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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를 때, 상속재산조회부터 은닉 재산 확인까지 변호사 상담

고인의 예금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통합조회 기한과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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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 대출을 한 번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된 사망 건수는 362,968명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토지·세금 등 재산과 채무를 통합하여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차용증 채무나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통합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별 금융사 내역 발급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는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대출·부동산·세금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를 행정기관 및 금융회사를 통해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조회된 재산과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통합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사적 채무나 생전 계좌 이체 내역은 개별 발급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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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통합조회부터 법원 제출명령까지, 상속재산과 채무를 빈틈없이 파악하는 방법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신청 자격과 시한, 지역별 사망 현황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하는 행정 절차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사망 건수는 362,968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해인 358,569명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4,399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인구동향조사의 사망 건수는 행정상 집계된 사망자 수일 뿐 실제 상속재산조회 신청 건수나 상속포기 건수와는 구분됩니다.

시도별 사망 건수 추이(2021~2025년, 단위: 명)

행정구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전국 및 17개 시도,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상속에 있어서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통합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우선 부여됩니다. 만약 제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다면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제1순위와 제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때에만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며(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절차를 수행하며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이 준용됩니다. 신청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혹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실종선고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났다면 통합접수는 이용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관할 구청·세무서를 통한 개별 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 자격과 직결되는 민법 규정에도 변화가 있어 재산조회 단계에서 함께 살펴두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직계존속에 이어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속인 자격 및 분쟁 관련 민법 개정·시행 현황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대상 법령 및 조문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및 현행 상태
법률 제20432호(2203266) 민법 제1004조의2 등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025-01-31 시행 중(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법률 제21454호(2216589) 민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2026-03-17 공포·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203266, 2216589 · 조회일 2026-10-27

2. 통합조회로 확인되는 재산 범위와 시스템에서 빠지는 사적 채무

통합조회를 접수하면 은행·보험·증권·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거래 내역과 선불식 할부거래(상조회사) 가입 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미납·환급액, 4대 사회보험료 체납·미납액이 일괄 조회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등 연금 가입 유무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내역, 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 및 건설기계 포함)·어선 소유 내역까지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사이에 기관별 문자나 온라인 화면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는 이 통합조회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누락 항목으로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개인 간 사채,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 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물품 대금 미수금이나 개인 간 손해배상 채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조회 결과서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고 단정하기보다, 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자택 우편물, 임대차계약서, 통장 자동이체 기록을 함께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적 채무가 뒤늦게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생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발급과 소송 단계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안심상속 통합조회나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인 명의의 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잔액 규모만 보여줍니다. 사망하기 전 수년 동안 고인의 계좌에서 누구에게 얼마가 이체되었는지, 혹은 병원비나 간병비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는지는 통합조회 결과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인 생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면 상속인이 신분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과거 수년간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장이 없어도 단독으로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던 중 특정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령 제4조 제1항의 금융거래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 내역은 개인이 임의로 금융회사에 요구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간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혹은 고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밝혀내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자금 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은행에서 과거 수년 치 거래내역서를 대량 발급받을 때는 금융사 내규에 따른 발급 수수료가 들 수 있고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기관 수와 조회 기간에 비례해 법원 보관금 등 실비가 발생하므로 고인의 주거래 은행을 먼저 압축해 조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파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고려기간과 법정단순승인 주의사항

재산조회를 진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는 조회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법이 정한 결정 기한을 넘기는 일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 3개월의 고려기간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국세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0일이 걸리고, 이후 은행별로 과거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채무 초과 여부를 따져보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망 직후 조속히 조회를 접수하고 만일 3개월 안에 재산과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고려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재산과 채무의 전모가 확인되기 전에 고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조회가 끝나기 전에 고인 계좌에서 예금을 빼내어 개인 용도로 쓰거나 고인 소유의 중고차를 매각·폐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해 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인의 통장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통신비, 대출 이자가 사망 후에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 지급정지나 자동이체 해지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재산 규모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고인의 자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 및 은닉 재산 확인 전 준비 자료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 및 준비할 사항 관련 법령·근거
통합조회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실종선고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기간 점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기산점 계산 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족관계 및 신분 서류 구비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 준비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주거래 은행 과거 거래내역 확보 통합조회 결과 확인 후 주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망 전 3~5년 치 입출금 거래내역서 발급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령 제4조
사적 채무 및 우편물 대조 통합조회에 나오지 않는 차용증, 연대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독촉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확인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재산 임의 처분 금지 점검 고인 계좌 예금 인출, 자동이체 결제, 차량 처분, 보험금·퇴직금 외 상속재산 수령 여부 점검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조회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아보나요?

A. 신청 접수 후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 내역은 통상 7일 이내에, 금융·국세·연금·공제회 내역은 20일 이내에 각 기관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정부24 및 금융감독원 화면을 통해 결과를 안내합니다. 기관마다 처리 시점이 다르므로 문자가 도착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내역을 열람하면 됩니다.

Q.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 없이 상속인 혼자서도 고인의 재산조회나 통장 내역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안심상속 통합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인 명의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통합조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부동산과 세금 내역은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 및 세무서를 개별 방문해 열람해야 합니다.

Q. 고인 통장에서 다른 형제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을 찾았는데, 그 형제의 통장 내역도 볼 수 있나요?

A. 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이체 날짜와 금액, 수취인 이름이 찍히지만, 돈을 받은 형제 개인 명의의 계좌 내역은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령상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취인 계좌로 들어간 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재산조회를 위해 고인 계좌를 확인하다가 남은 예금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결제해도 되나요?

A.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가 모두 파악되어 단순승인을 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고인 계좌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추후 거액의 채무가 밝혀졌을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조회 및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고인의 계좌를 그대로 보존하고 관련 영수증만 따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서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모든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만약 안심상속 통합조회나 개별 조회를 거쳤음에도 미처 알지 못해 실수로 누락한 재산이나 채무가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면, 고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 보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해 3개월 안에 재산조회를 마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포기 고려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여 결정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려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속인 본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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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