| 경상북도 | 22,928명 | 27,840명 | 25,283명 | 25,298명 | 26,126명 |
| 경상남도 | 23,392명 | 27,385명 | 26,386명 | 26,849명 | 27,252명 |
| 제주특별자치도 | 4,229명 | 4,806명 | 4,677명 | 4,902명 | 4,661명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경기도는 2025년 사망 건수가 77,976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1).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45,288명 늘어난 수치를 보입니다(출1).
혼외자의 상속권 취득 요건과 사후 인지청구 및 가액지급청구권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생부나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인지신고를 마쳤거나 가정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제860조). 생모와 혼외자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로 모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나, 생부와 혼외자 사이는 임의인지나 재판상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하고 1순위 직계비속 상속인이 됩니다(출2). 만약 생부나 생모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혼외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출2).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한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망 사실 인지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출2).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단서, 출2).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거나 처분한 상태라면 분할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14조, 출2).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3년과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출2).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4. 6. 27.)에 따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출2). 따라서 사후 인지 판결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상대방 상속인들의 분할 내역을 파악하고 청구 절차에 착수해야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출2).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권 상실 선고의 개정 기준과 특별수익 산정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또는 혼외자가 함께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출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본문, 출2). 다만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출2, 출3). 또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분할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출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출2, 출3).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출2, 출3). 더불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출2, 출3). 관련 민법 개정 내역과 시행 상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3).
| 의안번호·법률번호 | 법령·처리 상태 | 공포일·시행일(부칙 단서 포함) |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
|---|---|---|---|
| 의안번호 2203266 (법률 제20432호) |
민법 (공포 · 시행 중) |
공포 2024-09-20 시행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의안번호 2216589 (법률 제21454호) |
민법 (공포 · 시행 중) |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7 |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혼인소송 원고 관할 추가,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유언 방식이나 가사사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3).
현행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출2). 교류가 단절된 재혼가정이나 혼외자 분쟁에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부당 대우가 쟁점이 될 때는 이 6개월의 청구 기한과 증거 확보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출2).
교류 단절 시 채무 승계를 막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과 협의분할 주의점
재혼 가족이나 혼외자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냈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지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2).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출2).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혼외자로서 아직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인지 판결 등이 확정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월의 숙려기간이 기산되며, 선순위 상속인인 전혼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선순위자들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진행됩니다(출2).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출2).
반대로 남겨진 적극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협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13조, 출2). 대법원 판례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미 인지된 혼외자나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등)을 제외한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출2).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면하기 꺼려진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상속인의 인장을 조각해 날인하거나 서명을 대행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분할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2, 출5).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사실관계 점검표
재혼가정이나 혼외자 상속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관계 변동 시점과 생전 재산 이동 내역을 정확히 대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담 전 아래 표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 두시면 초기 법리 검토와 기한 산정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출2, 출4, 출5).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친생자 인지 및 등록 여부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제적등본상 혼외자 등재 유무, 미등재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경과 여부 | 민법 제855조, 제863조, 제864조 |
| 재혼 배우자와 자녀 관계 | 재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법률혼 신고 유무 및 전혼 자녀에 대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재 여부 | 민법 제769조, 제1000조, 제1003조 |
| 채무 초과 및 숙려기간 기산점 | 피상속인 사망일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여부, 채무 초과 시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대상 확인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혼 배우자·전혼 자녀·인지된 혼외자 전원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했는지 여부, 분할 후 피인지자의 3년·10년 기한 | 민법 제999조, 제1013조, 제1014조 |
| 생전 증여·유증 및 부양 내역 |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 이체 내역(특별수익), 특별부양·기여 보상 자료 및 상속권 상실 사유(6개월 내) |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115조 |
혼외자·재혼가정 상속과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혼외자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
네,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생부나 생모의 인지신고 또는 법원의 인지 판결을 통해 법률상 친생자로 등록된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1순위 직계비속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 직계비속 간에는 법정상속분 비율도 균등하게 산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 출2). 만약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지된 혼외자 역시 자신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2).
Q.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권이나 채무 승계 의무가 있나요?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와 상속권을 발생시키려면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양 없이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 관계에 머물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전혼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9조, 제1000조, 출2). 따라서 새어머니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더라도 입양되지 않은 전혼 자녀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의 재산이나 채무가 아버지에게 먼저 상속된 뒤 전혼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망 선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출2).
Q. 다른 형제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에 인지 판결을 받은 혼외자는 어떻게 권리를 찾나요?
이미 분할이나 처분이 끝난 뒤라도 본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마쳤다면, 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1014조, 출2).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4. 6. 27.)에 따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출2).
Q. 사망한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유전자 검사 결과나 생전 부양·교류 자료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출생 시로 소급하여 법률상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되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출2). 만약 사망한 아버지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인지 판결이 확정되어 본인이 법률상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2).
Q.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재혼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출2, 출3).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출2).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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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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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