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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감당한 부모님 병원비·생활비,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청구소송으로 분담하는 방법 변호사 상담

부모님 부양비를 혼자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의 부양의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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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가 여럿인데 한 명만 부모님 병원비와 요양비를 전담하고 있다면 부양료청구소송으로 나눌 수 있나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직계혈족인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출처: S03).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976조 및 제97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여 분담 비율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법(민법 제1004조의2)과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개정 조문(민법 제1008조)이 2026년 현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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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부모 부양료 심판 청구 요건과 과거·장래 부양비 산정 절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근거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민법 제975조에 따라 부양을 받을 자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자력이 있다면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민법 제975조), 부모 중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른 부부간의 제1차 부양의무가 성년 자녀의 제2차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출처: S03).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부모님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월 고정 치료비 지출 규모를 대조하여 자력 유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전 부양의무 이행 여부는 향후 상속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계존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어서 2026년 3월 17일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민법 제1008조가 함께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한편 가사사건 절차 전반의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및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고위험 가사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공포 법률 번호) 제안일 · 처리 상태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현황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2024-08-27 · 공포(2024-09-20)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2026-02-05 · 공포(2026-03-17)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민법 개정안 공포 현황(제22대 국회) · 조회일 2026-10-27

가정법원 부양료 심판 청구 절차와 재산 상태 조사 방법

흔히 부양료청구소송이라 부르지만, 법적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부양에 관한 처분)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부양을 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976조·제977조, 출처: S03).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기일에서 형제들 사이에 분담 비율이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법원 심판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경제적 무자력을 주장하며 분담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출처: S04).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가사소송법상 제재 대상이 되며,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각 형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규모가 드러나므로 그에 걸맞은 분담 비율을 산정할 객관적 기초가 마련됩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이나 과세정보 회신을 기다리고 부모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 중 생명 유지·요양에 필수적인 비용과 일반 생활비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와 장래 부양료 산정 기준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977조, 출처: S03). 앞으로 다달이 발생할 장래 부양료는 부모의 현재 건강 상태, 예상 치료비·요양원 입소 비용·간병비 등 필수 생계비 총액을 산출한 뒤, 형제들의 소득과 재산 규모, 부양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각 자녀가 매월 분담할 구체적인 액수 형태로 정해집니다. 부모를 직접 모시고 거주하며 간병 노동을 제공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현물·노무 부양의 가치도 분담 비율 산정 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를 부양하며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는 다른 형제를 상대로 기여 정도,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부양 경위와 각자의 사정 등을 고려한 분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양을 이행한 자는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자·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기여 정도,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분담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권이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로 성립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다른 형제에게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와 곧바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양비 지출이 집중되는 시점부터 다른 형제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부모님의 병환 상태와 비용 분담 필요성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향후 심판에서 부양 경위와 분담 범위를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부모 사망 후 특별부양 기여분 주장과 전국 사망 건수 추이

생전에 부양료 분담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 이후의 장래 부양의무는 소멸합니다.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매년 35만 명을 웃돌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경기도(77,976명)와 서울특별시(52,535명), 부산광역시(27,137명), 경상남도(27,252명), 경상북도(26,12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 생전 병원비나 간병비를 홀로 부담한 사정을 정산받으려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 초과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2021년(명) 2022년(명) 2023년(명) 2024년(명) 2025년(명)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전국 및 17개 시도,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부모님이 남긴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생전에 장기간 동거·간호하거나 부양비를 전담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배분받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양의 대가로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그 증여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출처: S03), 상속채무 승계를 막기 위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 생전 부양비 구상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양료 심판 청구 및 상담 전 준비 자료 점검표

부모님 병원비와 요양비 분담을 두고 형제간 협의가 멈춘 단계라면, 가정법원 심판 청구에 앞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 및 준비할 세부 자료 관련 법령 근거
부모의 자력 유무 확인 자료 부모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내역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자산이 부족함을 보여 주는 자료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자의 자력 파악 자료 청구 상대방인 다른 형제자매의 주거지·직장·보유 자산 등에 관한 기초 자료(심판 절차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구체화) 민법 제977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부양비 분담 요청(최고) 기록 다른 형제에게 부모님의 병환과 부양비 분담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사본 민법 제976조·제977조
부양비 지출 객관적 증빙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비용 내역서, 간병인 비용 이체 확인증, 약제비 영수증 및 본인 계좌 출금 내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족관계 및 기본 신분 서류 부모님(피부양자)과 청구인 및 상대방 형제자매 전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가사소송법 제2조

부모 부양료 청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에게 거주 중인 집이 한 채 있는데도 부양료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그 주택이 유일한 거주 공간이어서 당장 처분하기 어렵거나, 고령과 질병으로 담보대출·주택연금 활용이 제한되고 매월 발생하는 고정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생계유지 곤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처분 가능성, 담보대출 여력, 월 고정 지출액 등을 종합하여 법적 부양의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형제에게 그동안 혼자 낸 옛날 병원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를 부양하며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도 다른 형제를 상대로 기여 정도,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양 경위와 각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 전부가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상대방 형제에게 부모님의 병원비 분담을 요청했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기록과 실제 치료비·간병비로 지출된 금융 이체 내역이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들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서로 다르면 부양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자녀들의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누지 않고,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을 받을 부모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인 각 자녀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심판 절차에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면 각 형제의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등이 확인되므로, 경제적 여유가 큰 자녀에게 더 높은 분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생전에 혼자 부담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는 장래 부양의무가 소멸하며, 생전에 홀로 모시며 지출한 비용이나 간병 노무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부양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생전 과거 부양료 자체의 분담만을 따로 구하려는 경우라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요청한 경위와 지출 증빙을 토대로 마류 가사비송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형제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당초 직계존속 상속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으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일시적인 부양비 미분담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기간 요건(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 등)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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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